터키 정부,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확정

보고일자 : 2009. 5. 25

김찬열 이스탄불 코리아비즈니스센터

foxchan@kotra.or.kr

□ 터키 정부,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확정  

 ㅇ 터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2009년 5월 신재생에너지 지원법(Law No.5346) 중 인센티브 조항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발표함.

 ㅇ 금번 개정 인센티브에는 정부 구매 보장가격은 물론 송배전 가격 인하 및 발전 라이센스, 토지 임차 비용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포함되어 있음.

신재생에너지 정부 구매 보장가격

(단위 : 유로센트/kWh)

자료원 : 터키천연자원및에너지부

* 구매보장가격 기산 시점은 기활동 기업의 경우 활동시작일, 향후 진출 예정기업의 경우 향후 활동시작일이 됨.

* 동 구매보장가격은 연간 판매 전력 1,000 kWh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됨.  

 ㅇ 금번 인센티브 확정안에는 지난 4월 발표 당시 제외되었던 조력 발전이 포함되었음. 또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구매 보장 기간이 당초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났음.

 ㅇ 수력, 풍력 등 일부 에너지에 대한 구매보장가격의 경우 기존안에 비해 다소 인상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터키 정부에서 지난 4월 인센티브안 발표 당시 에너지 업계에서 주장한 투자 필수 가격 확보 요구를 다소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ㅇ 한편, 동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2015년 이전 관련 발전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 함. 2015년 이후에 동 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011년 까지 발표할 예정인 수정 인센티브안을 적용 받게 됨.  

□ 구매 보장 가격외 인센티브도 마련

 ㅇ 터키 정부는 에너지 보장가격외에도 송배전 비용을 비롯한 일부 비용을 할인해주는 인센티브도 함께 발표함.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10년간 송배전 비용의 9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재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는 라이센스발급 일로부터 10년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향후 라이센스를 발급받아 영업을 시작할 예정인 기업의 경우는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년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ㅇ 또한, 2015년 이전에 신재생에너지 분야 사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라이센스 발급비용, 토지 임차 비용 등 각종 정부 수수료를 85% 할인 받을 수 있음.

□ 시사점

 ㅇ 터키 정부의 금번 신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수정안 확정 결과를 살펴보면 관련 업계의 의견이 다소 반영되어 인센티브 폭이 다소 확대된 것으로 보여짐.

 ㅇ 경기 침체에도 불구 이 같은 터키 정부의 노력을 볼 때 아직까지 유럽 선진국에 비해 지원책이 부족한 것은 실이나 터키 정부에서 동분야를 중요시 하고 향후 인센티브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ㅇ 따라서, 관련 업계에서도 터키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통해 진출기회를 엿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Dunya, 터키천연자원에너지부, 센터자료 종합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