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4조 위앤 경기부양책 진도율 44%

- 철도, 도로, 공항 등 기초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 진척 -

- 정부예산 투자 진도율 44%에 달해 -

 

 

 

□ 4조 위앤 투자 진행 현황

 

 ㅇ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월 21일 처음으로 중국의 4조 위앤 내수 부양책의 투자 구조와 중앙 투자 프로젝트의 최근 진행사항을 발표함.

  - 투자구조 가운데 중앙 투자예산인 1조1800억 위앤(29.5%)은 중앙 예산 내 투자, 중앙정부성 기금, 중앙 재정재난복구 기금, 중앙 재정 기타 공공투자가 포함돼 있음.

  - 이를 제외한 2조8200억 위앤(70.5%)은 지방정부 예산으로 중앙재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채권 발행, 정책성 대출, 기업 채권, 중기 어음, 은행 대출 및 민간 자본 등임.

 

4조 위앤 투자구조 및 예산배정 현황

중점 투자 방향	자금 예산(위앤)
총계	4조
보장성 주택 - 염가 주택 건설, 노후 주택 개조 등	4,000억
민생 및 기초 인프라 - 농촌 수리시설, 전기, 도로, 가스, 주택 등	3,700억
중요 기초 인프라 건설 및 도시 전력망 개조- 철도, 도로, 공항, 수리 등	1조5,000억
사회 사업 - 의료 위생, 교육 문화 등	1,500억
에너지 절감 및 생태 건설	2,100억
자주 혁신 및 산업 구조조정	3,700억
원촨 지진 재난 복구	1조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

 

 ㅇ 5월 20일 ‘중국 하이테크 발전 국제포럼’에 참가한 재정부 딩슈에둥 부부장은 4조 위앤의 초대형 내수부양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의 공공투자는 4035억 위앤이 배정돼 44%가 완성돼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 중점 인프라 설비 공정 건설 강화는 국내 투자를 확대하는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라고 덧붙임.

 

 ㅇ 기초 인프라에 투자된 예산 1/3 초과

  - 4조 위앤 가운데 철도, 도로, 공항, 수리 등 중요 기초인프라 건설과 도시 전력망 건설에 사용된 자금 비중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규모는 1조5000억 위앤임. 그 다음을 잇는 것이 원촨 지진 재해복구로 투자액은 1조 위앤임.

 

 ㅇ 4조 위앤 투자 프로젝트 관련, 3대 보장시스템(조직 보장, 정책 보장, 감독 보장) 마련

  - 조직 보장은 국무원에서 신설한 중앙투자협조소조로 각각 책임제로 실시

  - 7개 부처에서 제정한 관련 정책은 정책 보장이며,

  - 24개 감사 업무 영도 소조 및 전문 프로젝트 심사회계, 전문 프로젝트 회계감사는 전체 과정에 대한 감사와 감독 실시 예정임.

 

□ 시사점

 

 ㅇ 4조 위앤 경기부양책 실시 이후 처음으로 진행 내용 공개

  - 여러 차례 4조 위앤의 실시 내용에 대해 중국 내 언론, 네티즌 등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행 내용을 공개한 것임.

   · 지난 3월 1일 신화사의 보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정보공개법에 의거 ‘4조 위앤 프로젝트’의 구체내용을 요구한 바 있으나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추진 프로젝트가 비준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정부차원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것은 중앙정부의 자금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내수 진작책의 의지와 효과에 대해 강조하고 있음.

 

 ㅇ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정부 막대한 자금 마련에 어려움 있는 듯

  - 중앙의 거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각 지방정부의 후속 투자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 등 일부 지역의 지방자금 투입이 늦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방재정이 직접적인 영향을 입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2009년 3월 말, 회계심사 가운데 18개 성의 335개 신규 프로젝트 중 중앙 예산의 자금 배정률은 94%에 달하나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공정 진도율의 지방자금 투입은 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일부에서는 지방정부의 예산을 따내기 위해 실제 가능한 분야 보다 과도하게 신청한 경우도 있었음.

 

 ㅇ 철도, 도로, 인프라 투자 집중으로 민영·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여전

  - 투자비중이 높은 철도, 도로, 인프라에 투입되는 돈은 대부분 대형 국유기업과 기초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어 실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민영·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기도 함.

 

※ 참고자료

 

□ 1차분 1000억 위앤의 투자방향

 

 ㅇ 인프라 건설 확대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인프라 건설은 이번 중앙투자에서 중점투자분야 중 하나로 280억~1000억 위앤을 차지함.

  - 인프라 건설의 핵심은 철도와 고속도로, 농촌도로건설, 중서부 공항건설 등이며, 특히 철도분야는 총 25개 프로젝트가 포함되고 그 중 약 50% 이상이 서부지역에 집중

 

 ㅇ 보장성 주택 건설

  - 보장성 주택 건설분야에서는 염가주택건설(도시 판자촌 개조)에 약 75억 위앤을 투자할 것이며, 탄광판자촌 개조에 17억 위앤, 국유 수림구(林區) 판자촌 개조공사에 1억5000만 위앤을 투자할 계획임.

 

 ㅇ 농촌 및 농업분야 투자 강화

  - 광둥, 하이난(海南), 윈난(雲南), 헤이룽강(黑龍江) 등 4개 지역의 국유 개간지 건물 개조에 1억5000만 위앤을 투자하며, 티베트, 깐수(甘肅), 윈난(雲南) 등 목축민들의 정착에 3억 위앤을 투자하고 주요 식량재배지역인 272개현(顯)(시와 區 포함)에 8억 위앤을 투자

 

 ㅇ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분야 투자

  - 이 분야에서는 ▷석탄연료 보일러 개조 ▷고효율성 조명 시스템 개조 ▷전기기계 시스템 에너지절감 등에 11억6000만 위앤을 투자하며, 자원절약 및 순환경제시범기관(기업체) 중점 프로젝트에 8억3000만 위앤을 투자하고 ▷회하 유역 ▷송화강 유역 ▷삼협 및 그 상류 오염물 방치 규획 내 포함된 중점 공업오염처리 프로젝트에 5억1000만 위앤을 투자

 

1000억 위앤 투자 내용(2008년 4분기 확정)

       (단위 : 억 위앤)

프로젝트 구분	자금	주요 내용
보장성 주택건설	100	ㅇ 염가주택건설 및 국유 임업구, 간척지 건물 개조 등
교통인프라 건설	280	ㅇ 철로 150억, 고속도로 50억, 농촌도로 50억, 중서부 지선공항, 서부 간선공항 30억
농촌 수리 공정	291	ㅇ 수리 공정 20억, 임업생태 36.5억, 농업 24.5억, 농촌 메탄가스 30억  - 수리분야(7개 부문) : 농촌 식수 공정 50억, 전국 199개 대형 관개지국 물절약개조 공정 30억, 강하구 수처리 52.94억, 대형 오수 펌프 처리장 개조 9.06억, 수토 보존 8억, 남수 북조 20억 등  - 농업분야(5개 분야) 개간지 건물 개조, 씨장·윈난·깐수 유목민 주택 공정, 우량식량산업 공정, 동물방역체제 구축, 농산품 품질안전검사시스템  - 임업생태분야(임업보호체제건설, 천연림 자원보호 등)  - 농촌 메탄가스(축산농가 메탄가스 활용)
사회 사업	130	ㅇ 교육,위생, 문화 등  - 교육 : 중서부지역 농촌 초·중학교 개조 30억, 중등 직업교육 인프라 건설 10억, 특수교육학교 건설 4억  - 위생 : 위생 인프라 개선 48억, 중점 중의병원 건설 10억  - 산아제한 : 80여 현급 산아제한서비스 사무소 10억
농촌인프라 건설	12	ㅇ 서부 농촌 우정 영업망 건설
자주 창신 및 하이테크 산업화 프로젝트	16	ㅇ 지식창신, 하이테크산업화 시범 프로젝트, 국가공정실험실 건설 등  - 국가 하이테크산업기지 공공혁신 플랫폼 건설 및 산업화 프로젝트 :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국가 BT 산업기지, 우주항공 R&D
식용 유류 재고설비, 식량건조설비	10	ㅇ 식용 유류 기업의 재고 설비 건설, 네이멍구·랴오닝·지린 등 동북지역의 식량 건조 설비 건설
에너지 절감 친환경 프로젝트	25	ㅇ 10대 중점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순환경제 및 중점 유역 공업오염처리 프로젝트  - 10대 중점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 : 11억6000만  - 자원절약 순환 이용 중점 프로젝트 : 8억3000만  - 중점유역 공업오염물 처리 프로젝트 : 5억1000만

주 : 상기 프로젝트의 총 투자액은 864억 위앤임.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2차분 1300억 위앤의 투자방향

 

 ㅇ ‘09년 2월 중앙 재정부에서는 2008년 말 1000억 위앤 투자에 이어 1300위앤에 달하는 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발표함.

  - 중앙 프로젝트에 350억 위앤, 지방정부에 950억 위앤 투자 예정임.

 

1300억 주요 투자분야(2009년 1분기 배정분)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자료원 : 국가발전개혁위, 제일제경, 상해증권보, 매일경제신문, KOTRA 상하이KBC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