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美 최초의 단일화된 연비기준안 발표

- 당초 2007 에너지 법안보다 4년 앞당겨 2016년까지 시행될 강화된 단일 연비기준 발표 -

- 2016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될 자가용, 경트럭 연비 평균 35.5마일/갤런으로 향상 목표 -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박차를 가해왔던 新 연비기준안을 발표(5.19)

 ○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13개주에서 주별 자치적으로 배기가스 배출량 권한을 주장해 온 주정부 및 환경단체에 적대적이었던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전면 선회

  - 신연비기준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함께 미국의 오일 대외 의존도 경감을 주목표로 하는 오바마 정부의 에너지 아젠다 수립에 중요한 획으로 평가

  - 2007년 에너지 법안에 적시된 2020년 기준보다 4년이나 앞당겨 시행될 신연비기준안에 따라 2016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될 자가용 및 경트럭 연비는 평균 35.5마일/갤런으로 향상 목표

 ○ 신연비기준안은 교통국과 환경청에서 제정한 2가지 기준으로 구성

  - 연비기준을 마련한 미 교통부 산하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기준에 따라 신차 연비는 평균 30% 향상돼야 함.

  - 이에 따라 2016년까지 일반 승용차는 현행 27.5마일/갤런에서 평균 39마일/갤런, 트럭은 현행 23마일/갤런에서 30마일/갤런까지 향상돼야 함.

  -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권한을 갖는 미 환경청에서는 2016년 판매될 자동차 기준, 배기가스 방출량이 250그램/마일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기준안 제정

  - 교통부의 연비기준안에 충족되는 차량이라면 같은 수준의 배기가스 방출 규제 기준이 충족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올 2009년 판매차량의 경우 380그램/마일 수준으로 결정될 것임.

□ 자동차업계와 캘리포니아주, 관련 단체와 연방기관 모두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 단일화된 환경기준으로 평가

 ○ 최악의 사태를 모면한 자동차업계

  - 주별로 상이한 패치워크 기준이 적용되는 최악의 사태는 벗어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가능케 할 단일화된 전국 기준안을 갖게 된 자동차업계로서는 일단 환영 의사를 표시했으나 그 대가로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안으로 평가되는 캘리포니아 기준에 근접한 수준의 기준으로 의견을 수렴, 합의하게 됨.

  -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주자치적으로 연비 기준 적용을 추진해 온 캘리포니아주와 장기간 벌여온 법정 소송을 잠정 취하할 것으로 밝힘.

  - 기존 법규에 따라 2020년까지 연비 효율 35마일/갤런 기준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1대 가격이 평균 700달러 인상될 것으로 추산됐으나 이보다 4년 앞당겨진 이번 신연료기준안으로 인해 자동차 1대당 평균 가격은 이보다 600달러 더욱 높아진 약 1300달러 인상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

  - 정부가 신연료기준안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高연비 차량을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유인할 인센티브 제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

 ○ 엄격한 기준 촉구한 캘리포니아주 흡족

  - 2012년~16년까지 적용될 신연비 기준안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환경기준을 제시한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만족하기 충분한 수준의 기준치로 평가

□ 전망 및 시사점

 ○ 변속기(trasmission)부터 펌프, 호스에 이르기까지 강화된 연료기준안에 맞춰 새롭게 디자인된 각종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들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됨.

  - 고연비 차량 개발을 위한 배터리 및 클린 테크놀로지를 보유한 기업이나 신생업체들에는 시간에 쫓기는 자동차업계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절호의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 가능

  - 입법절차를 통과하면 현행법규보다 대폭 앞당겨져 시행될 신연료기준안은 산적한 해결 문제를 안고 있는 미 자동차업계에 더욱 압박감을 가중하게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나 신규업체와의 공급 제휴가 급물살을 탈 전망

  - 신연료기준안 발표일, 다임러사는 가능한 빨리 Smart 전기자동차 모델 출시를 위해 전기자동차 신생 전문업체인 테슬라 모터스(Tesla Motors)와의 협력을 발표함.

  - 또한 완충기 개발업체인 Levant Power社, 연료분사장치 시스템 제조업체인 Trasonic Combustion社, 배터리 제조업체인 Sakti3, A123Systems 등과 같은 전문 기술 보유 중소업체들에게 비즈니스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바이오연료나 전기엔진과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측

자료원 : WSJ, 파이낸셜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로이터통신, Whitehouse.gov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