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철강 과잉생산에 강력 대응

- 공업정보화부, 지방에 긴급통보 하달 -

- 대출억제, 수입관리 강화 등 시행 -

□ '수급불균형 심각' 판단

 ㅇ 중국정부가 철강업계에 대대적인 조정작업을 벌이고 있음.

  - 공업정보화부는 최근 각 지방 관계부처에 '철강업종 생산량 급증 억제에 관한 긴급통보(關于遏制鋼鐵行業産量過快增長的緊急通報)'를 내려 보내 시장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업계의 맹목적인 생산 확대 움직임을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힘.

  - 철강공업협회 샨상화(單尙華) 비서장은 ‘긴급통보’를 받은 후 협회 차원의 지역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전함.

 ㅇ 중국정부가 긴급통지 형식을 통해 대규모 업계 정돈에 나선 것은 철강업계가 가뜩이나 공급과잉 상황에서 일부 업체가 정부의 내수 진작책을 핑계 삼아 맹목적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긴급통보’에 따르면 1분기 중국의 조강생산량은 1억2740만 톤인데 반해 소비량은 1억2630만 톤임.

자료원 : www.nipic.com

 ㅇ 샨 비서장은 매년 2분기가 전통적으로 시공 성수기여서 단기간에 일부 품목의 수요가 늘어나긴 했으나 결코 전체 철강재 수요가 증가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 현재 부동산, 기계 등 관련 산업과 철강 수출 등이 모두 부진한 상황이며, 시장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일부 업체들이 생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함.

  - 중국세관에 따르면 1~4월 철강 수출량은 655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9.5% 감소했고 이 가운데 4월 수출량은 141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5% 줆.

 ㅇ 중국은 ‘세계적인 철강창고’라 불릴 정도로 생산과잉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업계의 생산을 직접 제한하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할 상황임.

 ㅇ 샨 비서장에 따르면 바오산철강 등 대기업들은 이미 제한 생산에 들어갔으나 생산물량을 늘린 중소업체들은 2008년 4분기 이래 재고압박이 심화되고 있음.

  - 바오산철강과 우한철강(武鋼)은 각각 20%씩 감산에 들어갔고 허베이철강도 생산량을 10% 줄인 바 있음.

  - 반면 2009년 들어 생산물량을 늘린 50개 기업의 대다수는 생산능력 500만 톤 이하의 중소 민영업체들임.

□ 긴급통보 주요 내용

 ㅇ 생산과잉 억제

  - 낙후시설 업체와 맹목적인 생산확대 업체에 대해 대출을 축소 또는 중단하도록 은행과 협의

  - 열연강판, 냉연강판, 중후판 등 생산과잉 품목 제조업체에 자체적인 생산제한조치 요구

  - 도태 대상 부문은 생산 정지

 ㅇ 품목 구조조정 시행

  - 품목별 수요를 적기에 파악, 재빠른 구조조정 시행 요구

 ㅇ 신규 철강생산 프로젝트 심사를 엄격히 하고 에너지 절약형 제품과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에 주력

 ㅇ 강재 및 철광석의 무역질서 규범화

  - 판재 등 공급과잉이 심한 상황에서도 철광성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정부 제한조치에 대한 반응

 ㅇ 이번 ‘긴급통보’에 대해 대부분 업계인사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 노후시설과 과잉생산에 대한 억제를 통해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철광석 수입 시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ㅇ 그러나 일부에서는 내수진작정책으로 전반적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후시설에 대한 도태조치를 취한다면 상호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음.

  - 지방정부가 성장을 위해 생산과잉문제를 적당히 감추려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

자료원 : 중국공업정보화부(工業和信息化部), 金融界, 和訊網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