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태양열 난방설비 정부 지원 확대

- 4월 14일부터 최대 2500유로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

- 기존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합해 설비비용의 최대 60%까지 지원 -

□ 개요

 ○ 배출 CO₂감소 등 환경개선 노력과 맞물려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오스트리아 정부가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 등 태양열 난방설비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관심을 끌고 있음.

  - 오스트리아 정부는 지난 4월 14일부터 제2차 경기부양 대책의 핵심인 주택 및 건물 난방·방열 시스템 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20㎡ 이상의 태양열 집열판 및 관련설비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 최대 2500유로의 연방정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 방안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올 겨울 러시아의 가스공급 중단사태로 인해 난방 및 온수 부문 석탄 연료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시장요구가 높은 중에 발생한 정책 때문인 점외에, 그동안 주정부 및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개별지원책들에 추가하는 일종의 보너스 형식을 띠고 있다는 점 때문임.

 ○ 태양열 난방설비 관련 지원금 현황

  - 주정부 : 오스트리아 9개 주정부는 현재, 모두 자체적으로 태양열 집열판 등 난방설비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 중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니더외스터라이히주로 200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관련 설비 비용의 최대 30%까지 주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주정부별 태양열 난방설비 정부보조금 현황(2009년 4월 기준)

                       (태양열 집열판 면적 15㎡, 설비비용 1만1600유로 기준)

자료원 : Austria Solar

  - 지방자치 단체 : 오스트리아의 개별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별로 해당 주정부 지원금의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 연방정부·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모두 합할 경우, 태양열 난방설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최대 60%까지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함.

□ 전망 및 시사점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태양열 에너지 관련기관 Austria Solar(www.solarwaerme.at)의 대변인 Roger Hackstock씨는 이번 연방 정부의 지원에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이 조치가 태양열 난방설비의 설치를 더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태양열 난방 설비가 갖는 친환경성·에너지 비용 절감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성(초기 설치비용을 고려했을 경우)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초기 설치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오스트리아 태양열 난방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 주지 못한 것이 사실임.

     실제 오스트리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난방·온수 부문은 대부분 가스·석유·석탄 등 화석 연료에 의해 충당되며, 태양열 난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2% 수준에 머물러 있음.

  - 현재 24만 가구가 태양열 집열판 등 관련 난방설비를 갖춘 것으로 집계되는데, 형태별로는 개인 주택의 20%와 아파트 및 연립 주택의 2% 정도가 태양열 난방을 이용하고 있음.

  - 태양열을 이용한 난방 및 온수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일반 석탄 연료를 사용할 경우에 비해 연간 300~600유로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 초기 설치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빠르면 15년, 늦어도 20년 내에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이번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금 지급은 초기 투자 비용 절감 및 이에 따른 투자원금 회수기간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 특히 일반주택의 관련설비 설치붐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Roger Hackstock씨에 따르면, 겨울철 일조량이 많지 않은 오스트리아 기후의 특성상 대부분의 경우 태양열 난방은 기존 난방 시스템과 병용해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충분한 일조량이 공급되는 4월부터 10월까지의 6개월 동안은 독자난방 및 온수 공급 시스템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발전속도가 더딘 태양광 발전분야에 비해, 오스트리아는 태양열 난방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기술력 및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음. 오스트리아에서 설치·사용되는 태양열 집열판 등 관련 설비의 대부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생산돼 공급되는 바, 이번 오스트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으로 인해 관련산업 또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함.

  - 현재 오스트리아에서는 연간 150만㎡의 태양열 집열판을 관련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데, 이 중 90% 이상이 전 세계로, 특히 다른 EU 국가들로 수출되고 있음.

  - 그 결과 현재 EU 국가들 내에서 설치 사용하고 있는 태양열 집열판의 1/3이 오스트리아산 제품일 정도로, 오스트리아는 태양열 난방 관련 설비분야에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음.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GREENoneTEC Solarindustrie GmbH(www.greenonetec.com)”으로 태양열 집열판 등 관련 설비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

 ○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 증가와 오스트리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향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 오스트리아 태양열 난방부문에 한국기업들의 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자료원 : Austria Solar 발표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내용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