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오타이’주 모조품, 고급식당에서도 적발돼

- 자사제품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조품 모니터링 필요 -

□ 자사제품 상표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모조품 모니터링 필요

 ○ 상표전용권 침해로 12만위앤 배상

  - 2009년 2월 16일, 중국 북경시 동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北京天贊餐飮服務有限公司(이하 ‘천찬’)를 대상으로 상표전용권 침해 명목으로 貴州茅台酒廠(이하 ‘귀주공장’)에 12만위앤을 배상하라고 판결.

 ○ 귀주공장의 승리

  - 귀주공장은 ‘귀주마오타이주(貴州茅台酒)’ 상표의 권리자로서, 도안과 문자상표를 이미 등록하였으며 ‘귀주마오타이주’는 중국의 저명상표로 인정받는 상표임.

  - 천찬은 시내 한 영업소에서 가짜 마오타이주를 판매하다가 북경시 공상국의 단속에 의해 2007년 11월 9일에도 72병을 적발당하여 행정처벌을 받은 바 있음.

  - 이로 인해 귀주공장은 ‘상표전용권’을 침해받았다고 판단하여 50만위앤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바 있고, 천찬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정 개정 후 1시간도 채 안되어 재판이 종결됨.

    * 마오타이주 홍보자료 (자료원 : 귀주공장 홈페이지)

 ○ 적극적인 모조품 모니터링 활동 필요

  - 귀주공장 담당변호사에 따르면, 귀주공장은 2008년 4월에 북경화련(華聯)을 고소하여 쌍방 합의에 의해 소를 취소한 바 있음.

  - 귀주공장은 자사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채용함은 물론, 북경시내에서 모조품 유통 모니터링 요원을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고급식당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담당자에 따르면, 마오타이주 전문매장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판매되는 경우라면 모조품인 것으로 쉽게 의심해 볼 수 있으나, 고급식당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는 모조품은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은 상황임.

  - 그러나, 북경시내 대부분의 고급식당에서 판매되는 마오타이주는 정품이며, 귀주공장은 소비자보호협회와 공상부문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모조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 상표전용권 침해의 근거 법령

 ○ 상표전용권 침해 판단기준 : 상표법 제 52조

  - 상표등록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종상품 또는 유사상품에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근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전용권 침해에 해당됨.

 ○ 손해배상액 산정기준 : 상표법 제 56조

  - 상표전용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침해자가 침해 기간동안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 또는 피침해자가 피침해 기간동안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손해를 근거로 산정하며, 피침해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도 포함됨.

□ 업계 및 소비자의 반응

 ○ 판매자 스스로도 모조품 구분이 어려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음

  - 북경시내 대형 주류 대리점 담당자에 따르면, 시중에 마오타이주 모조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판매자 스스로도 모조품과 진품을 구분해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조공장을 통해 제품의 일련번호를 대조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언급함.

 ○ 진품이 가격은 높지만 믿을만 해

  - 북경시내 저명한 호텔식당에서는, 마오타이주 15년산이 2600위앤 및 8000위앤, 50년산은 6800위앤 및 27800위앤 등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 담당자에 따르면, 고급 호텔에서 판매되는 제품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비싼 것은 사실이나, 귀주공장에서 직접 들여와 안심할 수 있다고 밝힘.

□ 시사점

 ○ 모조품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어책 필요

  -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1) ‘모조품 방지 일련번호’를 확인하고 (2) 정식 영수증(발표)을 발급받을 때 ‘마오타이주 가격도 포함’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거나 (3) 마오타이주 구입 영수증만 별도로 발행해달라고 요청하고 (4) 모조품 방지 일련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을 추천함.

자료원 : 신경보, 업계 유선 인터뷰 자료 등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