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경기부양책 놓고 열띤 논의

- 1분기 경제지표 실적이 추가 경기부양책 여부 결정할 듯 -

- 추가 경기부양책은 ‘민생+소비’에 주안점 둘 듯 -

□ 추가 경기부양책 논의 왜 뜨거운가

 ㅇ 4월 11일 태국을 순방 중이던 원자바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국내외 경제 형세 변화를 신중히 살펴 추가 경기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후 추가부양책에 대한 기대감과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름.

  - 까오휘칭 국가신식중심 경제예측부 발전전략처장은 11일 “중앙에서는 새로운 경제부양책을 제정하는게 확실하고 주요 내용은 소비분야”라며, 정부에서 가이드라인격인 정책을 제정한 후 후속적으로 재정, 세금 등의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을 이끌 것이라고 밝힘.

  - 특히 4월 15일 진행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1분기 경제실적을 살펴보고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해지면서 회의 귀추가 주목됨.

 ㅇ 중국 내에서도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열띤 공방이 이어짐.

  - 대부분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내용과 시기에 대한 예측 보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힘.

   · 판강 중앙통화정책 위원회 위원은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밝힘.

  - 왕타오 루이인 그룹 수석 경제학자는 높은 신용대출 증가율과 지방정부의 과도한 투자 충동을 억제해야 하며, 대규모의 자원 중복 투자와 자산 가격 버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고함. 또한, “부양책의 효과는 2009년 2분기에야 나타날 것이고 신규 은행대출 규모와 증가율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힘.

□ 추가 경기부양책은 ‘소비’와 ‘민생’에 초점 맞출 듯

 ㅇ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추가 경기부양책은 소비와 민생에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의약, 농업, 신에너지, 부동산, 은행, 가정용 가전, 자동차, 방직, IT의 9개 분야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 함.

 ㅇ 기존 4조 위앤의 초대형 경기부양책은 인프라 위주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를 유도할 수 있는 소비진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

  - 기존 4조 위앤 경기부양책은 대부분 철도 등 교통 인프라, 민생 등 공공 인프라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어서 투자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함. 또한 자금도 대부분 국유기업과 대형기업에 집중됨.

  - 시중에 있는 자금이 민생이나 소비분야로 들어가지 못해 중소기업 융자난은 여전히 난제로 남음. 이에 민생, 소비 확대를 통해 기존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얻은 국유기업, 대형기업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기업과 산업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것임.

□ 1분기 경제지표가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와 시기 결정할 것

 ㅇ 1분기 경제실적이 발표된 후 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진단하고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짐.

  - 현재 1분기 경제실적 발표가 4월 16일로 예정돼 있어, 추가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는 물론, 실시 시기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임.

  - 전문가들은 중국경제 1분기 수치가 “예상보다 좋은 편”으로 평가하나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장기적인 경기 추세를 관찰해야 한다고 분석

  - 얼마 전 스탠다드 차터드 왕즈하오 중국 수석 경제학자는 8조~10조 위앤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함.

  - 궈신증권에 따르면 1분기 선행지표가 호전되고 기업의 재고가 소진되면서 2009년 1분기 기업이윤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고 있다고 밝힘.

 ㅇ 최근 발표된 경제수치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자급증, 소비의 안정적 성장, 일부 기업 환경개선 등 경기 회복의 ‘희망’이 나타났으나 대외 수요급감은 여전히 큰 문제임.

  - 특히 대외 수요감소는 수출기업, 연해지역에 큰 영향을 주며, 기업이윤 하락에 따라 재정수입 감소, 취업난 가중 등 일련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은 4조 위앤의 경기부양책에 이어, 10대 산업 진흥책 발표, 의료 개혁안 등의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등 중장기적인 전략을 모두 확보한 상황이나 여전히 내수소비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짐.

  - 4조 위앤 부양책을 통한 인프라 건설, 10대 산업 진흥책을 통한 산업 고도화와 경제체질 개선, 의료개혁안을 통한 사회보장시스템 완비 등은 중장기적인 포석이 깔린 것임. 따라서 만약 추가 부양책이 나오면 단기적 효과를 염두에 두면서도 소비층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둘 것임.

   · 중국의 소비층을 육성해야 일자리 창출, 소득제고를 통해 결국에는 구매력을 높일 수 있음. 이렇게 해야 과도하게 높은 중국인의 저축률이 소비로 전환돼 내수촉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이미 발표된 의료 개혁안 등 민생과 관련된 사회보장시스템 개혁을 통해 소비를 이끌 방안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임.

   · 3월에 의료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각급 정부가 향후 3년간 의료분야 5대 중점 개혁을 위해 8500억 위앤을 투자할 예정

   · 원자바오 총리는 최근 경제 형세에 대해 “내수촉진을 위해 4조 위앤의 투자계획 실행, 10대 산업 진흥책 실시세칙의 조속한 발표, 사회보장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ㅇ 전문가들은 이미 발표된 경제지표에 근거해, 향후 금리 인하, 지급준비금 인하 등 추가 통화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 젠인국제는 얼마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상반기 중 0.81%p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지급준비율은 0.1%p 인하할 것이라고 예상. 또한 1분기 GDP는 6.5%에 이를 것이며, 경기가 이미 바닥을 치고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

 ㅇ 경기부양책의 증시 상승 효과에 관심 집중

  - 4월 14일까지 상하이 종합지수는 최저점 1600포인트에서 현재 2500포인트를 넘어서며 상승폭이 무려 45%를 넘어섬.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경우, 증시상승 효과는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면서 관련업계에서는 증시 상승효과에 대해 관심 집중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증권일보, 중국신문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