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추가 경기대책 나올까

- 15일 국무원 상무위 1분기 실적 점검 후 논의 -

- ‘추가’ 나온다면 재정보단 통화정책 가능성 -

□ 15일 국무원 상무위 회의 주목

 ㅇ 중국은 오는 15일 열리는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1분기 경제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추가 경기부양책의 시행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들이 5일 일제히 전함.

  - 이에 앞서 중국은 4월 둘째 주부터 중앙정부 차원의 24개 합동 조사단을 지방에 파견, 경제상황을 점검할 것으로 전해짐.

  - 10~12일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공업정보화부, 통계국이 철강, 자동차, 석탄, 석유화학, 방직, 건자재, 기계, 물류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과 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가질 예정임.

 ㅇ 중국 정부가 15일 상무위 회의를 앞두고 이처럼 지방경제와 업종별 동향을 대대적으로 파악하고 나서자 지난해 11월 발표된 4조 위앤에 이은 추가 경기대책 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가 끝난 뒤에도 중앙정부 관계부처 조사단을 지방에 내려 보내 경제상황을 점검한 바 있음.

  - 이 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통계국, 인민은행이 거시경제 동향을 조사하고 상무부와 건설부, 국토자원부는 실물경기와 취업상황을 집중 점검한 바 있음.

□ 불확실성 여전... 신중 기할 듯

 ㅇ 15일 국무원 상무위 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는 중국 언론 보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추가 부양책이 곧 발표될 것이라며 기정사실화하는 움직임도 있으나 중국 정부 는 쉽게 결정하기보다는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임

 ㅇ 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수차례에 걸쳐 중국경제가 회복기미를 보고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저점 탈출’을 선언하기에는 여러 지표들이 엇갈린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직은 경기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임.

  - 제조업구매지수(PMI)의 경우 12월 이후 3월까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신규 수출주문지수도 호전되고 있음.

  - 그러나 발전 및 전력사용 증가율이 지난해 동기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며, 산업별로도 여전히 불안 요소들이 뒤섞여 경기회복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측면이 있음.

 ㅇ 결국 경기 조기회복에 자신감이 없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지만 불안정하나마 경기호전에 확신을 갖는다면 이미 발표한 정책들의 실천과 추진에 무게를 둘 것임.

□ ‘추가’ 나온다면 재정보단 통화정책에 무게

 ㅇ 현 상황에서는 15일 상무위 회의에서 당장 새로운 대책이 나오기 보다는 정책조정 차원의 처방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됨.

  - 이는 추가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신규 프로젝트 도입에 따른 재정정책보다는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임.

 ㅇ 이와 관련 건설은행은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분기 주요 경제지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4월 초 경기부양정책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음.

  -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경기동향으로 볼 때 금리인하 공간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해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 처방에 비중을 둠.

 ㅇ 중앙재경대학 중국은행업연구센터 궈티앤용(郭田勇) 주임도 추가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여부에 신중한 입장을 보임.

  - 궈 주임은 “G20 정상회담에서 5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통과됐지만 중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금융시스템이 큰 충격을 받지 않았고 내수가 상대적으로 왕성하다”며 “추가 대책 여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함.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東方早報, 中國新聞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