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세계 경제위기 극복위한 정부의 단기전략

ㅇ 차베스 대통령에 의한 경제위기 극복 정부전략 발표

  - 일자 : 2009.3.21.(토)

  - 장소 : TV를 통한 대 국민홍보

  - 발표내용

    . 세계경제 위기를 베네수엘라는 극복할 수 있음.

    . 베네수엘라의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임.

    . 최소한의 경제고통 분담 필요함을 호소

    . 정부의 경제위기극복 역량을 무책임한 야당에서 호도하는 것에 국민 인식도 제고

ㅇ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실천전략

  - 2009년 재정 BSf 878억9200만에서 BSf 340억600만이 줄어든 BSf 538억8600만으로 확정

  - VAT(부가세) 현형 9%→ 12%로 인상을 통해 재정수입 확충

  - 고위공직자 급여 동결 또는 축소

  - 정부의 불필요한 비품, 소모품 구매 축소

  -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21.0%를 2회로 나누어 5월 1일(금) 10%, 9월 1일(화) 11.0% 인상조치

  - 2009년 기준유가 배럴당 60달러를 40달러로 축소 반영

  - 2009년 기준 원유생산량을 일일 350만 배럴에서 317만배럴로 축소 반영

  - 민간상업은행을 통해 차용예정인 BSf 120억에서 BSf 220억 증액된 340억 차용

ㅇ 정부재정 BSf 340억600만(USD 158억1700만)삭감분 충당 방안

  - 정부지출 삭감 : BSf 20억

  - 부가세(VAT) 3% 추가 인상을 통한 수입증대 : BSf 100억

  - 민간상업은행 차용 : BSf 220억

ㅇ 차베스 정부의 베네수엘라 경제 펀더멘탈 건전성

  - 중앙정부의 내외채가 2008년말 기준으로 GDP의 13.6%로 부채부담 미미

  - PDVSA 부채를 포함할 경우에도 PDVSA 부채 160억 달러를 감안할 경우

    GDP 비중에서 +5% 추가

  - 전체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재정 및 경제에 대한 기초체력은 매우 건전함을 발표

ㅇ 정부의 위기극복 전략에 대한 야당 비판 내용

  - 수정된 원유생산량 317만배럴은 허수이며 사실상 OPEC에 따르면, 베네수엘라는 214만배럴로 정부 수정치에 102만8000배럴이 부족한 상황임.

  - 중앙정부와 PDVSA의 합한 부채가 GDP의 18.6%에 불과하지만 산정하지 않은 PDVSA의 부채로 2008. 9. 30(화) 외부차용한 160억 달러 및 사기업 국유화를 통해서 지출한 천문학적인 자금이 누락됐으며 이것을 포함할 경우 부채는 GDP의 30~35% 수준이라고 지적

  - 축소 재정분을 민간은행으로부터 차용할 경우 그 금액만큼 은행 소비자에게 대출하지 못해 민간경제가 약화할 것으로 전망

ㅇ 카라카스KBC의 의견

  - 세계경제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 경제도 과거처럼 쉽지는 않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부채비율을 감안하더라도 GDP 대비 부채의 비율은 적은 편임.

  - 최근 국제유가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기세를 보이며 중앙정부 기준유가도 현실적으로 배럴당 40달러로 재조정해 하반기 유가급등시 잉여재정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차베스 대통령의 지나친 반서방언론, 반미 표현으로 베네수엘라의 안정적인 경제가 제대로 부곽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유가가 낮아져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정부주도의 경제부양으로 안정될 것으로 판단함.

자료원 : 재경부, 정부 발표문, 일간 신문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