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태양광발전 정부보조금제도 부활

□ 태양광발전 정부보조금제도, 1월부터 부활

 ○ 일본 정부는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에 포함된 태양광발전 도입목표 달성 및 향후 태양광발전 대량도입을 가능하게 하고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 가격저하 촉진을 통한 시장확대를 목적으로 2008년도 보정예산에 90억 엔을 상정, 2009년 1월 24일부터 태양광발전 정부보조금제도를 부활시켰음.

주택용태양광발전 시장동향 및 전망

자료원 : 샤프전자

  - 2009년도에는 201억 엔을 예산에 상정해 놓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년대비 161%, 약 9만2000건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주택조성이 전망되고 있음. 이로써, 2009년도는 사업시행 이후 최고의 설치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약 15만대 규모로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예측됨.

  - 이 보조금제도는 과거에 시행됐다가 2005년도에 폐지됐으나, 국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이 고양됨에 따라 규모를 확대해서 재개하고 됐음.

 ○ 대상시스템으로는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 태양광 모듈의 변환효율이 일정수치 이상을 웃도는 것(태양전지 종류별 기준치 설정)

  - 일정한 품질・성능이 확보돼 설치 후의 지원 등이 제조업체에 의해 확보돼 있는 것

  - 최대출력이 10㎾ 미만으로, 시스템가격이10만 엔/㎾ 이하일 것

자료원 : 경제산업성

□ 각 지역단체들도 보조금제도 시행

 ○ 더불어, 일본 도도부현의 지역단위별로 별도의 보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음.

  - 도쿄도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에 걸쳐 90억 엔을 예산에 상정해, 약 4만 건의 도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야마가타현, 후쿠시마현, 아이치현, 미에현, 사가현, 교토부, 효고현, 와카야마현, 야마구치현, 사가현 등도 보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도쿄도의 경우 미타카시(三鷹市)나 히가시무라야마시(東村山市)는 1Kw당 5만 엔, 아다치구(足立區)나 스기나미구(杉竝區)는 7만 엔, 네리마구(練馬區)는 8만 엔, 무사시노시(武藏野市)는 9만 엔 등 지역에 따라 차별을 두고 보조금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보조금제도도 준비하고 있음.

  - 전국 15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태양광발전에 관한 보조금제도를 준비하고 있음.

  - 이러한 보조금제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전국적인 규모로 폭넓게 시작되고 있었음. 보조금 규모, 대상, 제한, 방법 등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나, 이중에는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보조금제도를 실시해,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을 지원해 왔던 곳도 있음.

 ○ 이러한 보조금제도를 모두 이용할 경우, 상당한 혜택을 받으면서 도입이 가능해져 최고 30%의 설치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이용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1㎾당 시스템 도입가를 70만 엔 정도로 산정할 경우, 정부보조대책을 이용하면 7만 엔의 보조금을 받아서 63만 엔이며, 도쿄도의 보조금인10만 엔을 적용하면 53만 엔, 여기에, 자체제의 보조제도를 이용하면, 50만 엔 전후의 가격으로 태양광시스템 도입이 가능하게 됨.

□ 전력회사 잉여전기 구매의무화  방침 발표

 ○ 경제산업성은 2009년 2월 24일,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스템으로 발전시킨 전기가 남을 경우, 전력회사에 의한 매입을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매입가격도 기존의 2배로 올릴 예정에 있음.

□ 도쿄시장 공략에 나선 샤프사

 ○ 새로 부활한 보조금제도에 맞추어, 샤프, 쿄세라, 산요전기 등 일본 태양광발전 제조업체들은 새로운 판매전략 시행에 돌입했음.

 ○ 특히 시장점유율 1위인 샤프는 도쿄도에서 보조금제도에 의해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도입이 전년대비 3.5배 증가하고, 전국의 1/5의 수요를 차지하는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하며, 수도와 자치단체 보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도쿄도를 중심으로 하는 확대 판매에 주력하고 있음.

 ○ 샤프는 도심부에 따르는 잠재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크기, 형태가 다른 모듈을 조합시키고, 복잡한 형상의 지붕이라도 효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루피트 설계대응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스템」을 4월 1일부터 시판할 예정임.

자료원 : 샤프전자

  - 도심부 주택지붕은 작고, 형상이 일정하지 않아 기존 태양광발전시스템 형태는 설치가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것을 해결하는 루피트(Roofit=Roof+Fit의 복합어) 설계를 고안했음.

  - 태양전지모듈로 일으킨 전기를 교류로 변환해서 시스템 운전을 제어하는 ‘파워 컨디셔너’도 개량해, 표준전압입력 회로와 저전압입력 회로를 장비한 「더블 레인지·파워 컨디셔너」로 해, 이로 인해, 최소 3장의 모듈이라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낼 수 있게 고안됐고, 면적이 좁은 지붕에도 판넬을 설치할 수 있게 했음.

□ 전망

 ○ 신축 시에 설치하는 면적이 많은 태양광발전시스템은 주택착공건수 감소가 그대로 수요 저하로 직결하게 돼 있으나, 최근 경제침체 등으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는 가운데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의 많은 보조금제도에 의해 태양광발전시장은 순조로운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원 : 경제산업성, Nikkeib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