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무장 도난 및 폭력 증가로 도로 감시카메라 3배 증설 계획

- 프랑스 내무부, 2009년 말까지 6만 대로 3배 증가할 것 -

- 2009년 지자체 감시카메라 설치 보조금 예산으로 3500만 유로 책정 -

□ 프랑스 내무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무장 도난 및 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감시용 카메라(CCTV CAMERA) 설치법을 간소화하는 시행령(DECRET N^O 2009-86)을 지난 1월 24일자 프랑스 관보에 공시, 2009년 말까지 4만 대를 공공도로에 추가 설치 목표 및 지자체 설치지원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감시카메라 수요가 급증할 전망임.

 ○ 이 시행령은 공공장소용 감시카메라 설치 허가 요청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설치 신정서류의 간소화 및 승인 검토 기간의 단축(4개월에서 3개월로)

  - 녹화내용 보존 기간(1개월) 및 자료화 금지 조건은 고수

  - 공공장소용 감시카메라 설치 승인은 해당지역 경찰청이 담당

  - 기업 등 비공개장소나 얼굴 감식용 특수장치가 함께 설치되는 공공장소용 감시카메라 설치 승인은 정보 및 자유 위원회(CNIL : COMMISSION NATIONALE DE L’INFORMATIQUE ET DES LIBERTES)가 담당

 ○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책정함.

  - 2009년 보조금 예산 : 3500만 유로

 ○ 프랑스 내무부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경범죄 발생률이 50% 감소했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

 ○ 프랑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수는 총 35만 대이며 이 가운데 공공도로에 설치된 수는 8%에 해당하는데 도시별로 보면 파리 시 1000대, 마르세이유 218대, 리옹 213대, 스트라스부르그 210 대 등 총 300개 시, 읍, 면에 설치되어 있음.

  - 공중교통망에 설치된 감시카메라는 전체의 18%이며 대중이 드나드는 장소나 회사에 설치된 비중은 74%임.

□ 시사점 및 참고사항

 ○ 프랑스 내무부는 공공도로용 감시카메라 설치(2007년 2만 대)를 억제해오던 요인 중의 하나인 복잡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2009년 말까지 6만 대로 그 수효를 증가할 계획과 더불어 설치 작업에 동참하는 지자체용 지원 예산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감시용 카메라 및 모니터 시장이 유망해질 전망임.

  - 프랑스 내무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장소용 감시카메라 증설에 따라 수요는 연평균 4만 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프랑스 유일의 제조업체이었던 SAGEM은 자체 생산을 중단하고 한국 등에서 OEM 제품을 수입·공급하고 있는데 시장이 커질 경우, 한국산 제품 수입을 증가하여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나타남.

 ○ 공공장소용 감시카메라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SAGEM과 같은 파트너 업체나 현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처 선정 시 고려해야 할 것임.

 ○ 한국무역협회의 수출통계에 의하면, 기타 비디오카메라(MTI : 821490)의 대불 수출은 2008년 713만 달러에 달해 2007년 대비 14.1% 감소했는데, 올 2월 누계 기준으로 134만 달러를 수출하여 전년 동기대비 246.4%의 증가율을 기록함.

대프랑스 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 MTI 6단위

정보원 : 프랑스 관보, 프랑스 일간경제지 LES ECHOS(2009.3.18), 한국무역협회 수출통계(KITA), SAGEM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