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일부 산업용 모터 EU 내 판매 불가

- 에너지효율성 기준 제정 중 -

□ EU의 에너지효율성 기준 도입으로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산업용 모터, 빠르면 2011년부터 EU 시장 내 판매가 금지될 것으로 보임.

 o 지난 3월 11일 EU 회원국 전문가들이 산업용 모터에 대해 더 엄격한 에너지 효율기준을 도입하려는 EU 집행위 제안을 채택했기 때문임.

 o 이 제안은 2005년 채택된 EU의 에코디자인지침에 의거해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에너지 성능 기준을 정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임.

 o EU는 에코디자인 지침 제정후 우선 1차로 에너지효율성 제정 품목으로 19개 품목군(난방기기, 조명 등)을 제안한 바 있고, 이어 2008년 10월에는 추가로 10개 품목군(냉방기기, 통풍시스템, 식품제조기, 냉장고 등)을 제시했었음.

□ 산업용 모터에 대한 규제 내용

 o 3월 11일의 회의에서 회원국 전문가들이 승인한 집행위 제안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에너지효율성이 낮은 산업용 모터의 EU 내 판매가 금지되는데, 대형 모터의 판매 금지시기는 2015년으로 좀더 연기되고 일부 유형은 2017년으로까지 연기됨.

 o 집행위는 이러한 기준 제정으로 EU의 연간 CO₂배출량이 대폭 줄어들어 2020년까지 90억 유로 상당이 절약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별 전문가의 승인을 받은 이 집행위 제안은 정식 채택이전에 3개월 동안 의회의 검토를 받게 됨.

 o 한편, 이번 산업용 모터 이외에도 회원국 전문가들은 3월 말 이전까지 냉동고·TV·식기세척기·세탁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성 기준을 마련한 집행위 제안들을 각각 검토 및 평가해 승인 여부에 대한 투표를 할 계획임.

□ 반응과 전망

 o 이러한 일정은 매우 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되는 6월 말 이전에 유럽 의회의 검토를 끝내려는 집행위 의도 때문임. 유럽의회 선거가 시작되면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EU 집행위는 산업용 모터를 포함해 에너지효율성 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품목들에 대한 절차를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음.

 o 한편, 환경단체들은 더 강화된 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준 제정과정에서 에너지효율성 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의 범위가 줄어들지 않도록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o 아울러 이미 제안된 에너지효율성 기준들도 의욕적이지 않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TV를 특히 우려하고 있음.

  - 환경단체들은 소비자들이 대형 스크린의 플라스마 TV를 선호하므로 2020년까지 TV 분야의 전력 소비량이 두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일부 제조업체들은 이미 전력 소비량을 절반 가량 줄이는 TV를 제조할 준비가 돼 있는 상황에서 집행위 제안은 향후 3~4년 동안 20% 줄이도록 요구할 뿐이기 때문임.

 o 하반기에는 유럽 의회 선거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기준 제정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가능한 많은 제품에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 유럽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내려는 집행위의 의욕에 대해 환경단체 역시 반대하지 않고 있음. 비록 기준 강화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요구에도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EU의 효율성 기준 제정은 빠른 속도로 추진될 것인 바, 우리 관련업계도 특히 상반기의 진전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자료원 : EurActiv, Euro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