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규제] 미 철강업계 수입규제 강화조짐

- 중국산 철강 수입에 대해 덤핑 문제제기 -

□ 1월에도 수입철강 강세 유지돼

 ○ 2008년 12월 대비 철강 완제품 수입 15% 증가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AISI)에 의하면 2009년 1월 총 철강수입은 234만3000NT(net ton)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

  - 이 중 철강완제품(finished steel) 수입은 213만4000NT로 전월대비 15% 증가

  - 1월 미국 내 철강생산시설 가동률이 44%에 머무르는 악조건에서 수입철강의 강세는 현지 철강업체들의 큰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미국 철강완제품 시장에서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은 2008년 4분기 32%, 1월에는 36%으로 추정됨.

북미의 월별 수입철강 시장점유율(2007년 1월~2009년 1월)

                                                             (단위 : %)

자료원 : AISI

 ○ 중국으로부터의 철강수입이 가장 많아

  - 1월 철강 완제품 수입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 중국산에 이어 한국산 철강 완제품 수입량이 25만9000NT로 전월대비 130% 증가해 2위 차지

  - 기타 주요 수입국으로 일본, 터키, 독일 등이 있음.

북미의 주요 철강 완제품 수입국

 자료원 : AISI

□ 철강업계에 Buy American’ 분위기 확산

 ○ 미 경기부양법안에 ‘Buy American’ 조항 포함

  -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철강 및 공산품은 미국산을 사용해야된다는 ‘Buy American’ 조항에 대한 국제적 반발이 심해지자 최종법안에 국제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문구를 삽입

  - 이에 WTO GPA 협정가입국에 대해서는 ‘Buy American’ 조항의 적용이 면제되지만 자국산업을 외국경쟁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분위기 확산

 ○ 미국 대표적인 철강노조 United Steel Workers의 ‘Buy American’ 운동 활발

  - 철강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을 대표하고 있는 대형노조 United Steel Workers(USW)는 홈페이지를 통해 ‘Buy American’ 확산 운동을 전개 중임.

  - 이 운동의 목표는 경기부양법안이 규정하는 ‘Buy American’ 조항을 확실히 이행하고 법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주정부 단위 등의 소규모 프로젝트에도 미국산 철강 및 공산품을 사용토록 하는 것임.

  - 현재 400개 이상의 도시 및 주정부에서 이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USW는 홈페이지를 통해 효과적인 주정부 관계자 설득논리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 전개

United Steel Workers 홈페이지 메인화면

자료원 : United Steel Workers 홈페이지

□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감고조로 수입규제 강화조짐

 ○ 미 철강업계는 반덤핑 제소 준비 중

  - 현지 언론매체 Wall Street Journal는 최근 미국 철강업체들이 수입철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

  - 미 철강업체들은 ‘Buy America’ 조항으로 대표적인 대미 철강수출국이면서 WTO GPA 협정 미가입국인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경기부양 프로젝트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워하면서도, 이러한 국가들이 ‘Buy America’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철강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우려

  - 이 기사는 미국 대형 철강업체들을 대변하고 있는 한 법률회사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중국이 미국에 철강을 덤핑하고 있다는 생각이 만연한 업계 분위기를 전달

  -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철강산업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철강산업의 피해를 입증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공식적인 반덤핑 제소시기는 4월경이 될 것으로 내다봄.

□ 한국철강, 중국철강과의 동반규제 우려돼

 ○ 한국 역시 대표적인 대미 철강수출국으로 수입규제 대상 가능

  - 최근 한국으로부터 철강수입량이 급증하는 등 미국 철강업계의 제재 가능성 있음.

  - 중국산 철강에 대한 업계 불만이 특히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 철강제품과의 동반규제도 우려됨.

 ○ 미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15건 중에 11건이 철강 관련 수입규제임.

  - 2008년에는 스테인리스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가 종료되고 배관용 탄소강관에 대한 조사가 제소철회로 종료된 바 있음.

자료원 : 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인터뷰 포함), United Steel Workers, US Census Bureau, Wall Street Jour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