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경기부양 프로젝트

- 공공부채 부담 속, 경기부양책 추진 -

보고일자 : 2009.1.23.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이승희, 김누리 kotramil@kotra.it

□ 2009년, 전년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 전망

 ○ 이탈리아경제인협회(CONFINDUSTRIA)은 2008년 GDP 성장률은 -0.5%, 2009년에는-1.3%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함. 소비와 투자 역시 위축돼 각각 -0.6%, -1.9%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함. 낮은 물가 상승률 유지, 노동협약개정에 따른 임금 상승 등 일부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저하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이탈리아는 유로 사용국가 16개국 중 GDP 대비 부채율이 1위일 정도로 고질적인 공공부채 문제를 안고 있음. 스탠다드&푸어스는 2009년 이탈리아의 GDP 대비 부채율을 109%로 전망하면서, 동 부채 문제가 정부의 경기회복정책 추진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봄.

 ○ 전체 기업의 1/3만이 2009년 경기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반면, 1/4은 경기가 더 악화될 경우 기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음. 이탈리아 경제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중 2009년 한 해에만 약 30만 업체가 도산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함.

 ○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급격한 소비 위축이 큰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소비의 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언급함.

□ 이탈리아 정부의 주요 경기 부양 정책

 ○ ‘불황 타개 패키지’라 불리는 경기부양 법안이 2008년 11월말 통과됐음. 이탈리아의 경기 부양 패키지는 약 5년 간 800억 유로 규모 예산으로 추진되며,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개입, 패밀리 보너스와 부동산 담보 대출 안정책 등이 포함돼 있음.

  - 패밀리 보너스 : 연소득 2만2000유로 이하의 저소득 가정이나 연소득 3만5000유로 이하의 장애 가족 부양 가정에 200~1000유로가 지급될 예정임. 총 예산은 24억 유로가 책정됨.

  - 부동산 담보대출 : 부동산 담보대출금 분할 납부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자율이 4%를 넘지 않도록 함. 초과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을 대신함. 신규 대출자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지정한 이율을 기초로 한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함.

  - 특별 감세 : 3만~3만5000유로 사이의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와 특별수당에 대해 감세가 늘어날 전망임.

  - 공과금 :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가정에 대해 전기 및 가스 등 공공 요금을 인하함. 인하율은 해당 지역의 기후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따라 달라지며, 약 15% 감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함.

  - 고속도로 : 2009년 상반기 중에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인상은 없을 예정임.

  - 은행 채권 : 은행 특별채에 공공기금을 통한 파이낸싱을 고려함.

  - 브레인 드레인 :  이탈리아에서 이미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바 있는 인재 유출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강구됨.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에 비해 이탈리아 내에서 구직하는 경우 세금 공제를 확대하기로 함.

  - 취업 지원 : 실직자를 위한 재취업 알선 및 교육 지원에 최대 26유로의 보조금 지원예정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감세, 청년창업시 자금 지원 및 제한 기준을 완화 적용함.

  - 기업 E-mail 공식화 : 기업 등록을 할 경우 e-mail을 통해 관공서와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확충, 자영업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됨.

  - 기업 소득세 및 지방세 :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지방세 부과를 줄일 예정임. 기납부한 기업은 줄어드는 세액만큼 세금감면 예정임.

  - 친환경 설비 : 기업의 친환경설비 구매 및 설치에 대해 55% 세금 감면이 주어짐.

  - 학교와 형무소 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 : 교육 안정화를 위한 학교 건설 및 자금 지원은 물론 새로운 형무소 건설이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시행될 예정임. 환경, 박물관, 고고학 복원 및 기술 혁신 추진을 위한 자금 역시 지원 예정에 있음.

  - 철도 건설 : 2009년에 9억60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2009~11년 중 연간 4억8000만 유로가 배정돼 철도 서비스에 투자계획임.

□ 시사점

 ○ 이탈리아의 누적된 재정 적자로 인한 공공부채 확대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는 가계 안정, 기업 비즈니스 지원, 취업 지원, 물가 안정, 공공건설 등을 위해 우선 3년간 약 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예정임.

 ○ 이탈리아 정부의 경기 부양책 중 건설 프로젝트는 학교, 형무소, 철도 등에 국한돼 있으며,이외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현재까지는 발표되고 있지 않음.

 ○ 기업의 친환경 설비 투자에 대한 세금 경감책 등 경기 부양책에도 이탈리아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엿볼 수 있는 바, 우리나라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이탈리아 시장에서의 환경제품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요함.

정보원 : Il Sole 24 ore 일간지, La Repubblica 일간지, 밀라노KBC 종합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