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경기부양 프로젝트

- 최근 발표된 각종 경제지표, 국제경제위기 영향을 크게 반영해 -

     

보고일자 : 2009.1.19.

알마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최진형 choijh@kotra.or.kr

 

 

□ 카자흐스탄 정부, 2008년 각종 경제지표 발표

 

 ○ 2009년 1월 8월,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08년 경제성장률(실질 GDP)은 3%를 소폭 넘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9.5%일 것으로 발표함.

  - 2007년 카자흐스탄 GDP 성장률은 8.5%였으며 2008년 성장률은 5%안팎일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 및 국제상품(원부자재) 가격하락으로 3% 정도로 그침.

  -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2008년 명목 GDP 규모는 135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1인당 GDP는 8400달러일 것이라고 함.

  - 한편, 지난 3년간 높은 인플레이션(CPI 기준, 8~18%)을 기록했던 카자흐스탄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2008년은 9.5%까지 하락한 것으로 보임.

  - 당초 카자흐스탄 민간경제 있어 높은 인플레이션 해결은 가장 큰 과제라 할 수 있었는데 2008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0.2% 등 소폭 상승,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경제위기의 자연스런 결과로 나타남.

     

12월 기준 소비가격 상승률(전월대비)

                                                   (단위 : %)

식료품	기타
유제품	베이커리	야채	과일	담배	식용류	밀가루	쌀	디젤	가솔린
0.2	1.1	2.2	0.9	2.5	-7	-1.3	-0.3	-6.7	-1.3

자료원 : Interfax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에 따르면 2008년 1~9월동안 유입된 해외차입금은 전년대비 9%가 증가했으며 9월 30일 기준 총외채는 1054억 달러에 이른다고 함.

  - 9월 30일 기준 총외채의 2.2%는 정부 차입금으로 약 20억 달러 가량이며, 97.8%는 민간차입금으로 약 1030억 달러에 이르는데, 전년동기에는 정부차입금이 총외채의 2%, 민간차입금이 98%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 민간차입금이 소폭 상승했음.

  - 총외채 중 942억 달러는 장기 차입금이며, 전체적인 장기 차입금은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나 금융권을 통한 장기 차입금은 약 398억 달러로, 전년기준 약 10억 가량이 감소한 것임.

  - 한편 지난 1월 13일, 카자흐스탄 중앙은행은 2009년에 도래될 외채 상환액은 전년 상반기 말대비 18.4% 증가한 20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발표했으며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간 내부 거래금 상환(Inter-Company)이 46.43%나 증가했기 때문임.

     

2009년 외채상환 계획

         (단위 : 10억 달러,%)

기관	2008년 상반기 말	2008년 3분기 말	상승률(%)
정부	0.1	0.1	-0.9
은행	10.6	11.1	4.4
기업(Inter-Company)	2.7	3.9	46.3
기타	3.5	5.0	39.8
총 계	16.9	20.1	18.4

자료원 : Visor Capital

     

 ○ 주요 경제지표의 하나인 산업생산율은 2008년 기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발표됐으며 채굴산업과 공공부문산업(Utilities Sector : 전기, 가스, 상수도)은 각각 5.3%와 6.4% 상승한 반면 제조업부문은 2.6%가 하락했다고 함.

  - 2008년 12월 기준, 카자흐스탄 산업생산율은 전월대비 4.4%가, 연간대비 12.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Visor Capital은 이 수치를 보고하면서, 2008년 12월 기준 산업생산율 저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보고 있다고 첨언했으나 EIU 자료에 의하면, 2007년 3분기 산업생산율은 0.9%였고 4분기는 5.7%였다는 점에 비춰보면 계절적 요인보다는 2008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국제 상품(원부자재) 가격 급하락에 따른 국내 경기위축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카자흐스탄 외환보유고(금본 외화 포함)는 2008년 12월 기준 193억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카자흐스탄 외환보유고는 금본 외화를 포함한 순수 외환보유고와 National Fund(오일기금)을 포함한 실질 외환보유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8년 12월 기준 National Fund는 약 27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를 포함한 전체 외환보유고는 467억3000만 달러라고 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약 20%가 증가한 것임.

 

 ○ 2008년 1~9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규모는 128억4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17.9%가 증가했다고 발표됨.

  - 부문별로는 부동산 및 부동산 서비스로 56억5000만 달러, 광산산업에 31억7000만 달러, 금융부문에 20억 달러 가량 투자됐다고 함.

  - 한편, 대표적인 투자국가로는, 네덜란드가 24억5000만 달러, 미국이 14억6000만 달러, Cayman Islands가 9.7억 달러로 나타나는데 이는 순수 외국인 직접투자보다는 환율 및 내수경기진작을 위한 카자흐스탄 대외투자자금 역유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 2008년 12월 기준, 카자흐스탄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8.7~20.4%가량 하락해 글로벌 금유위기로 인한 내수경기위축을 크게 반영하고 있음.

  - 카자흐스탄 통계청에 따르면 2008년 12월 기준, 1차 부동산 시장(Primary Market) 가격은 8.7%, 거래시장(Secondary Market)은 20.4%까지 하락했다고 함.

  - 알마티 시의 경우, 2008년 말 1차 부동산 시장 최고가격은 2271.2달러/1sqm로 전년대비 20.4%가 하락했고, 거래시장 최고가격은 1746.2달러/1sqm로 전년대비 39.1%가 감소해 지역별 기준,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음.

  -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낮은 주택가격을 기록하는 곳은 Zhezkazgan시(카자흐스탄 중부)와 Taldykorgan시(알마티 주), Taraz 시(카자흐스탄 중남부)로 평방미터당 467.2달러라고 함.

     

 카자흐스탄 주요경제지표(2007·2008년 비교)

		2007년	2008년 12월 기준(예상)
GDP	명목 GDP(억 달러)	1,060	1350
	실질 GDP 성장률(%)	8.5	3.2
	1인당 GDP(달러)	6,800	8,400
산업생산성장률		4.5	2.1
인플레이션		10.8	9.5
무역수지(억 달러)		143.7	282.0*
총외채(억 달러)		939.2	1054.0
외국인직접투자(억 달러)		174.6	128.6*
외환보유고(국가기금포함, 억 달러)		388.2	467.3

주 * : 2008년 3분기 기준

자료원 :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Interfax, Visor Capital

 

□ 카자흐스탄의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정책

     

 ○ 2009년 1월 13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Anti-crisis Programme(경제위기대책 프로그램, 2008년 11월 말 수립)의 구체 수행계획을 발표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기금(오일기금)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0억 달러(1조2000억 탱게)을 조성해 국가 경기진작 및 대책기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기금 규모는 카자흐스탄 GDP의 약 20% 가량임.

  - 이 기금은 산업별로, 금융부문에 40억 달러, 공공부문(주택, 건설)에 30억 달러, 중소기업(SME)육성에 10억 달러, 농업부문에 10억 달러, 그 밖에 사회인프라구축 등에 10억 달러가 투입될 것임.

 

 ○ 카자흐스탄 정부의 금융위기 정책 기조하에 시중은행 구제증자계획(글로벌위도우 10월 28일자 ‘카자흐스탄 시중은행 유동성을 위한 구제증가 계획발표’ 참조바람)이 구체화되었고 금융권 재할인율 인하조치 등 금융유동성문제를 위한 정책대안이 선두되고 있는 상황임.

  - 2009년 1월 15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기금 Samruk-Kazyna를 통해 카자흐스탄 4대 시중은행에게 2009년 1~2월까지 약 10억 달러 가량을 단기예금 또는 전화채 형태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함.

  - 상술한 경제위기대책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1년까지 금융부문에 투입될 기금은 약 40억 달러로 금년 2월까지 투입될 기금의 나머지인 30억 달러는 우선주와 후순위채무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이라고 National Fund 위원장 Kairat Kelimbetov는 밝히고 있음.

 

 ○ 한편, 카자흐스탄 정부는 사회복지는 물론 투자환경 및 무역환경 개선을 위해 각종 세법을 개정했음.

  - 2009년 1월부터 법인소득세는 30%에서 20%로 적용되며 VAT 또한 13%에서 12%로 하락되었음.

  - 2008년 12월23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선 및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수입품과 의료부문 관련품(의약제품, 의료기기 등)은 2009년 1월부터 VAT 면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음.

 

□ 맺음말

 

 ○ 2008년 카자흐스탄 경제지표 중 GDP 성장률(3% 이상)과 인플레이션 감소, 산업생산율 저하,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위축의 결과적인 수치라 할 수 있으나 총외채 및 2009년 상환도래 외채 증가는 2009년 카자흐스탄이 향후 안고 갈 경제적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외환보유고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는 카자흐스탄 경제에 긍정적 요소라 할 수 있음.

 

 ○ 카자흐스탄 정부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계획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까지 금융부문 외의 산업별 기금조성이 구체화돼 있지 않고, 기금마련 및 투입에 대한 상세 절차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일부 정부인사들과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를 낳고 있음. 이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국가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법환경 정비, 관료부패 척결정책 등이 선행해야 한다고 봄.

  - 최근 카자흐스탄 야당 Adilet는 Anti-crisis programme으로 지정된 산업별 기업 선정절차가 불투명하다고 밝힌 바 있으며, 사회이슈분석센터장 Meruert Makhmutova는 GDP의 20%나 해당되는 금융위기 정책기금들이 사용되기 이전 ‘돈세탁 금지법(The Draft Law on Combating Money Laundring)' 구축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정보원 : Interfax 일간지, Kazakhstan Mining Report(Interfax), Visor Capital, 카자흐스탄 중앙은행 사이트(www.nbk.kz), 알마티 KBC 자료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