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깔데론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와 부시대통령 연속 회담

- 전통적인 동맹관계 확고히 할 것을 약속 –

-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를 유보 -

보고일자 : 2009.1.14.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정한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깔데론 대통령, 미국 신구정상 연속회담.

 Ο 멕시코의 깔데론 대통령은 12일 오바마 미대통령 당선자와 그리고 13일에는 부시 대통령과 만나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음. 중요한 주제는 대부분 오바마 당선자와 논의됐고, 부시대통령과는 마약과의 전쟁 및 멕시코와의 협력관계에 관한 정책이 일관성을 갖도록 인수인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칙적인 협조를 이야기 하고 작별인사를 하는 시간이 됐음.

 Ο 양국간의 중요한 이슈는 경제(NAFTA 재협상, 에너지 및 인프라 협력), 이민(국경안보와 미국내 멕시코 이주자 지위문제), 마약(마약과의 전쟁, 돈세탁, 불법무기밀매 포함)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음. 현재로는 마약문제에 대해서는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는 편이나 경제와 이민 문제의 경우는 의견조율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오바마 당선자와의 면담내용을 중심으로)

 Ο 경제현안은 크게 NAFTA 재협상논의와 현 경제위기와 관련한 협력으로 나눌 수 있음. 오바마 당선인은 당내 경선시에는 NAFTA에서 노동 및 환경 관련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고, 이를 교역조건과 연계가능성도 이야기 했으나, 당선 이후에는 이 협정의 개정에 대해서 약간 후퇴하고 있는 태도를 보임. 이에 깔데론 대통령은 환경과 노동분야가 멕시코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이를 통상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그는 NAFTA 재협상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기존의 협정 내에서 교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Ο 현 경제 위기와 관련해 우선 원칙적인 협력의지를 밝혔고, 이후 멕시코의 에너지 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기업의 멕시코 에너지 개발 협력 및 현재 멕시코에서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에도 관심을 보임.

 Ο 이민자 문제에 대해 오바마 당선자는 의회의 협조를 구해 현재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이민자제도를 개선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민으로 유도할 것을 약속했음. 또한 그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함. 이민문제의 경우는 깔데론 대통령도 관심이 많은 문제로, 불법이민자들의 경우라도 이들이 미국인들의 직장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미국인이 종사하기 꺼려하는 3D업종에 저임금으로 노동하고 있는 것을 들어 보완적인 지위를 강조해 이들에 대한 인권 및 미국내 체류 합법적 지위획득을 적극 요구하고 있음. 이민자 문제는 이들의 인권뿐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함. 2008년 기준으로 이들이 멕시코로 보내는 본국송금액이 원유수출에 이은 멕시코 제2의 외화획득원임.

 Ο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된 문제에서 깔데론 대통령은 미국 무기가 멕시코로 유입되는 것에 관해 매우 우려스러운 입장을 취하면서 그로 인해 멕시코에서의 범죄조직을 뿌리뽑는 정책을 진행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음. 이 문제와 관련해 오바마 당선자는 그 상황은 잘 알고 있으며 자신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부터 그 문제에 관해 멕시코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Ο 깔데론 대통령은 멕시코와 미국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마약조직 및 테러리즘에 맞서기 위해서 전략적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을 제안했음. 두 정상 모두 멕시코와 미국의 안보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동의하고 하고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안보협정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Ο 오바마가 선거기간 중 공약한 NAFTA재협상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의 이익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치적·경제적 부담이 많은 만큼 당분간은 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Ο 미국은 멕시코를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있음. 또한 멕시코를 중남미 국가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있으며, 멕시코를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확산을 위해서는 매우 필수적인 동맹국으로 인정하고 있음. 또한 현 경제침체에서의 회복을 위해 멕시코와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고, 멕시코의 인프라 및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Ο 이번 양국정상의 만남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에 앞서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는 관례로 이어져왔음. 이를 의식해서인지 오바마 당선자는 회담 후 연설에서 이번 만남이 단순히 전통에 의해서가 아닌 양국관계가 매우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음. 이번 회담에서는 당선자 신분으로 깔데론 대통령과 원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데 불과했으나 향후 양국관계의 큰 틀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협력의지를 확고히 하는데 의의가 있었다고 평가됨.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