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음주 운전, 해결안을 찾아라

- 기준치 하향 조절에 대한 공방 -

보고일자 : 2008.12.30.

 밀라노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태연 tenniekim@kotra.or.kr

□ 음주운전 사고 증가로 대책 마련이 시급

 ○ 이탈리아는 식사 때 자연스럽게 와인을 곁들이는 식생활 문화와 함께 음주 운전에 대해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편이었음. 법률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5%를 넘으면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면허정지를 당하게 되지만 실제적인 음주운전 단속이나 규제가 드물어 이탈리아인은 경계심 없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잦았음.

 ○ 그러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늘고 있으며, 그 피해도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외출을 많이 하는 주말에는 음주운전 사고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현실임.

 ○ 지난 12월 14일에는 Cesano Maderno에서 Pier Francesco Milani(20세)가 만취상태에서 단체 여행을 위해 버스에 승차 중이던 30여 명을 덮쳐 이 중 2명이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해 이탈리아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

□ 음주운전 기준치를 0.2%로 하향조절

 ○ 이탈리아 상원의 운송·교통위원회 회장인 Mario Valducci에 따르면, 약 한 달 전부터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기준치를 낮추는 법안 상정을 논의 중이라고 함.

유럽 각국의 음주 운전 기준치

○ ‘운전자는 술을 마시면 안된다’ 라는 기본 원칙하에 이탈리아의 음주운전 기준치를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5%에서 0.2%를 낮추자는데 의견이 일치됐다”고 전했음.

혈중 알코올 농도 0.2% 기준 주류 섭취량

주 : 평균치로 키, 몸무게 및 성별에 따라 변동이 있음.

 ○ 아직 법규적용 대상 연령을 35세 이하로 할 것인지 여부와 면허정지기간에 대한 세부 논의가 남았으나 Mario Valducci에 따르면 내년 2월 초 안으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

□ 형식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비판도 거세

 ○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서 음주 운전 기준치 하향조절은 단순한 형식적인 행정절차라는 비난도 따르고 있음.

 ○ 이탈리아의 유력지 Corriere della sera의 컬럼 집필자인 Beppe Severgini씨 역시 반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는 음주운전 기준치가 아닌 음주운전 단속이 부족하다는 것임.

 ○ 이는 무엇보다 예산 부족이 그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미 선임 내부무 장관이었던 Giuliano D’amato 역시 경찰의 초과근무수당과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및 그 경찰차량 운영비용 등 음주 운전 단속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적이 있음.

 ○ 이탈리아 교통 사고 피해자 및 가족 연합회의 회장인 Giuseppa Cassaniti Mastrojeni 씨는 “우리는 음주운전 관련 형량을 가중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음주 운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단속을 늘려야 한다’라고 전했음.

□ 판매처와 소비자, 책임은 누구에게?

 ○ 주점과 유흥 음식점 등 관련 업계는 음주운전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으나, 이들이 젊은층의 음주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난 여론과 매장 내 주류판매 제한에 대한 의견에 대해 크게 반박하고 있음.

 ○ Renato Giacchetto 이탈리아 무도업계협회(Silb) 회장은 “우리 협회 역시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업계를 음주 운전의 원흉으로 보고 매장 내 알코올 음료판매 금지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술을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낮 동안 어디서라도 술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이보다는 음주 운전 단속을 늘려 실질적으로 이를 막는 방법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의견을 표명

□ 시사점

 ○ 이탈리아의 음주 운전 문제는 단순한 법률 변경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분석됨. 무엇보다 국민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앞서 제한적이라고 하나 음주운전 단속 역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품 시장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의 경우, 음주운전 단속에 관련한 제품 시장이 발달했으며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고 있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기 등 관련 제품의 이탈리아 시장 진출을 시도할 경우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현지 일간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