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09년 수출입 평균 관세율 9.8% 유지

- 최혜국세율보다 더 낮은 협정세율과 특혜세율 부과 예정 -

보고일자 : 2008.12.25.

광저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오영주․조성애 yj_oh@kotra.or.kr

□ 2009년 중국 수출입관세 세칙 조정, 품목수 7758에서 7868개로 추가 예정

 ○ 중국 정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수출입 무역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구조 최적화, 적극적인 재정정책 시행, 관세의 거시조정 작용 발휘를 추진해 경제의 안정적이고 빠른 발전을 위해 수출입관세 세칙을 재조정할 것을 밝힘. 2009년 수출입 세칙 HS code수는 2008년의 7758개에서 7868개로 늘어날 것이지만 총 평균 관세율은 여전히 작년과 같은 9.8%로 조정될 것임.

  - 이는 11월 1일부터 추가된 3486개 상품의 수출환급세 인상에 대한 내용과 모니터링 조건, 10자릿수 코드, 수입관세율에 대한 조정 내용 및 통관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신고설명서(해관총서에서 신규 편집한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規範申報目錄)>)’에 대한 내용을 추가함.

  - ‘高에너지 소모, 高오염’의 제품 수출을 제한하기 위해 2009년에도 지속적으로 잠정 세율의 방식으로 코크스, 원유 등 제품에 수출관세를 징수할 것이며, 복합비료 및 그 원료 등 제품에 특별 수출관세를 징수할 것임.

 ○ 또한 WTO(世界貿易機構)의 관세인하 협정에 따라 1월 1일부터 딸기 등 5개 세목 제품의 수출입관세율을 낮추고 밀, 옥수수, 벼와 입쌀, 사탕, 양털, 털실, 목화 등 7개 농산물 및 요소, 복합비료, 인산이암모늄 등 3개 화학비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세쿼터제를 실시할 것임.

 ○ 재정부 관련 담당자는 관세율 인하대상 품목 범위와 세율인하폭이 비교적 작기에 총 관세율에 영향이 크지 않으며 농산물 평균 세율은 15.2%, 공업제품 평균세율은 8.9%로 2008년과 같다고 밝힘.

□ 2009년 최혜국세율보다 더 낮은 협정세율과 특혜세율 부과 예정

 ○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무역이 타격을 받는 현황하에 중국은 기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과 관세특혜협정을 기반으로 2009년에는 최혜국세율보다 더 낮은 협정세율과 특혜세율을 부과해 통상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공동 발전을 도모할 예정임.

  - 원산지가 아세안 10국(미얀마, 라오스, 타이,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일 경우, 일부 관세품목은 예전대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함. 협정세율 대상 관세품목은 약 6750개이며, 이는 최혜국세율에 비해 평균 특혜율이 약 80%임.

  - 원산지가 칠레산인 일부 제품은 예전의 중국-칠레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4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함. 인하된 협정세율 대상 관세품목은 6978개이며 평균 특혜율은 80%가 초과함.

  - 원산지가 파키스탄산인 일부 상품은 중국-파키스탄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3단계에 걸쳐 관세를 전면 인하함. 관세 인하로 협정세율이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관세품목은 6191개에 달하며 평균 특혜율은 약 37%임.

  - 원산지가 뉴질랜드산인 일부 상품에는 그대로 중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2단계에 걸쳐 관세를 인하함. 인하된 협정세율 대상 관세품목은 6989개이며 평균 특혜율은 40% 상회함.

  - 원산지가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인 1751개 관세품목에 대해서는 그대로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이중, 몇몇 관세품목은 적용세율을 더 인하하며 평균 특혜율은 약 23%에 달함.

  - 원산지가 홍콩, 마카오인 상품은 예전대로 零관세를 적용하고 현재의 원산지 표준 제정 상황에 근거해 2009년 1월 1일부터 零관세로 중국 내륙지역에 수입되는 홍콩/마카오산 제품의 관세품목 수는 각각 1539개와 681개에 달할 것임.

  - 또한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은 2009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싱가포르산 일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것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싱가포르는 아세안 회원국임)과 비교해 중국은 708개 관세품목에 대해 관세 가속 인하를 추진하며 나머지 관세품목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관세 인하율과 같은 수준을 적용함. 중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세율에 적용되는 관세품목은 2739개이며 평균 특혜율은 약 75%임.

  - 이외에 중국은 2009년에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 4개국, 수단 등 아프리카 국가 31개국, 예멘 등 6개국 등 총 41개에 달하는 개발결여국가의 부분 상품에 특혜세율을 부과 예정임. 여기서 절대다수 상품은 零관세가 적용되고 관세품목 범위는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거의 모든 상품이 포함됨.

□ 전문가가 보는 외수 안정조치-환율, 수출환급세, 가공무역정책 동시에 추진

 ○ 해관총서 발표에 따르면 11월 수출입총액은 1898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 하락했으며, 수출액은 1149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하락해 2001년 6월 이래 처음으로 수출액이 전년대비 하락세를 보였고, 수입액은 749억 달러로 17.9% 하락함.

 - 무역수지는 400억 달러로, 10월의 352억 달러를 초과해 2008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함. 수입액 하락폭이 수출액 하락폭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무역수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함.

2008년 1~11월 중국 대외무역현황 추이

                                                                                                             (단위 : 억달러)

자료원 : 중국해관

 ○ 선인완궈증권 리후이융(申銀萬國證券李慧勇) 거시경제분석가는 환율, 수출환급세, 가공무역정책을 동시에 함께 추진해 외수 안정 목표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음.

 - 위앤화 절상속도를 늦춰 수출기업의 압력을 완화시키며 위앤화 환율을1:6.8의 수준으로 안정시켜 수출을 보장할 것을 지적함.

 - 수출환급세율의 경우, 섬유와 의류 등 노동집약형 제품의 수출환급세율은 여전히 상향 조정 여지가 있어, 향후 적정한 시기에 조정해야 한다고 밝힘.

 - 가공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함. 가공무역 제한품목 목록을 조정하고 가구와 관련된 17개 HS Code 제품을 세목에서 삭제하고 또한 폐지된 동정광(銅精鑛) 원료수입 가공무역정책을 회복시키며 이 밖에 수출형 중소기업에 재정세무 및 대출 등 여러면의 지원을 추진해 이들로 하여금 외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함.

자료원: 선전특구신문(深圳特區報), 신화망, 중국신문망 등 현지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