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사항

법률규정

1

해산사유 발생

회사법 181조, 183조

2

청산인회(회사)

회사 내 청산인회 조직

회사법 184조

외자기업법실시세칙 74조

합자기업법실시조례 92조

3

청산인회(법원)

법원에서 청산인회 조직

회사법 184조

4

통지 및 공고

회사법 186조

외자기업법실시세칙 73조

5

재산정리

회사법 187조

외자기업법 21조

6

파산

회사법 188조

7

청산보고서 제출

회사법 189조

8

청산 완료

회사법 189조

번호

사항

파산법 법률규정

1

파산 신청인

7조

2

신청 수리

3조, 12조

3

상급법원

12조

4

회사정리 및 화의

70조, 95조

5

파산관재인 지정

22조

6

통지 및 공고

-

7

채권 신고

45조

8

채권자 회의

62조

9

파산 선고

107조

10

파산재산 분배 방안

115조, 116조

11

파산재산 변제

109조, 113조

12

파산절차 종료

120조

13

등기 말소

121조

14

추가 배분

123조

1단계 : 청산하기 전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1

기간

정관상 경영기간의 만료시점에 달한 경우

2

불가항력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직면한 경우

3

적자

사업이 계속적으로 적자인 경우

4

출자금

출자금을 적시에 출자할 수 없는 경우

5

의결

의결권자에 의한 해산결정이 필요한 경우

6

M & A

인수합병 또는 분리에 따라 청산이 필요한 경우

7

취소 및 철회

인허가증의 취소 및 철회

8

대출

대출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9

체불

직원급여 또는 세금 등이 체불된 경우

10

채무

기한이 경과한 빚이 많은 경우

11

특정허가

특정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12

연도검사

연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13

휴업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2단계 : 청산 중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1

통지

법정기간에 채권인에게 통지했는지의 여부

2

공고

청산사항을 공고했는지의 여부

3

상환

채권자 접수기간 내에 채권을 상환했는지의 여부

4

청산방안

청산방안을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 확인했는지의 여부

5

분배

회사재산을 법에 정한 바대로 분배했는지의 여부

6

영업

청산기간 내에 청산과 관련없는 경영활동을 했는지의 여부

7

우선 분배

청산기간 내에 회사재산을 순위대로 상환하기 전 주주에게 우선 분배했는지의 여부

8

청산보고서

청산보고서를 주주 또는 법원에 확인했는지의 여부

9

말소 등기

청산보고서를 공상국, 세관, 세무서 등 기관에 제출하고 말소 등기를 했는지의 여부

10

면세 설비

면세 설비가 있는지의 여부

11

세금 혜택

세금 혜택을 받았는지의 여부

3단계 : 파산 중 점검사항

번호

점검사항

1

양도

파산신청 1년 전에 재산을 무상양도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2

거래

파산신청 1년 전에 현저하게 불리한 가격으로 거래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3

담보

파산신청 1년 전에 담보가 없는 채무에 담보를 설정했는지의 여부

4

채무상환

파산신청 1년 전에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를 사전에 상환했는지의 여부

5

채권포기

파산신청 1년 전에 채권을 포기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6

채무상환

파산신청 6개월 전에 파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 개별채권자에게 채무를 상환했는지의 여부

7

재산이전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이전했는지의 여부

8

출자금

출자금 완납 여부

9

횡령

임직원의 회사재산 횡령 여부

10

조작 및 거짓

채무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진실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