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 新 관세통합시스템 구축 예정

- 2009년 말 통합관세법 시행을 통해 UAE 내 관세시스템 표준화 모색 -

- 부가가치세 도입도 2010년 이후로 전망돼 관세율 변화는 당분간 없을 예정 -

보고일자 : 2008.9.30.

이영희 두바이무역관

bluesea@kotra.or.kr

□ UAE 통합관세법 2009년 말 시행 예정

 ○ UAE 연방 관세청은 각 에미리트 간의 관세통합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조만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통합관세법 마련을 통해 각 에미리트 관련 부서 간의 시스템 표준화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2008년 9월 발표. 이에 따라 UAE의 신 통합관세법이 2009년 말까지 UAE에서 시행될 예정임.

 ○ UAE 연방 관세청은 현재 에미리트별로 관세법 및 관세청 운영의 자율적 권한이 부여됐었기 때문에 시스템 표준화가 이뤄지지 못했었다고 밝히고, 이 통합관세법에 따라 UAE 내 통일된 관세법 적용 및 절차 표준화를 이룰 것이라고 천명

 ○ 특히 UAE 관세업무의 95%가 이뤄지고 있는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지역을 중심으로 시스템 통합 프로젝트는 선시행될 것으로 전망

  - 현재 UAE 연방 관세청은 두바이, 아부다비, 샤르자 3개 에미리트 간의 관세 관련 부서 간 전산망 구축을 완료했음.

 ○ UAE 연방관세청은 특히 모조품, 마약 밀수 등 불법적인 무역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이 통합관세법을 통해 모든 관세 부서에서 정보 수집 및 관련 업무수행 조직을 재편성할 예정임.

  - UAE 연방관세청은 불법 밀거래와 모조품 문제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도 진행 중으로, 2007년도 사우디아라비아로 유입된 모조품의 총 가치가 약 29억4000만 달러에 이르렀으며, 이 중 UAE에서 유입된 모조품은 약 8000만 달러 규모임.

  - 참고로 이 연방관세청에 따르면, UAE는 중동아프리카 지역 내 교역 허브로, UAE로 수출되는 물건의 80%가 다시 역수출되며, 나머지 20%는 UAE와 GCC 국가 내수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음.

□ 2010년 내 UAE 부가가치세 도입하지 않기로

 ○ UAE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르면 2009년부터 도입될 것이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있었음.

 ○ Ahmad Butti Ahmad 두바이 관세청장은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UAE 연방 관계당국에 이미 VAT 제도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UAE 정부는 지난 2년동안 VAT 도입 및 실현성 여부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UAE 연방관세청은 VAT 도입은 GCC국가 간의 내부 조율이 선행돼야 하며, 2009년 내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VAT 도입시기를 2010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발표함.

 ○ 참고로 UAE 경제부도 GCC 및 GAFTA 회원국의 제품에 VAT를 부과하는 것은 UAE가 이들 국가와 기존에 합의한 자유무역협정에 반하는 정책이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으며, 또한 이는 UAE에서 제조된 상품에 세금을 면제한다는 1979년에 제정된 연방산업법 제1조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

□ 시사점

 ○ 현재 각 에미리트 관세청별 업무 절차 및 시스템 운영의 자율권으로 인해 UAE 내 지역별 시스템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2009년 시행 예정인 통합관세법을 통해 에미리트 간 관세 전산망 연결, 시스템 운영 표준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관련 통계 및 통관절차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 또한 2008년 초부터 거론됐던 VAT, 즉 부가가치세 도입 논의도 일단락돼 2010년까지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바, UAE 관세율과 관련한 변화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UAE 연방관세청, gulfnews, business 24-7, meed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