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5차 수출금지품목 리스트 발표

- 비료 관련 3개 품목 추가 -

- 비료수출 억제를 통한 농업지원이 목적 -

보고일자 : 2008.12.19.

베이징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하나 goo2cu@kotra.or.kr

□ 제5차 수출금지품목 리스트(수출금지화물목록), 내년 1일부터 시행

 ○ 중국 상무부에서는 2008년 12월 11일자로 ‘수출금지화물목록(제5차, 公告2008년第96號)’을 발표했으며, 이는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감.

  - 이번 발표에 따라 아래의 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이 기존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됨.

제5차 수출금지화물목록

□ 정책 배경

 ○ 자연환경보호 및 자원유출의 방지

  - 제1·2·4차 목록에 포함된 품목들은 동·식물 및 광산자원 품목으로, 이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광산자원의 과도한 대량채굴로 인한 생태환경파괴 및 자원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유해 화학물 관련한 국제협약에 대한 이행

  - 제3차 목록은 2004년부터 발효된 스톡홀름 협약과 로테르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중국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조치임.

  - 스톡홀름 협약은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독성이 강한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며, 로테르담 협약은 농약·산업용 화학물 등 특정 유해 화학물 수출 시 상대 수입국에 미리 통보하며, 수입의사를 확인한 뒤 수출하도록 약정한 국제협약임.

 ○ 이번 ‘제5차 목록’의 목적은 ‘농업지원’

  - 중국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 전화인터뷰 결과, 이번 제5차 목록에 비료관련 품목(HS Code 3101.0013.10, 3101.0090.20, 2703.0000.10)이 포함된 것은 농업지원을 위한 것으로, 대량의 비료가 국외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

  - 이는 과도한 비료 수출은 국내 공급량을 감소시켜, 국내 비료가격의 상승 원인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농산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해 물가상승 압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중국의 수출금지대상품목, 현재까지 총 49개

 ○ 중국 정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수출금지화물목록을 발표함.

  - ▷ 2001년 우황, 사향 등 27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 15개, 10단위 기준 12개) ▷ 2003년 목탄(목재를 원료로 하지 않은 목탄은 불포함) 2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 2006년 장섬유 청석면, 기타 청석면, 폴리브롬화 비페닐(PBB) 등 15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 ▷ 2007년 천연모래 2개 품목(HS Code 8단위 기준)에 대해 수출금지에 들어갔으며, 오는 2009년부터 삼림낙엽 및 토탄 3개 품목(HS Code 10단위 기준)에 대해 시행될 예정임.

  - 이로써 현재까지 중국의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총 49개(HS Code 10단위 기준 32개, 8단위 기준 17개)임.

제1~5차 수출금지화물목록

주 : 제4차 수출금지화물목록에 대해 2007년 3월 25일부로 홍콩·마카오지역 수출금지조치 해제, 2008년 3월 10일부로 대만에 대한 수출금지조치 해제함

자료원 : 중국상무부

□ 한국의 대중국 식물성비료 및 토탄 수입현황

 ○ 우리나라의 식물성비료 수입규모는 2008년 1~10월 누계 기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이 72만5000달러로, 전체의 41.7%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 일본 46만3000달러(26.6%) ▷ 베트남 19만7000달러(11.3%)로 집계됨.

  - 한편, 토탄 수입액은 동기 기준 캐나다로부터의 수입액이 611만4000달러로 전체의 54.3%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 리투아니아 140만2000달러(12.4%) ▷ 중국 139만1000달러(12.3%)로 중국이 우리나라 토탄 수입국 중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의 국가별 식물성비료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

주 : HSK Code 3101.0020.00 기준이며, 괄호 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원 : KITA

한국의 국가별 토탄 수입현황

           (단위 : 천 달러, %)

주 : HSK Code 2703.00 기준이며, 괄호안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원 : KITA

□ 시사점

 ○ 중국은 최근 계속적으로 친환경정책이나 자국의 자원보호정책을 발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연자원을 중심으로 한 수출금지품목도 점증적으로 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는 식물성 비료 및 토탄 품목을 포함한 전반적인 원자재 조달에 있어 중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경로를 다른 국가로 선회하는 한편, 수입다각화를 통해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집중되는 것을 지양해야 함.

자료원 : 중국상무부, 상무부 대외무역사 관계자 인터뷰 및 KOTRA 자체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