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질의응답 사례 1

질문 1)

월급직 사원을 2개월(2008.12.1~2009.2.1)간 휴가를 보내려고 함. 이때 월급직 직원에게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산동성 규정에 의거, 완전 작업중단 기간에는 첫 번째 임금지급 주기에는 정상임금, 그 다음 임금지급주기부터는 최저임금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음.

문의 2)

시급직 사원을 위와 같이 휴가를 보내면 매월 얼마를 지급해야 합니까?

답변)

시급직 사원도 비전일제가 아닌 풀 타임 노동자였다면, 위와 마찬가지로 적용됨.

문의 3)

노동합동 시 여러 수단을 동원해 직무·봉급을 조정(감봉)하려고 하나, 노동자가 받아들이지 않고 사직 시 경제보상금 지급을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떠한 근거 때문인지에 관해 문의함.

답변)

노동합동 만기시점에서 회사 사정으로 노동조건을 하향조정하고, 이 때문에 노동자가 사직할 때는 자발적 사직이 아니므로, 올해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에 의거해 경제보상금을 줘야 함(단, 그 계산시점은 2008년 1월부터임).

노동계약법 관련 규정

46조(경제보상금의 지급요건)

아래에 열거되는 사유의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단위는 노동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고용단위가 노동계약에 약정한 조건을 유지 또는 상향해 노동계약을 갱신하고자 상황에서 노동자가 계속 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유사 질의응답 사례 2

질문1)

이 회사는 공인들의 일당을 기본급 760위앤에 근거해 하루 35위앤을 지급하고 있음.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현재의 인원을 감원을 할까 고민하다, 주 4일 근무로 일을 하려고 함. 그럴 경우 주 4일 근무 시 월평균 21.75일이 되지 않아 공인들 중 최저 임금 760위앤을 받지 못하는 공인들이 발생함.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일수가 모자라 일급 합계월급이 최저 임금(760위앤)에 미치지 못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근무일수가 적더라도 최저 임금 760위앤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함.

답변)

1. 조업단축 시는 단축을 실시한 해당 개월은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협의·약정해 그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수준까지 낮춰서 지급할 수 있음.

2. 아예 조업중단 시는 그 달은 정상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와 협의·약정해 그 다음달부터 최저임금의 70%까지 낮춰 지급할 수 있음(산동성 청도시의 경우는 80%).

3. 이 회사의 임금은 해당지역의 최저임금으로 판단됨. 이 경우, 아예 조업을 중단했다면 최저임금의 70%까지 노동자와 협의해 줄 수도 있으나, 한 시간이라도 조업을 시킬 경우 반드시 최저임금을 주어야 함.

(중앙의 기본 규정)

1994년 노동부의 제12조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회사측 사유로 업무정지 또는 조업정지가 발생하고, 당해 임금주기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는 노동계약의 약정기준에 따라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해 임금지불주기를 초과하는 경우,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했을 때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노동보수는 당해 지방의 최저임금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만일 노동자가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산동성 기업임금지급규정 제31조)

노동자의 사유가 아닌 상황에서 기업이 조업정지·생산정지·휴업했을 경우, 하나의 임금주기 내에서는 기업은 노동자가 정상노동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당해 임금지급주기를 초과하고 만일 기업이 노동자에게 작업을 시켰을 경우, 쌍방이 새롭게 약정한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나 단,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된다. 만일 기업이 작업을 시키지 않았고, 또한 노동자가 다른 회사로 가서 근로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당지 최저임금기준의 70%를 노동자의 기본생활비로 지급해야 한다.

유사 질의응답 사례 3

질문 1)

조업단축시 산동성 규정에 의거 최저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회사가 입수한 청도시 임금규정에 따르면 8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함. 이 경우에는 역시 청도시 임금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문의함.

답변)

회사 소재지의 임금규정이 존재할 시는 우선적으로 소재지역 인민정부의 지방성 법규가 적용됨. 청도시 소재기업의 경우, 생산경영상 곤란으로 잠시 직원을 휴무시킬 시, 휴무 발생일의 그 다음 월급주기부터 청도시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