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탄소 시장 및 관련 정책 동향

보고일자 : 2008.11.27.

상하이 코리아비즈니스센터

김윤희 alea@kotra.or.kr

1. 탄소시장 동향

□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 1위

 ○ 현재 중국은 이산화탄소배출량은 세계 1위, 메탄 등 기타 온실가스 배출량도 세계 선두를 차지하고 있음. 2025년 탄소배출량은 미국을 초과해 세계 1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세계 은행에 따르면, 2007년 세계 탄소시장 규모는 640억 달러로 전년대비 무려 105% 증가했으며, 거래량은 29억 톤으로 전년대비 71% 증가

□ 2008년 6월 누계 기준 1388개 CDM프로젝트 허가

 ○ 2008년 6월 누계 기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 허가를 받은 CDM프로젝트는 1388개임.

  - 이 가운데 2008년 7월 22일 기준 EB(Executive Board)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244개로, 연평균 CERs은 113.30 MtCO₂e(만 톤, 이산화탄소 등 유사물질)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중국은 2007년 거래금액 기준 전 세계 CDM(청정에너지개발체제) 시장의 73%를 점유하고 있으며, 그 뒤를 브라질(6%)·인도(6%)·아프리카(5%)가 잇고 있음.

2. 정책 동향

□ 'CDM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 실시

 ○ 'CDM프로젝트 운영관리 방법을 2005년 10월 12일 부로 시행함으로써, CDM프로젝트 운영을 법적으로 보장

  - 이 방법에서는 CDM 프로젝트 신청, 심사, 통과, 감독은 국가발전개발위원회에서 책임, 관리한다고 규정

  - 그 외,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액은 국유자산이기 때문에 CDM프로젝트로 인한 수입은 국가와 프로젝트 실시업체의 공동 소유이고, 업체는 규정된 비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함.

   1) HFC, PFC류 프로젝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액의 65% 납부

   2) N₂O류 프로젝트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액의 30%를 납부

   3) 본 제4조에서 규정한 중점영역 및 식수조림 등 유형의 CDM항목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액의 2%를 납부

□ CDM 펀드센터 설치, 운영

 ○ 중국 CDM 펀드센터는 재정부 소속 사업부서로 2007년 11월부터 정식 운영. 국무원에서 허가하고 설립된 CDM 펀드는 장기적이고 비영리 국가기금으로 국가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지원, 추진함.

  - CMD 펀드의 주요 펀드원은 정부가 CDM 프로젝트 거래액 중 규정된 비중에 따라 취득한 수입, World Bank,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의 기증 및 기타 자금, 펀드관리센터의 영업 수입, 국내외기구, 조직 및 개인의 기증과 기타 자금, 국무원에서 비준한 기타 수익원임.

  - 펀드는 주로 직접 자금을 기증하고 특혜 대출을 주거나 기타 방식을 결합해 국가의 허가를 받은 친환경 프로젝트, 기후변화 대응 전략, CDM프로젝트 등 환경보호 프로젝트에 이용됨.

□ CDM펀드 관리방법

○ 진행사항

  - 초안이 입안돼 심사비준 중이어서 아직 구체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해당 부처 관련 인사의 대외 인터뷰를 통해 대략적인 일부 내용만 알려지고 있음.

  - 이 방법은 2008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고 펀드징수, 자금 기부, 은행 단보, 유상자금 등에 대한 세부적 규제가 포함될 예정임.

  - 주로 중국 업체를 지원하고 중외 합자업체에도 지원이 가능(현재 외자업체는 독자로 CDM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합자만 가능. 중국 업체와 합자 시 중국업체가 다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됨)

○ 주요 지원 방식

자료원 : 관련 자료 종합 및 중국 CDM 발전기제기금위원회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