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세계 4위의 해적판 소비국에서 수출국 오명까지

- 조직범죄단체 해적판 유통에 개입 -

- 오프라인시장에서 온라인 해적판 시장으로 확대 중 -

보고일자 : 2008.11.26.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황정한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해적판 수출국으로 부상

 ○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은 세계 4위의 해적판 소비국인 멕시코가 이제는 해적판 수출국의 오명을 입고 있음. 워너브러더스사 중남미 담당자에 따르면, 올해 40개 영화가 멕시코에서 불법 복제돼 타국으로 유통되고 있음.

 ○ 이는 극장에서 영화 개봉 시 캠코더로 녹화하고 이를 DVD로 만들어 전 세계에 판매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조직범죄단체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대표적으로 올해 개봉된 배트맨의 경우 멕시코에서 녹화된 불법복제DVD가 중국,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적발됐다고 함.

 ○ 이런 영화들은 개봉한 지 24시간 이내에 녹화 복제돼 인터넷으로 전송되고, 각국의 해적판 DVD 유통업자들이 이를 DVD로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고 함. 녹화에는 여러 방법이 사용되는데 코트 또는 팝콘 봉지에 캠코터를 숨겨 녹화하며, 여기에는 극장 종업원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함.

 ○ 이런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적발 시 처벌이 약하기 때문임. 지난 2006년 영화녹화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녹화 적발 시 이를 상업적으로 유통하려는 의도를 밝혀내지 못하면 용의자를 처벌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 오프라인 해적판 시장 여전히 강세

 ○ 미 상공회의소가 의뢰해 GrupoIDM에서 조사한 멕시코 해적판 유통 실태조사에서 멕시코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띠후아나 4개 도시 16~55세 인구 중 76%가 복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22%는 해적판 상습 구매자로 나타났음.

 ○ 해적판 유통으로 인한 멕시코 경제의 피해는 산업자체와 세수 감소를 모두 포함해 12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가장 많이 유통되는 해적판 제품은 음악이나 영화CD, 의류, 신발,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이며 의약품, 식품, 음료, 담배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품목에 대한 불법복제품 소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멕시코 해적판 유통원인(복수응답)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 응답자 중 52%는 해적판 판매 및 구매가 불법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나 24%는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방식이라고 하며, 12%는 이는 일반적 사회 관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번 조사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6%가 해적판 구매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이 기관 조사 시 결과(90%)에 비해 14%p가 감소한 것임. 이는 정부와 민간부문의 해적판 근절을 위한 공동노력의 결과라는 평가도 있음. 그러나 이런 결과는 이후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구매인구가 온라인 불법 다운로드 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음.

□ 온라인 해적판 시장 인터넷 보급에 따라 급증

 ○ 멕시코 음원 및 영상제작자 협회(Amprofon)가 시장조사 기관(Ipsos Bimsa)에 의뢰해 실시한 불법 다운로드 실태 조사결과 올해 불법 콘텐츠 판매는 80% 이상 증가했으며, 그 규모는 정상 시장의 10배에 달한다고 함.

 ○ 불법음원 다운로드는 올 들어 47억 곡을 넘어섰음. 현재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되는 곡은 총 5082곡이며, 영상컨텐츠는 1194개 정도라고 함. 이외에도 상업목적이 아닌 콘텐츠 제공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전년대비 3배 이상에 달한다고 함. 이로 인한 손실은 세금 및 관련산업 피해액을 통틀어 약 3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함.

불법음원 다운로드 추이

(단위 : 백만 곡)

자료원 : Ipsos Bimsa

 ○ 이런 불법콘텐츠 다운로드 증가는 인터넷 보급, 특히 브로드밴드 사용인구의 증가가 큰 요인임. 그리고 오프라인 해적판 구매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활발한 반면, 온라인 해적판 유통은 중산층 이상의 젊은 층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음. 불법다운로드 콘텐츠 비중을 보면 점차 음악에서 영상 콘텐츠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참고로 브로드밴드 사용인구는 2007년 1400만 명에서 올해 1780만 명으로 증가했음.

□ 전망 및 시사점

 ○ 이제 멕시코는 세계 4위의 해적판 소비국에서 수출국의 오명까지도 뒤집어 쓰게 됐음. 현 상황을 보면 멕시코의 해적판 시장이 인터넷 보급 확대로 인해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올 들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멕시코 하원에서도 산업재산권법을 개정해 불법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수사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형법을 개정해 지적재산권 침해범죄에 대해 중범죄로 다룰 것이라고 함.

 ○ 아직까지는 당국 및 관련 업체들의 노력에도 해적판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음. 이는 해적판 판매 및 구매가 범죄라는 국민의식이 적으며, 오리지널 제품의 가격이 높아 일반 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일례로 영화 DVD원본은 20달러가 넘는데 비해 해적판은 1달러 정도면 구매할 수 있음. 또한 멕시코 검찰청(PGR)에 따르면, 조직범죄단체도 이 사업이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고 함.

 ○ 우리나라도 이런 해적판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도 적지 않음. 대표적으로 건전지나 전자제품 등을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이미 영화를 비롯해 몇몇 문화상품이 해적판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멕시코 극장에서도 개봉됐던 ‘친절한 금자씨’를 비롯해 ‘올드보이’, ‘비열한 거리’등을 들 수 있음. 그러므로 멕시코 문화콘텐츠 시장 진출을 꾀하려는 한국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