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러시아, 2009년 재정수지 적자로 반전 전망

- 국제유가 하락으로 세수 감소 -

보고일자 : 2008.11.26.

블라디보스토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박기원 Jisahwa_vvo@kotrakbc.or.kr

 ○ 최근 수년간 막대한 재정 흑자를 구가하던 러시아는 2009년에는 재정 적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알렉세이 쿠드린 재무장관이 밝힘.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을 국제유가가 배럴당 95달러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현재 유가가 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이와 같이 세수가 줄어들지만 재정 적자는 GDP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이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삭감할 계획은 없음. 오히려 정부는 기업체에 대한 이윤세 감면 등 실물경제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재정 적자는 지난 수년 동안 축적해온 5조3000억 루블에 달하는 예비기금 및 사회보장기금을 사용해 충당할 예정이며, 이 기금규모는 2009년도 연간 소요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규모로 정부의 2009년도 예산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정부는 이윤세를 4% 인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이윤세를 인하하게 되면 연간 4000억 루블의 세수감소가 초래될 것임. 그러나 세계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한편 2012년 블라디보스토크 APEC 회의 준비에 100억 달러 이상의 예산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부는 예산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고 있음.

 ○ 석유 수출에 따른 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40%가량을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석유·가스 등 원료 산업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하락이 이중으로 러시아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료원 : 파이낸셜 이즈베스찌야 등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