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對중국 반덤핑관세 철폐

- 10월 15일부터 HS 총 953개 품목 중 749개 품목 즉시 철폐, 일반관세 적용 –

- 204개 민감품목은 2008~11년 12월 11일까지 단계적 인하 -

보고일자 : 2008.10.13.

멕시코시티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유성준 donquijote@kotra.or.kr

□ 10월 15일부터 대중국산 반덤핑관세 철폐

 ○ 멕시코 외교부는 10월 13일 자 연방관보를 통해 대중국 반덤핑관세 철폐를 발표함.

 ○ 2001년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적용됐던 민감품목 953개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10월 15일을 기준으로 공식적으로 철폐됨.

  - 이 조치는 양국 정부가 페루 아레키파에서 협의한 내용임.

  - 세부 경과는 ‘Global Window’, ‘멕시코, 중국산 보복관세 철폐(6월 3일)’ 및 ‘멕시코, 대중국 반덤핑관세 철폐안 상원통과(6월 21일)’ 참조 요망

 ○ 다만, 이번 조치는 멕시코 산업계의 의견을 수용해 산업보호가 필요한 204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11일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머지 749개 품목은 10월 15일에 즉시 철폐, 일반관세가 부과될 예정임.

□ 204개 품목, 단계적 철폐

 ○ 유기화학품, 의료용품, 인조필라멘트, 특수직물, 의류 등 민감품목의 관세는 품목별로 140%, 120%, 100%, 80% 등으로 시작해 2011년 12월 11일까지 연간 5~1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임.

  - 품목별 세부 인하계획은 첨부 1 참조 요망

 ○ 2011년 12월 11일 이후 이 제품은 다른 국가 제품과 마찬가지로 일반수입관세가 적용될 예정임. 2008년 적용 시점은 10월 15일 부터임.

< 주요 품목별 관세인하적용 스케줄 >

                 자료: 경제지 el financiero

□ 794개 품목, 즉시 일반관세 적용

 ○ 산업피해가 비교적 적다고 생각되는 794개 품목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10월 15일부터 즉시 일반관세가 적용됨.

  - 세부 품목은 첨부 2 참조 요망

□ 멕시코 업계, 수입업자와 생산업자 간 명암 갈려

 ○ 이 조치로 인해 수입업자와 생산업자 간 명암이 뚜렷하게 교차하고 있음. 수입업자의 경우 관세인하로 수입단가가 낮아져 소비자효용 상승 및 수익 상승을 기대하고 있음.

 ○ 의류·신발 생산업계는 중국산 수입이 본격화돼 국내산업 붕괴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표시함.

□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듯

 ○ 이 조치로 인한 한국제품의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07년 HS 2단위 기준 한국의 대멕시코 수입 주력 10개 품목은 전체 멕시코 수출액의 95.5%를 차지, 중국산 주력 수입품과 거의 겹치지 않음.

 ○ 이는 한국의 대멕시코 수출이 섬유, 신발 등 노동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한 완제품 수출단계를 넘어 액정모니터,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넘어갔기 때문임.

첨부 : 1. 단계적 관세 철폐품목, 2. 10월 15일 즉시철폐 품목

자료원 : 연방관보(10월 13일 자), 경제지 El Financiero,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