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서비스 12.5 규획 발표

- 서비스 생산비중, 2010년 대비 4%p 증가 목표 -

- 생산성 서비스업 비중 제고에 노력 -

2012-12-20

상하이무역관

정준규(joonkyu1905@kotra.or.kr)

□ 中, 서비스업 12차 5개년 규획 발표

 ○ 중국정부는 지난 12월 12일 서비스업의 발전방향을 담은 “서비스업 발전 12.5 규획”을 발표(이하 규획)

  - 중국 서비스업의 발전방향을 담고 있으며, 주요 분야별 정부의 육성방침을 밝히고 있음.

 ○ 규획에 따르면 12.5 규획 기간 중 서비스업의 발전속도는 전체 GDP 성장속도를 상회하고 있음.

  - 서비스업의 고정자산투자 역시 전체 고정자산투자와 2차 산업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서비스업 중 생산성 서비스업의 발전을 강조

 ○ 중국의 생산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생산형 서비스 산업의 기초는 여전히 낙후됨.

  - 2010년 기준 중국의 생산성 서비스업이 전체 서비스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46%로, 전체 GDP의 20%에 미치지 못함.

  - 반면 선진국의 생산성 서비스업 비중은 통상 전체 서비스업의 60~70%를 차지하며, 전체 GDP 비중에 있어서 43% 전후의 비중을 보임.

 ○ 생산력 증가와 산업고도화 추세에 맞춰 생산성 서비스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관련 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금융서비스, 교통운수업, 현대물류업, 첨단기술 서비스 등 12개 생산성 서비스 분야를 포함.

자료원 : 광저우일보

□ 농촌 서비스와 해양서비스업에 대한 육성 의지 밝혀

 ○ 중국정부는 도농간 균형발전과 도시화 추세에 발맞춰 농촌 서비스 분야도 중요한 육성 분야로 강조

자료원 : 심천특구보

 ○ 또한 해양산업의 발전에 따라 해양서비스업도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 집중 육성할 계획

  - 2010년 해양서비스 생산액이 전체 해양산업 생산액에 차지하는 비중은 47.5%에 달하며, 전체 GDP 대비 비중은 4.6%를 약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종합개혁 시범정책 심화 추진

 ○ 중국정부는 지난 2010년 서비스업 종합개혁 시범사업을 통해 닝보(寧波), 청두(成都), 선전(深圳), 하얼빈(哈爾賓), 광저우(廣州), 시안(西安) 등 37개 도시를 1차 시범대상으로 지정하여 시행해오고 있음

  - 기존 지정도시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종합개혁 시범사업을 심화하는 한편, 추가 지역 지정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

자료 : 21세기경제도보, 인민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