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완제품 수출 시 언더밸류 주의보

- 인보이스 가격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세관에서 일방적으로 구입, 판매 가능 -

- 언더밸류 만연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방지 및 세수감소 방지 목적 -

보고일자 : 2008.9.29.

권중헌 암만무역관

jhkwon@kotra.or.kr

1. 정보 요약

 ○ 시리아 정부가 만연하고 있는 Under Value를 단속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음.

 ○ 시리아 정부는 9월 28일자 관보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인보이스 가격이 동일한 물품의 시중판매 기준가 더 지나치게 낮을 경우, 즉 언더밸류가 확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세관에서 이 물품을 인보이스 가격으로 직접 구입해 국내 시장에서 직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대통령령 제56호로 명명된 이 법령의 발효와 함께 향후 언더밸류 물품으로 지정된 수입품에 대해서는 세관이 직접 구입해 판매하는 등 언더밸류 제품 규제와 관련한 세관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전망임.

 ○ 해당 물품의 수입업자가 세관의 직접 구매에 응하지 않고, 수출국으로의 반송을 요구할 경우에는 일정액의 벌금을 물고 반송해야 함.

 ○ 오는 10월 1일부 세관의 규제대상 물품은 완제품에 한하며, 시리아 관세청은 이 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물품별 시장 가격에 대한 정보를  재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물품 가격 산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도 운영할 것으로 알려짐.

 ○ 시리아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에서 저가로 들어오는 물품들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자국 내 연관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세수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2. 평가 및 시사점

 ○ 시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1) GAFTA(범 아랍 자유무역지대 협정 ; 2005.1.1발효)와 시리아-터키 간 FTA 체결(2007.1.1) 등으로 인해 관세의 수입규제 효과가 크게 떨어진데다, 2) 2008년 4월 30일부 수입 전면 자유화 조치 발효로 인해 저가의 제품들이 Under Value 제품들이 마구잡이로 수입돼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주었고, 그 결과 피해를 입은 국내 관련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수입품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해 왔다는 점에서 국내 관련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평가됨.

 ○ 하지만,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긴급수입제한 혹은 반덤핑 등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는 데 반해, 시리아는 아직까지 제도적 기반이 미흡(시리아는 아직까지 WTO에 가입하고 있지 않음)해, 세관을 통한 직접 규제를 채택했다는 점은 수입대상국으로부터 자의적 세관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세관원의 또다른 부패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 제도가 제대로 가동될지 여부는 미지수임.

  - 시리아 세관원들의 평균 월 급여는 200~300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부패 가능성에 항상 노출돼 있음.

  - 일례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최근 발표한 2007년 국가별 부패지수에서 시리아는 10점 만점에 2.1 을 기록, 조사대상 180개국 147위를 차지했으며, 세관행정은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음.

연도별 시리아의 부패지수(2000~07년)

자료원 : Transparency International

 ○ 제도 개선에 따른 전망이 불투명하다고는 하지만, 오는 10월 1일부터 수입 완제품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Under Value 규제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시리아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망됨.

  - 수입상과 협의해 세관의 물품별 참조가격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업데이팅하고, 한편으로는 일상화된 Under Value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자료원 : Syria Report.관보, 자체 보유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