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체계 수립 지원 -

- 프로젝트별 지원자금 한도액 상향조정 -

보고일자 : 2008.9.28.

허성무 베이징무역관

goo2cu@kotra.or.kr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턱 낮춰

 ○ 중국 재정부와 공업정보화부는 9월 22일, ‘중소기업발전 전용자금 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 수정본을 공표하고 동일부로 시행

  - 재정부는 관리방법을 통해 중소기업 신용담보체계 수립을 위한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지원자금 한도액을 상향조정함.

  - 중소기업발전 전용자금은 ‘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에 의거해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산업 고도화 및 전문화,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강화, 기술혁신, 브랜드 구축, 중소기업의 신용담보체계 수립, 시장개척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중국 재정부의 예산으로 조성됨.

  - 기존의 ‘재정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중소기업발전 전용자금 관리 잠정시행방법’에 관한 통지’는 효력을 상실하고, 이번 관리방법으로 대체됨.

□ 자금지원 확대 배경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속화

  - 인민폐 평가절상, 신용대출 축소, 신노동법 발효에 따른 인건비 인상 등 요인으로 인해 중국 내 중소기업 6만7000여 개사가 2008년 상반기에 도산하고 2000만 명의 실업자가 양산됨.

 ○ 실업률 상승이 사회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커져

  - 노동집약형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업률이 증가할 경우,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중소기업 경영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

□ 주요 수정내용

 ○ 중소기업 신용담보체계 수립 지원에 관한 내용 추가

  - 기존 중소기업 전용자금의 지원방식인 무상자금지원과 대출이자할인 외에 자본금투입 방식을 추가

  - 중소기업 신용담보체계 수립 프로젝트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상자금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자본금투입 방식도 활용 가능

  - 시장개척 프로젝트에 대한 무상자금지원도 수정된 관리방법에서 새로 추가됨.

중소기업발전 전용자금 지원방식

 ○ 전용자금의 보조금 한도액 상향조정

  - 프로젝트당 200만 위앤 이하로 제한됐던 전용자금의 무상지원 한도액을 300만 위앤으로 상향조정

  - 대출이자 할인료는 프로젝트 대출금액과 중국인민은행 고시 대출이자율에 따라 확정

  - 프로젝트당 이자할인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시사점

 ○ 중국이 기존의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억제’하는 정책으로부터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자금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함.

 ○ 자금지원 확대정책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당장 눈에 띄게 개선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중국 정부가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문턱을 낮추기 시작한 것은 중소기업의 역할과 기능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우리 기업은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자기자본을 확충해 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임.

자료원 : 財政部, 新華網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