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동차 교역 불균형, 상원 청문회서 질타

- 한미 FTA 자동차 챕터, 미국에 불리하게 돼 있어 협정 발효 시 불균형 가속화될 것 -

- 한미 FTA 둘러싼 미 의회와 업계 불만 단적으로 나타내 -

보고일자 : 2008.9.24.

이정선 워싱턴무역관

jeongsunny@kotra.or.kr

□ 상원 청문회 개황

 ○ 소관 위원회 : 상원 통상, 과학 및 교통 위원회 내 교역 및 관광 소위원회

 ○ 개최 일시 : 2008년 9월 24일 10:00~12:00

 ○ 초청 패널

  - Myron Brilliant(President, US-Korea Business Council)

  - Robert B. Cassidy(Director of Int'l Trade and Services, Kelley Drye Warren LLP)

  - John T. Bozzella(VP, External Affairs and Public Policy Chrysler LLC)

  - Charles W. McMillion(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MBG Information Services)

  - Ron Gettelfinger(President, UAW)

 ○ 주요 논의 내용

  - 이번 청문회를 소집한 North Dakota 상원의원인 Byron Dorgan(민주당)과 Myron Brilliant를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은, 이번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현재 한미 간 자동차 교역적자가 심화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지적

  - 아울러 지난 1995년과 1998년 한미 양국 간 체결된 자동차 MOU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을 들어 한국 정부가 이번 협정을 충실히 지킬지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 이와 관련, 현재 한국 내 수입산 자동차 판매비중이 전체의 4%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국 내 수입산 자동차가 일정 수준 이상 도달을 조건으로 미국 관세철폐를 수용해야 했었다고 날카롭게 비판

□ 패널별 발표 내용

 ○ Myron Brilliant(President, US-Korea Business Council)

  - 패널 중 유일하게 작년 타결된 한미 FTA 협정을 옹호했으며, 다음의 이유를 들어 이 협정이 자동차 교역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

   · 관세 철폐 : 승용차(8%), 트럭(10%), 자동차 부품(3~8%) 관세 즉시 철폐

   · 현재 엔진 사이즈를 바탕으로 미국 자동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특보세 및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 보유세를 개정을 통해 현행 최대 세율을 조정

   · TBT 이슈 및 표준 문제에 있어 협력. 특히 한국 정부는 캘리포니아 주보다 더 엄격하지 않은 배기가스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며, 더 나아가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 자동차 신속분쟁해결 절차 도입 등

  - 아울러 현재 한국은 EU와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어, 미국이 FTA 비준을 늦추거나 반대할 경우 한국시장서 시장점유율을 내주게 될 것을 우려

 ○ Robert B. Cassidy(Director of Int'l Trade and Services, Kelley Drye Warren LLP)

  -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우려 제기

   · 한국은 환율을 통해 미국이나 제3시장에서 우위 확보. 협상 개시 6개월 전부터 달러화 대비 원화가 절상되기 시작해 협상타결 즈음에는 절상폭이 최대 15%나 됐으나, 이후 예전 수준 회복

   · 비관세장벽(특히 표준)을 통해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여건 조성 : 한국 시장은 작기 때문에 한국 표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할 경우, 변경에 필요한 비용이 예상 수익보다 더 높음.

   · 국세청 등의 세무기관은 외제차 구매자들을 타깃으로 집중 세무 조사를 벌여, 구매 의지 저하

   · 한국인들 전반적으로 외제산에 대한 편견을 보유

  - 아울러, 분쟁해결 절차에 대해서도 snap-back(특혜 관세 이전수준으로 복귀) 적용 범위를 승용차에 한정하지 않고, 트럭으로 확대해야 보복의 실효성이 있어 한국 정부가 미국 자동차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제공할 만한 인센티브로 사용 가능하다고 주장

 ○ John T. Bozzella(VP, External Affairs and Public Policy Chrysler LLC)

  - 미국의 대한 적자 130억 달러 중 80%가 자동차 부문에서 발생할 만큼 한미 자동차 교역은 편향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현 협정이 비준돼 발효 시 한미 자동차 교역 불균형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

   · 크라이슬러는 GM이나 포드와는 달리 해외에 생산기지를 갖추고 있지 않음. GM은 대우와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한국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한미 FTA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 표명

   · 대한 자동차 적자는 한국의 안전 및 배기가스 기준, 자동차 보험료와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부터 발생

  - 이번 FTA 협상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며, 수긍할만한 재협상 촉구

 ○ Charles W. McMillion(President and Chief economist, MBG Information Services)

  - 현 금융위기 상황에서 이제까지 실패를 거듭한 통상부문 내 탈규제 정책 입장 180° 선회 필요

 ○ Ron Gettelfinger(President, UAW)

  - 1995년과 1998년도 한미 자동차 MOU가 현재 마대한 대한 자동차 무역수지 적자를 불러일으킨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협정도 한국 정부가 NTB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해 미국산 수입 자동차를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차단시킬 것이라고 함.

□ 관찰 및 평가

 ○ 최근 연달아 발생한 투자은행 파산 및 인수합병에 따른 금융시장 위기 심화와 실업률 악화가 맞물려 한미 FTA 타결에 필요한 미 의회 내 컨센서스 조성에 또 다른 장애물로 작용할 우려

자료원 : 상원 청문회 참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