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상 투자 광고기업 관리 규정 수정안 발표

- 심사과정 간소화, 심사기간 단축 -

보고일자 : 2008.9.27.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신 ‘외자 광고업체 투자관리 규정’ 발표

 ○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상무부와 공상관리총국에서 ‘외자 투자 광고기업 관리 규정’ 수정안을 공동 발표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이에 따라 2004년 3월 2일 발표. 시행된 구 규정을 대체하게 됨.

  - 수정안은 외국기업의 중국 광고업 진입 제한조건을 완화하고 정부 심사과정을 간소화하고 있으며, 성급 및 지방 관련 관련 부처의 심사 권한을 확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수정안 주요 내용

 ○ 성급 관련 부처의 심사 권한 확대

  - 수정안에서는 외국 광고기업의 투자 계약서와 회사 정관은 성급 상무부 주요 관리부문의 심사 비준을 받도록 돼 있음.

  - 2004년 구 규정에서는 국가 상무부 및 위탁 권한을 받은 성급 상무부 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정안보다 시일이 두 배 이상 소요됨.

 ○ 심사 과정 간소화

  - 외국 광고기업 투자 시, 구 규정에서는 관련 문서를 국가 공상행정관리 총국에 보고해야만 했던 것을, 수정안에서는 심사 위탁 권한을 받은 성급 공상 행정관리국에 보고해 심사를 받아도 된다고 규정해 심사과정을 간소화함.

  - 수정안에서는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권한을 받은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외국 광고기업 투자 프로젝트 심사결정 의견서’를 발표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함.

  - 수정안에 따르면, 성급 상무부 관련 부서에서 20일 내에 외국기업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해 결정해야 하고, 심사에 통과된 업체에는 ‘외국기업 투자 허가증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2004년 구 규정에 의하면 외자들이 제출한 문서는 성급 상무부의 20일간의 초심, 국가 상무부의 20일간의 재심사를 받아 국가 상무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어 심사기간이 오래 걸림.

  - 수정안에서는 외국기업 투자 허가증을 받은 기업이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뿐 아니라, 외자업체 허가 등록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도 수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외국기업 주식 보유제한 취소

  - 2004년 구 규정에서는 외자 주식 보유량은 총 주식의 7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 규제 사항을 취소함.

  - 그러나 사실상 2005년 12월 11일 이후 외국측 독자 경영이 허용돼 사실상 전면 개방단계로 진입한 것이나 다름 없어 이 규정은 사문화된 규정을 현실정에 맞춰 조정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보임.

신구 규정안 수정내용 대조

작성 : KOTRA 상하이 무역관

첨부 : 관련 규정 원문(중문본)

자료원 : 中国国家工商管理总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