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2010년부터 정부 조달품 친환경제품만

- 정부 조달품 100%를 친환경 제품으로만 -

보고일자 : 2008.9.25.

김경희 암스테르담무역관

khkim@koreatradecenter.nl

□ 2010년부터 정부 조달품 친환경제품으로만

 ○ 네덜란드 행정부는 9월 2일, 향후 정부 조달품의 품질 기준에 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제품만을 구매할 것임을 밝힘.

 ○ 2010년부터 시작되는 친환경 조달품 납품기준 발표로 인해 관련 업계의 준비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지속가능 친환경 제품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

 ○ ‘Sustainable Tuesday 2008(지속가능한 화요일)’ 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계획은 네덜란드 사회의 새로운 역할과 아이디어를 정부가 선도적으로 행한다는 모토 아래 진행됨.

 ○ 2010년부터 정부 조달품을 100% 친환경제품으로만 납품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 준비과정임.

  - 180가지 구체적 안건이 논의

  - 2009년에 모든 정부 조달품에 대한 기준이 명시될 것임.

  - 제조 과정 및 납품 과정에서도 친환경적일 것

정부 조달품 중 친환경 상품 현황

자료원 : 행정부 Ministerie van Binnenlandse zaken en Koningkrijksrelatie

□ 친환경 상품에 대한 시장 확대 전망

 ○ 현재 네덜란드 정부조달품 구입 비용은 연간 400억 유로에 이르고 있어, 정부 조달품으로 사용되는 친환경 상품만으로도 친환경상품 시장의 확대가 예상됨.

 ○ 네덜란드 정부는 이번 계획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했음.

  - 중앙정부는 201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친환경제품 조달품 구입할 것

  - 지방 정부 시는 2010년까지 75% 달성, 2015년까지 100% 달성할 것

  - 지방 정부 도는 2010년까지 최저 50% 목표를 달성할 것

□ 친환경성과 사회 정의적 측면 함께 고려

 ○ 제품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환경성과 사회 정의적 측면이 함께 고려되는 기준이 설정됨.

  - 환경성 : 친환경적 제품, 환경 부담이 적은 제품일 것

  - 사회적 영향 : 어린이 노동, 인권이 보호되는 작업환경에서 생산된 제품일 것

 ○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영향

  - 환경성 측면에서 고려된 Green Public Procurement(GPP) 권고를 반영한 것

  - 유럽연합 정부조달 지침에 대한 네덜란드 정부는 적극적이고 야심차게 이행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줌.

□ 시사점

 ○ 네덜란드 정부 조달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보 탐색이 필요하며,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친환경 정부조달품 시장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함.

 ○ 네덜란드 정부는 제품 구매에 있어 사회의 모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가격 기준만이 아니라 품질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향후 네덜란드 수출을 위해서는 품질 기준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함.

□ 유용한 정보원

 ○ PIANOo : 정부조달품 포탈(www.pianoo.nl)

 ○ Facilitaire Organisatie Industrie : 정부 대상 친환경 조달품 정보(www.fo-industrie.nl)

 ○ Ministerie van Economische Zaken(Dossier Aanbesteding) : 경제부 조달 관련 정보 www.ez.nl (주제어 : aanbesteding)

 ○ Senter Novem : 신기술 에너지 종합 정보(www.senternovem.nl/duurzaaminkopen/)

자료원 : PIANOo 소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