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여전히 불법복제품 만연

- 음반, 영화, 의류 가장 많은 피해 집중 -

- 사법부의 강력한 척결의지 부족을 비판하는 목소리 높아 -

보고일자 : 2008.9.22.

황정한 멕시코시티무역관

lewisnjoy@kotra.or.kr

□ 멕시코, 여전히 불법 복제품 만연

 ○ 복제품에 민감한 제조업의 경우, 70~90%까지 불법복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함. ‘음악 & 영화산업보호협회(APCM: Asociación Protectora de Cine y Música)’에 따르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음반의 70%, 영화의 90%는 불법복제품이라고 밝힘.

 ○ ‘지적재산권과 공정거래 보호연구소(IPPPIC: Instituto para la Protección Privada de la Propiedad Intelectual y el Comercio Legal A.C)’의 Fidel Lopez 국장은 의류의 65%가 불법제품이라고 함. 여기에는 상표위조 및 도용, 디자인 복제, 밀수, 장물거래 등을 들 수 있음. 신발에서는 60%, 소프트웨어는 61%, 서적, 보석, 의약품, 전기제품, 포도주 및 주류 등은 35~40% 정도가 불법 제품이 차지하고 있다고 함.

 ○ 정부의 노력에도 불법복제품 사용인구는 그다지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함. 멕시코소비자보호위원회와 미상공회의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70~90%가 해적판 제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국적으로 불법복제품 판매처가 4만5000여 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불법 복제품 구매 경향

 ○ 종합일간지 Reforma에서 지난 8월 30일 전국 85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불법복제품 구매성향 관련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음. 이 조사는 95%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함.

 ○ 이 조사 결과 복제품 구매 경향을 보면, 지난 1달간 복제품 구매 경험 조사에서 연령별로 18~29세 인구의 41%가 복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젊은 층의 구매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젊은 층에서 불법 복제품 구매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인터넷과 미디어에 더욱 많이 노출돼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는 높은 데 반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력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적판에 대한 구매비율이 높다고 함.

지난 한달간 연령별 해적판 구매 비율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 빈도수에서는 조사에 참여한 6%의 인구가 자주 구매한다고 하며, 37%는 가끔씩 구매한다고 함. 무응답은 2%였으며, 55%의 인구는 거의 구매하지 않는다고 해 약 43%의 인구가 정기적인 복제품 구매 인구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한달간 복제품의 제품별 구매비중을 보면(중복응답 가능) 음반을 44%의 인구가 구매해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했으며, 영화 36%, 의류 13%, 신발 10%, 비디오 게임 7%를 차지했음. 음반, 영화, 의류, 신발, 비디오게임, 소프트웨어 등이 가장 많이 복제가 되고 있는데 이는 이 제품의 복제가 쉬우며 진품과 복제품과의 품질 차이는 적은 반면 가격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함.

지난 한달간 제품별 구매패턴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주 : 이 수치는 중복응답 반영치임.

□ 전망 및 시사점

 ○ 올해 초 멕시코연방의회에서는 산업재산권법을 개정해, 경찰이나 연방수사국에서 제3자의 신고접수가 없이도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음.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 2~7년까지의 징역형을 언도할 수 있고 약 5만 달러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게 해, 불법복제품 제조 및 유통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함.

 ○ 멕시코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동안 67개 사건에서 142명이 수사를 받았으며 그 중 18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34명은 구금됐고, 8명은 최종 유죄판결로 실형을 언도 받았다고 밝힘. 지난 7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500건의 작전이 시행돼 총 9660만 개의 제품을 압수했으며, 작전 중 354명이 체포됐음.

 ○ 이런 입법부와 치안당국의 노력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는, 이러한 국민들 사이에서 해적판 유통이 범법행위라는 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심지어 사법부에서도 납치·살인·절도 등 강력범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복제품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경범죄 중의 하나로 다루고 있음.

멕시코 연방수사국(AFI)의 해적판 단속장면

자료원 : EnLineaDirecta.onfo

 ○ 지난해 동안 단 3건의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져 처벌을 받았음. 올해에는 현재까지 8개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는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지만 입법부와 수사당국의 노력에 비해 사법부에서는 이 건이 범죄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이고 있음.

 ○ 실제로 압수와 조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해 조직범죄단체가 이 제품의 유통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함. 그러나 위의 경우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 경미한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를 근절할 효과적인 전략이 부재하다고 함.

 ○ 현재 정부에서도 해적판 및 상표 도용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과 법적인 처벌 규정강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지적재산권 보호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멕시코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업체의 경우, 이후 권리침해 발생 시 조금이나마 구제받거나 피해배상을 위해 상표권·의장신안권 등록 등을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VivirMexico, CNNExpansion, 무역관 분석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