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지적재산권 침해상품 단속·처벌 강화하기로

- 피해자 신고 없이도 사법당국이 임의로 압수 및 체포 가능 -

□ 멕시코, 지재권 침해상품 단속 및 처벌강화법안 의회 통과

 Ο 연방하원은 4월 6일 지재권 침해 상품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과 산업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 여기에는 피해자의 신고없이 연방, 주, 시 사법당국이 임의로 지재권 침해상품에 대해 단속하고 체포 및 기소가 가능해졌음.

 Ο 그동안 지재권은 친고죄로서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음. 즉, 특허청 앞에서 불법복제품을 판매해도 불법복제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재권 보유자 즉 저작권이나 상표권 소유자의 고소가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었음. 특허청이나 연방검찰에서 임의로 인지사건으로 압수나 관련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임.

 Ο 이번 법안 개정안에서는 처벌도 강화했는데, 지재권 침해상품 판매자에게는 2~6년까지의 징역형과 최고 57만 페소(약 5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는 최고 6년형과 최고 100만 페소 이상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임.

□ 멕시코, 불법상품 시장 동향

 Ο 멕시코는 현재 러시아, 중국, 이탈리아에 이은 4위의 해적판 시장으로 악명이 높음. 2008년 기준으로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는 약 770억 달러를 넘었으며, 이는 멕시코 GDP의 7%에 해당하는 매우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음.

 Ο 미국상공회의소에서는 향후 6년 내에 피해규모가 8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음. 지재권 침해 불법상품 사업에는 빠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주요 마약조직도 적극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Ο 현재 통계청(INEGI)자료에 따르면 비공식 노동인구는 12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며, 이중 적지 않은 인구가 불법상품 생산 및 유통에 관여하고 있다고 함.

멕시코 지재권 피해 전망

(단위 : 억 페소)

자료원 : 미상공회의소(AmCham)

□ 전망 및 시사점

 Ο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의견이나 우려도 적지 않음.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멕시코에 만연한 불법상품에 대해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압수 처벌이 가능해지므로 불법상품 유통이 줄 것이라는 것임.

 Ο 그러나 사법당국의 부패로 인한 선별적인 단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음. 이번 개정안에 반대한 노동당(PT) 의원은 멕시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실업과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 통과로 실업자 증가가 우려된다고 함. 또한 불법상품 유통 및 판매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겠냐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음.

 Ο 향후 개정안이 당국에 의해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봐야겠지만, 정부의 지적재산권 보호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시 지재권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경제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KOTRA 멕시코시티KBC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