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특별법으로 부여한 대통령 신규 권한

보고일자 : 2008.9.15.

박찬길 카라카스무역관

chan@kotra.or.kr

 ○ 26개 특별법 분류

  - 경제·재정 분야 : 7개

  - 농업 : 6개

  - 영토, 국가권력 : 4개

   - 주택 : 3개

  - 공공행정 : 3개

  - 치안 : 2개

  - 국방 : 1개

 ○ 대통령의 권한을 전통적인 육군, 해군, 공군, 국가수비대 등 4군의 최고 통수권자에서 추가로 대통령 친위부대인 민병대를 포함시킴.

  - 민병대는 지역사회발전에 참여 및 지원 세력임.

  - 차베스 대통령은 개인자격으로 민병대에서 종신 총사령관에 임명됨.

   · 2012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민병대 총사령관이 아님.

   · 정규군은 12만 명 내외이지만 민병대는 현재 15만을 넘어 계속 충원 중임.

 ○ 국가는 특정재화(동산, 부동산 포함)를 공공재화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재화로 지정될 경우 생산·유통·가격·분배·판매 등 모든 분야에 대해 국가 개입을 명문화함.

  - 행정부는 국회 승인없이 관련 민간회사 또는 사유재산 국유화 가능

  - 행정부는 기업 생산품에 대해 개별 판매가격 산정 가능

  - 개인(법인) 부동산의 보유, 취득, 매매 권리에 대해 행정부 간섭 가능

   · 이 법은 헌법이 정한 공공의 이익에 따른 국유화 규정과 상충

 ○ 국가에 의한 생산시스템 일부 변화

  - 국가에 의해 지정된 공공재화는 Community Council에서 생산품목, 생산량, 투입요소, 배분방식 등을 주요 사항 결정

 ○ 기타 주요 관련사항

  - 대통령 특별법이 부여한 긴급명령에 의해 모든 기간시설 국유화, 언론통제, 대외유출금지 등 가능

  - 지자체 주민을 지역통합방위법에 의해 지역군 사령관이 통제 가능

  - 중앙은행법에 따라 모든 은행의 대부 30%는 정부가 지정한 농어민·산림분야에 대출 의무화

 ○ kotra 카라카스무역관 의견

  - 베네수엘라 특별법은 갑자가 돌출될 것이 아니라 21세기 사회주의 구현의 중장기 전략하에 실행되는 단계임.

  - 국가의 모든 권력이 국회, 행정부보다는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단계임.

  -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경제시스템은 과거와 동일하게 대부분은 자본주의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국가 대형 프로젝트는 행정부보다는 대통령이 결정하는 구조로 돼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