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건설업체 수 대폭 줄어들 듯

- 부동산세 개정 추진 -

보고일자 : 2008.8.28.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 러시아 연방인허가센터에 따르면, 개정된 러시아 연방 건설업법에 따라 건설업이 대대적으로 정비됨. 현재 건설분야에는 24만 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80%가 영세한 중소기업들이고, 외국 건설업체는 716개인데, 2013년까지 건설업체는 5만 개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

 ○ 한편 재무부 세르게이 샤타로브 차관은 2011년부터는 부동산세를 시장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부동산 감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조세법을 개정할 예정임.

 ○ 그러나 일반 주민들의 부동산 세금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세율은 인하할 예정이고, 고급아파트 등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형평성을 제고시킬 예정임.

 ○ 현재 러시아의 부동산세는 기초지자체가 설정하는데, 기초지자체는 개인주택은 0.5%, 차고는 1%, 산업시설은 2%, 기타 부동산은 5% 한도 내에서 세율을 정함. 현재 주택의 경우 시장가격의 50% 한도내에서 과세표준을 설정하도록 제한돼 있고, 기초지자체들은 부동산세금 관련 특례조항을 정해서 특혜를 제공할 수 있음.

 ○ 세무서는 매년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납세 고지서를 8월 1일까지 발송하고, 납세자들은 2회 균등 분할해 9월 15일 및 11월 15일까지 납부함.

 ○ 극동러시아에는 계룡건설이 하바로브스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고 있으며, 풍림산업은 하바로브스크주의 데카스트리 원유터미널을 건설한 바 있고, 대우건설은 사할린 LNG 플랜트를 건설한바 있음.

 ○ 최근 한국 기업인들로부터 러시아 건설시장 진출에 대한 문의가 가끔 있듯이 러시아 건설시장은 가장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조세체제나 상관행이 서구와 차이가 있어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함.

자료원 : www.rbc.ru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