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그루지야 분쟁사태 동향

- WTO 가입 지연 등 예상 -

보고일자 : 2008.8.28.

박기원 블라디보스토크무역관

the4ya@empal.com

 ○ 그루지야내 자치공화국인 아브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독립을 러시아 정부가 공식 인정한 후에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는 더욱 냉각되고 있음. 러시아의 WTO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푸틴 총리는 '러시아가 WTO에 가입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응수하고 나섰으며, 나토(미국) 군함들이 그루지야에 대한 인도적 원조를 명목으로 흑해의 그루지야 영해 근처에 진입하여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있음.

 ○ 서방의 강력한 대응에 대해 러시아는 "국익에 반하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지만, 대화와 협력의 길을 유지한다"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WTO 가입협상은 계속할 것이며, NATO와의 교류 채널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이와 같은 러시아의 대응은 이번 그루지야 사태로 촉발되는 긴장상태가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그보다는 그루지야의 군사작전을 방치해 러시아인의 안전과 영토의 보전에 훼손이 초래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미국 뉴스위크지 크리포르드 게디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 경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효과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미국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미국은 러시아 대외무역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으로 규모가 미미하며,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을 필요로하지만 러시아는 미국의  '닭고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임.

 ○ 러시아 전문가들은 우주분야에서의 협력에서 2011년 경이 되면 미국 우주왕복선이 노후돼 러시아의 소유즈 우주왕복선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우주분야 협력이 중단되면 지구위에 돌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은 '러시아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 또한 핵 에너지분야의 경우, 미국은 러시아와 체결한 민간핵에너지협력협정 철회를 시사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 핵발전소의 절반 가량이 러시아산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중단은 오히려 미국 경제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

 ○ EU는 미국에 비해 차분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로 러시아산 가스공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보이콧 카드도 거론되지만, 1980년 모스크바 단독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있는 러시아로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며, 서방에서도 전면적인 관계단절로 인한 신냉전시대의 도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보이콧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

 ○ 구유고슬라비아의 붕괴 후 러시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금년 초 서방이 코소보의 독립을 지지한 것을 언급하면서, ‘코소보는 되고, 아브하지야와 남오세찌야는 왜 안돼는가’라고 반문하고, 미국은 이 세계가 미국을 단일축으로 하는 사회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글로벌화가 심화된 상태에서 한 국가에 대한 제재는 브메랑처럼 세계와 제재를 취한 자국에도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러시아측 전문가는 주장

 ○ 인접한 아브하지야와 남오세티야의 독립승인 요청에 대해 러시아 의회의 승인과 제청으로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이들 자치공화국의 주권과 독립 인정을 발표한 후 러시아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루블화 환율 상승, 관광객 감소, 외국자본 유출 등의 경제불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서방으로서는 그루지야가 카스피해 유전의 원유와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새로 건설된 원유·가스관이 통과하는 요충지이고, 러시아로서는 옛 소련 영토이자 전통적으로 자신의 영향권으로 간주하고 있어, 양측이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음. 긴장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경제불안 상황이 심화될 수 있지만 외환보유고가 6000억 달러를 넘는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러시아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는 예상

자료원 : 이즈베스찌야 등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