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경제침체 위기

- 2/4분기 GDP 0.3% 감소 및 물가 3.6% 증가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발생 -

 

보고일자 : 2008.8.18.

김영호 파리무역관

yh.kim@kotra.fr

 

 

□ 2/4분기 프랑스 경제성장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기관(INSEE)의 8월 14일 자 경제지표에 의하면, 프랑스 경제는 2/4분기 들어 1/4분기 대비 마이너스(-0.3%) 성장률을 기록했음.

 

 ○ 프랑스 경제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유가상승, 원자재 가격 급등 및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1/4분기까지 양호한 성장률(지난 해 3/4분기 0.7%, 4/4분기 0.4%, 올 해 1/4분기 0.4%)로 비교적 잘 견뎌왔는데 2/4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로 급변해 그 충격이 더욱 큼.

 

 ○ 프랑스의 연간 GDP 성장률은 2/4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해 지난 6월 말 기준 0.9%에 그쳤고, 오늘 인터뷰에서 밝힌 프랑스 경제재무부 장관의 3/4분기 경제 전망도 어두워 올해 정부 목표(1.7% 내지 2%)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1% 수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정부 세입이 올해 30억~50억 유로 감소해 정부 부채 비율(GDP대비) 감소 목표(올해 2.5% 및 2009년 2%) 달성이 어려워졌으며, EU 중앙은행의 고금리정책으로 인한 GDP의 64%에 달하는 공공적자 부담 가중 등으로 정부의 운신 폭이 현저히 줄어들어, 경기 활성(구매력 회복을 위한 직장인 교통비 지원 안 등) 대책 마련에 EU 프로젝트 예산 및 예비 예산을 끌어들여야 할 상황임.

 

 ○ 설상가상 격으로 2/4분기 중 대외무역의 GDP 기여도 -0.5, 가계투자 2.9% 감소, 고용 1만2200명 감소, 6월 말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등 프랑스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짐.

 

□ 프랑스 2/4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요인

 

 ○ 생산 감소

  - 생산은 1/4분기 0.2% 증가 후 2/4분기 중 0.5% 감소함.

  - 이는 공산품 생산이 1/4분기 0.5% 증가에서 2/4분기 중 1.5% 감소로 반전한 데 기인함.

   · 중간재 감소세 악화 : 1/4분기 -0.1%에서 2/4분기 -1.6%로 감소율 증가

   · 자동차 생산 1/4분기 0%증가에서 2/4분기 4.3% 감소

   · 소비재 감소율 증가 : 1/4분기 -0.1%에서 2/4분기 -2.2%로 감소율 증가

   · 자본재 생산만 증가세 유지 : 1/4분기 1.1%에서 2/4분기 0.5%로 증가율 둔화

   · 농산물 생산은 1/4분기 0.2% 증가에서 2/4분기 0.5% 감소

   · 에너지 생산은 1/4분기 1.1% 감소에서 2/4분기 4.3% 증가로 호전

 

 ○ 투자 감소

  - 미국발 신용경색으로 인한 프랑스 부동산 민간투자가 2/4분기 중 1.7% 감소하는 등 민간투자가 2.9% 감소했으며, 기업 및 공공투자도 각각 1.0%, 1.7% 감소해 전체 투자 1.5% 감소율을 기록함.

   · 건설분야 생산은 1/4분기 0.2% 증가 후 2/4분기 1.8% 감소함.

  - 2/4분기 건설허가 건수 및 착공건수는 각각 15%, 28% 감소

   · 투자는 기업투자가 1/4분기 2.1% 증가 후 2/4분기 0.9% 감소한 것처럼 0.9% 증가 후 0.7% 감소

   · 재고 생산 기여도는 1/4분기 0.1포인트에서 2/4분기 0.6p로 높아짐.

 

 ○ 내수 침체

  - 에너지(특히, 유가) 및 식료품 가격 급등 및 부동산 위기 등에 민감한 프랑스 소비자들의 구매력 하락으로 인한 불안감 때문에 프랑스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꺼려해 1/4분기 중 0.1% 감소했던 내수가 2/4분기 중 0.1% 증가에 그쳐 GDP 기여도가 1/4분기 0.2에서 2/4분기 -0.1로 반전함.

   · 민간소비지출은 1/4분기 1% 감소 후 2/4분기 중 0.3% 감소해 덜 악화됐는데, 이는 에너지 소비가 5% 감소 후 1.6% 증가한 데에 기인함.

   · 공산품 소비는 0.1% 증가 후 0% 증가했으며

   · 식료품 소비는 0.8% 감소에 이어 1.4% 감소로 더 악화됐기 때문임.

  - 2/4분기 중 1.6% 증가한 에너지 소비 현상이 3/4분기 이후 재현되지 못할 경우, 올해 내수는 감소할 가능성이 다분하며 GDP기여도는 1%에 그칠 위험성이 큼.

 

 ○ 무역수지 적자 악화

  - 독일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경제침체 및 유로화 강세에 따른 달러화 지역 수출 둔화로 2/4분기 수출감소율(-2%)이 수입감소율(-0.3%)을 크게 웃돌아 무역적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GDP 기여도가 1/4분기 0.1에서 2/4분기 -0.5로 반전함.

  - 2008년 전반적인 내수 감소가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함.

  - 상품 수출(서비스 제외)은 1/4분기 3.2% 증가에서 2/4분기 2.6% 감소로 급회전했는데, 이는 공산품 수출이 1/4분기 2.5% 증가에서 2/4분기 2.9% 감소한 것과 유관함.

   · 자본재 수출은 1/4분기 2.4% 증가 후 2/4분기 중 4.7% 감소했음.

   · 중간재 수출도 1/4분기 2.9% 증가 후 2/4분기 중 1.9% 감소했으며, 자동차 수출도 1.5% 증가 후 5.7% 감소함.

   · 소비재 수출은 2.7% 증가 후 0.6% 증가로 둔화함.

   · 에너지 수출의 경우도 13% 증가 후 4.3% 감소로 급선회함.

   · 농산물 수출은 1/4분기 4.3% 증가에서 0.6% 증가로 둔화함.

  - 상품 수입의 경우도 1/4분기 2.4% 증가에서 2/4분기 0.3% 감소로 반전함.

   · 농산물 수입, 4.5% 증가 후 3.4% 감소 및 공산품 수입 2.1% 증가 후 0.2% 감소가 주 요인으로 작용함.

   · 소비재 수입은 0.7% 증가에 후 0.8% 증가했으며, 자본재 수입은 1.1% 증가율을 유지했기 때문임.

   · 중간재 및 자동차 수입은 1/4분기 공히 3.1% 증가 후 2/4분기 중 각각 0.5% 및 3.1% 감소해 전체 수입 감소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함.

   · 에너지 수입은 3% 증가에서 1.5% 증가로 약간 낮아짐.

 

 ○ 이 결과, 무역수지가 상품생산에 기여한 비율은 1/4분기 0.2p에서 2/4분기 -0.9p로 반전함.

 

□ 프랑스 정부, 세입감소 및 부채 부담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고인플레이션으로 약화된 구매력 증대 대책마련 운신폭 좁아 고심 중

 

 ○ 수도권(일-드-프랑스: ILE-DE-FRANCE) 지방에만 적용되는 직장인 출퇴근 공중교통비 50% 고용주 보조 제도의 전 지역 확대 내지 자가용 연료비 지원(쿠폰제) 제도 도입안 검토 중

 

 ○ 기업세 단순화(일부 기업세 폐지(IFA : 약 15억 유로 상당의 세입 감소 예상) 내지 통합) 및 재조정안 등 최종 검토 작업 중

 

 ○ 세입 증가 대책(의료보험 적자 감소대책 조기 도입 시행)안 검토 중

 

 ○ EU 차원의 경기부양책 제안 계획 : 오는 9월 12일 니스 EU 재무장관 회의 시 제안 예정

 

□ 시사점

 

 ○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기관(INSEE)이 최근 발표한 2/4분기 국민계정에 나타난 경제지표들은 정부투자 및 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 기관이 2개월 전에 발표한 올해 분기별 경제전망치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단기간에 프랑스 경제가 급격히 악화됐음을 알 수 있음.

 

 ○ 프랑스 정부는 이 기관의 2개월 전 경제전망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 수긍하지 않으려 했는데, 2개월만에 자국 경제가 침체위기에 처할 곤경에 놓여있다는 점을 시인한 것은 물론 3/4분기 경기도 나쁠 것이라는 비관적인 입장을 밝힌 점으로 볼 때, 프랑스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과 그 회복시기가 2009년 말 이후가 될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임.

 

 ○ 특히, EU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오던 독일의 GDP마저 2/4분기 0.5% 감소한 데 이어 이탈리아도 0.3% 감소해 유로존의 GDP 성장률 -0.2%, EU -0.1% 등 EU 전체에 경제침체 조짐이 만연됐다는 점은 세계경제 특히, 우리나라의 대 EU 및 프랑스 수출에 상당한 제동요인이 될 것으로 보임.

 

 ○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인한 민간투자 감소 및 실업 발생 등은 고물가와 함께 프랑스 경제성장의 발목을 죄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건축자재 대 프랑스 수출 부진이 예상됨.

 

 ○ 유가가 안정세를 회복 중에 있고 유로화 강세현상이 누그러지고 있어 프랑스의 무역수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와 고무적이나 유로화의 약세로 인한 우리 나라의 대EU 수출 단가 인상 현상이 두따라 가격경쟁력을 다소 약화될 우려가 있음.

 

2008년 분기(2/4, 3/4, 4/4) 및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 및 6월 기준 실적

                                                                                                              (단위 : %)

구분	2007년				2008년 전망치 및 6월 기준실적				2007 연간	2008 연간
	1/4	2/4	3/4	4/4	1/4	2/4	3/4	4/4
GDP	0.6	0.6	0.7	0.3	0.6 (0.4)	0.2 (-0.3)	0.0	0.2	2.1	1.6 (0.9)
수입	2.3	1.8	1.8	−1.1	1.9 (1.8)	0.0 (-0.3)	0.3	0.5	5.9	2.7 (2.0)
가계 소비	0.8	0.8	0.6	0.6	0.1 (-0.1)	0.1 ( = )	0.1	0.3	2.5	1.3 (1.0)
정부 소비	0.2	0.4	0.4	0.3	0.2 (0.3)	0.4 (0.5)	0.3	0.3	1.3	1.2 ( = )
투자	1.2	0.6	1.0	1.1	1.1 (0.7)	0.0 (-1.5)	−0.4	−0.4	4.9	2.2 (0.9)
(기업)	2.0	1.1	1.7	1.2	1.8 (1.2)	0.4 (-1.0)	0.2	0.6	7.3	4.4 (2.5)
(가계)	0.5	0.3	0.3	0.8	0.0 (-0.1)	−1.0 (-2.9)	−1.7	−2.5	3.0	−1.5 (-1.4)
수출	0.9	1.6	1.1	−0.2	3.1 (2.4)	−0.1 (-2.0)	0.0	0.3	3.2	3.9 (1.0)
GDP 기여도
내수	0.8	0.7	0.6	0.6	0.4 (0.2)	0.1 (-0.1)	0.1	0.2	2.7	1.5 (1.0)
재고	0.2	−0.1	0.3	−0.6	0.0 (0.1)	0.1 (0.3)	0.0	0.0	0.2	−0.2 (0.0)
무역	−0.4	−0.1	−0.2	0.3	0.3 (0.1)	0.0 (-0.5)	−0.1	0.0	−0.8	0.3 (-0.1)

자료원 :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기관(INSEE) 2008년 6월 경제전망 및 2/4분기 국민계정

주 : 전년도 가격기준, 계절변동치 및 근무일수 조정 후

 

 

자료원 : 프랑스 국립 경제통계연구기관(INSEE)의 2/4분기 국민계정, 프랑스 일간경제지 Les Echos  및 일간지 LE FIGARO 2008년 8월 18일 자 및 일간지 LE MONDE 8월 19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