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원양어업 갈수록 힘들어져

- 쿼터·비쿼터 규제에 이어, 그린피스의 Red Fish Guide도 악재로 등장 -

보고일자 : 2008.8.12.

김은성 오클랜드무역관

eskim@kotra.or.kr

□ 외국 선사들의 뉴질랜드 원양조업과 쿼터규제 현황

 ○ 2008년 현재 뉴질랜드 수산청에 등록돼 있는 원양어선(Limited Processing Fishing Vessel) 숫자는 총 52척임. 이중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어선을 기준으로 할 때 한국어선이 12척, 소련어선이 10척, 일본과 폴란드가 각 3~4척 정도이며, 나머지는 뉴질랜드 어선이거나 기타 외국 어선임.

 ○ 수산청 자료에 따르면, 뉴질랜드 어업 경제수역(EEZ)은 440만s/㎞이며 해안선 길이는 1만5,134㎞임. 이 EEZ에서 어획되는 경제적 어종은 130여 종이며, 이 중 96종에 대해 쿼터관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데, 쿼터 총량은 ‘07/08 회계연도 기준 54만5000톤임.

 ○ 우리 및 외국 선사들이 조업하는 주요 어종은 오징어(Squid), 호끼(Hoki), 민대구(Hake), 삼치(Barrcouta), 전갱이(Jack mackerel), 홍메기(Ling), 점돔(Silver Warehou) 등임.

  - 이중 어획량이나 판매가격 등 측면에서 경제성이 높은 어종은 Hoki(피쉬앤칩스의 생선 주원료)인데 뉴질랜드 정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Hoki 어획 쿼터를 축소 조정하고 있음.(2004년 18만톤 → 2005년 10만톤 → 2007년 9만톤)

 ○ 따라서, 어획쿼터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쿼터구득 비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한편, 몇몇 뉴질랜드 선사들이 외국선사의 퇴출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음.

□ 비쿼터 규제도 한 몫

 ○ 어선의 안전규격 관련 2007년에 개정된 제네바협약은 어선의 실내 천정고 높이를 19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나 일본 등의 동아시아지역에서 건조된 어선들은 천정고가 180㎝ 안팍인데, 이를 최신 규정에 맞추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바, 조업중인 일부 외국선단에 조업을 그만 두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과거에는 뉴질랜드 정부가 부담해 온 수산청의 옵저버 승선비용을 각 개별 선사에 부담시킬 수 있는 새 규정을 만들고 있음. 옵저버 승선비용을 연간 계속 승선시키는 연봉개념으로 환산할 경우 14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바, 매우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과거에 옵저버들의 역할이 과학적 연구수행 쪽에 있었다면 최근에는 조업지침 준수여부 등 규제나 감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

 ○ 이외에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인상은 선박운영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등 우리 원양조업 여건이 날로 악화되고 있음.

 ○ 향후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 진행될 FTA협상에서는 원양어선 층고 문제와 관련 신규진입 어선부터 적용을 시키거나, 기존 운용선박에 대해서는 최소한 10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확보하는 정치력이 발휘돼야 할 것임.

□ 그린피스의 Red Fish Guide

 ○ 지난 8월 10일, 그린피스는 오클랜드 Kelly Tarlton’s Underwater World에서 “Red Fish Guide”를 발표했음. 이 가이드는 도미(Snapper), 참치(Tuna), 호끼(Hoki), Swordfish, Orange Roughy, Shrimp & Prawns 등 12종의 어류가 위기에 처해있는 바, 어시장에서는 생선매장 판매대에 올리지 말 것과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유럽과 미국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에 대한 판매거부가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볼 때, 그린피스의 움직임은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참고자료

 ○ 뉴질랜드는 2007년도 전체 수산물 어획량(쿼터규제어종+비규제 어종)은 62만5000톤이며, 전체 수출액은 NZ$ 12억5000만(약 US$ 9억3700만)으로 나타남. 주요 어종별 어획량과 주요 수출대상국은 아래와 같음.

뉴질랜드의 어획량 및 주요 수출대상국(2007년)

        (단위 : NZ$ 백만)

주 : 환율 US$1 = NZ$ 1.33

자료원 : Seafood Industry Council

 ○ 뉴질랜드에 진출한 우리 원양 수산업체는 동원수산(3척), (주)동남(3척), 오양수산(2척), 주암수산(1척), 사조수산(1척), 대현농수산(2척) 등 6개사가 진출해 있으며, 주로 남섬 티마루 주변에 기지를 두고 있음.

정보원 : 수산청자료, The New Zealand Herald 2008.8.11.자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