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방직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조치, 미 중국산 섬유수입에는 큰 영향 없을 듯

- 8월 1일부로 환급률 13%로 인상 -

- 마진 적은 방직품, 중국업체 일단 숨통은 트일 듯 -

- 전반적인 중국업계 어려움 해소엔 효과 제한적 -

보고일자 : 2008.8.1.

최정은 뉴욕무역관

jenchoi@kotra.or.kr

□ 중국 정부, 방직품 등 일부 제품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 - 8월 1일부로 시행

 ○ 중국 정부(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는 일부 방직품 및 의류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상을 7월 31일 전격 발표함.

  - 수출 증치세 환급률 인상 대상제품 : 실크, 울 원사, 화학섬유와 면 제품 등을 포함

  - 환급률은 기존 11%에서 13%로 인상

  - 발표 하루 뒤인 8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

□ 섬유제품 수출 증치세 환급세 인상 배경

 ○ 이번 수출 증치 환급세 인상은 중국 정부가 최근 위앤화 평가 절상과 생산비용 상승, 미국 경기 불황에 따라 타격을 입은 자국 섬유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침으로 풀이됨.

 ○ 중국 정부는 무역흑자 감소 타개와 주력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일부 제품의 수출 증치 환급세를 지속 인하 또는 취소해왔음.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환급세율을 13%에서 11%로 인하한 바 있음.

 ○ 환급세율 인하로 중국 방직업계는 큰 타격을 받아왔으며, 업계는 정부에 환급세율 재인상을 지속 요청해왔음.

□ 중국의 섬유 경쟁력 하락

 ○ 노동집약형 저부가가치 품목은 지양하고 고부가가치 품목에 집중하며 섬유산업 구조 전환을 시도했던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중국 섬유업체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KOTRA 중국 현지 무역관에 따르면, 이번 증치세 환급률 인상은 중국 정부 관계자가 두 달간 직접 방직업체 현장 답사 후 현실을 반영한 조치임.

  - 마진율이 낮은 방직품 특성상, 많은 업체들이 각종 생산비용 증가·위앤화 절상 등에 크게 영향을 받아 경영환경이 악화돼 생산을 하는 만큼 오히려 손해를 본다며 들어온 오더를 포기하는 사례가 번번히 발생함.

 ○ 중국 섬유업체들은 최근 아시아 섬유 신흥국들과의 가격 경쟁으로 최근 대미 수출 증가율이 2008년 들어 대폭 감소했음.

  - 중국의 2008년 상반기 섬유 수출액은 2008년 상반기 11.1% 증가했으나, 이는 전년동기대비 6.4% 하락한 실적임.

 ○ 대미 수출의 경우, 중국은 2008년 1~5월 기간(8월 현재 기준 미 상무부 5월 집계치까지 발표) 111억3560만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대비 1.8% 하락함. 최근 수년간 보여온 두자릿수의 고도성장세에 비해 2008년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미국 섬유시장 내 중국 섬유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

  - 이와 대비, 미국 시장에서 베트남의 상승세는 미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음. 베트남의 미 시장점유율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음.

        (단위 : 백만 달러, %)

주 : 순위는 2007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임.

자료원 : 미국 상무부 섬유국

□ 전망

 ○ 이번 환급률 인상 조치로 각종 비용 상승으로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국 방직제품 및 일부 해당업체들의 숨통은 일단 트일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현재 중국 섬유업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특정 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요소가 총체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결과로, 이를 해소하기엔 효과가 단기적이고 제한이 있을 것임.

  - 따라서 방직 수출업체들의 이윤율 회복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수 업체들의 어려움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시장 내에서는 많은 바이어들이 중국의 생산비용이 쉽게 낮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미 베트남·방글라데시·캄보디아 등으로 소싱국 전환을 했거나 계획 중인데, 이러한 추세를 되돌릴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크지는 않을 것임.

 ○ 2008년 말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대 중국 섬유 수입규제조치 종료 후 그동안 부과됐던 34개 품목의 쿼터까지 해제되면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환경은 크게 개선되겠지만, 이미 새로운 공급라인을 확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바이어들이 다시 중국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임.

자료원 : USA-ITA, Women's Wear Daily, 미 상무부 섬유국,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