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액대출공사…저쟝성 중소기업 자금난에 단비 될까?

- 지하 금융의 햇볕정책, 시험대 올라 -

 

보고일자 : 2008.8.4.

이영준 청두무역관

ctuktc@kotra.or.kr

 

 

□ 저쟝성 중소 제조기업 위기

 

 ○ 저쟝성 중소기업의 금융 위기

  - 2008년 3월 CCTV의 보도에 따르면, 원저우의 30만 제조기업 중 약 20%에 해당하는 6만여 개의 기업이 조업중단 혹은 반조업 중단상태로, 이 중 4만여 개의 업체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나 중국 정부 및 각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음. 원저우는 의류, 신발, 면도기, 열쇠, 안경, 라이터, 수성펜, 저압전기 제품, 오금제품, 자동차 오토바이 부품, 도자기 제품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집약형 기업이 집중돼 있어 경영 위기는 커지고 있음.

  - 하지만 원재료 가격 상승, 노동력 원가 상승, 국내외 소비시장 둔화, 토지가격 상승, 위앤화 절상,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 감소 등 환경비용 상승 등 생산원가의 상승으로 기업체 일각에선 ‘不生産等死, 生産是快死(생산을 중단하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요, 생산을 지속하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임.

  - 전 세계 라이터의 80~90%를 생산하는 원저우는 1년 전의 600여 개의 기업에서 현재 50여 개의 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원저우의 신발업체는 2003년 5000여 개 업체에서 2008년 현재 약 2600여 개 업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저쟝성 은행감독국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의 긴축정책으로 2008년 1/4분기 대출 증가 금액은 1448억 위앤으로 전년동기대비 318억 위앤이 줄었으며, 소기업 대출은 연초보다 1만1664개가 줄어 든 것으로 보고함. 또한 자기자본, 은행 대출, 민간 융자의 비율이 2006년 60:24:16에서 2008년 현재 54:18:28의 비율로 은행 대출은 줄고 민간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실제 민간자본의 비율은 30~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

 

 ○ 저쟝성 제조기업의 생존의 위기는 중국 정부로 하여금 그동안 지속돼 온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돼, 상황에 따라 수출환급 비율을 상향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지원정책의 변화를 가져옴.

  - 중국 정부는 2008년 8월 1일부터 일부 방직품 및 의류의 수출환급세를 기존의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했음.

 

□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 2008년 5월 ‘關于小額貸款公司試点的指導意見(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에 관한 지도의견)’ 발표

 

 ○ 소액대출공사 개념

  - 소액대출공사란 자연인·기업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이 투자해 설립한 것으로 예금활동은 하지 않으며, 소액 대출 업무만을 하는 유한책임공사 혹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말함.

 

 ○ 소액대출공사 설립 목적

  - 전면적인 과학발전관을 실시하고, 금융자원의 유효적절한 배치와 자금의 흐름을 농촌이나 경제가 낙후한 지역으로 인도하며, 농촌지역의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고 농업·농민·농촌(三農)의 경제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을 실시함.

 

 ○ 소액대출공사 설립 조건

  - 유한책임공사 : △ 50개 이하의 주주가 출자해 설립, △ 등록자본금 500만 위앤 이상

  - 주식회사 : △ 2~200명의 발기인으로 구성되며, 등록자본금은 1000만 위앤 이상

  - 두 가지 법인 형태 모두 단일 자연인, 기업법인, 기타 사회조직 및 관련측이 보유한 지분이 소액대출공사 등록 자본금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공사 자금 출처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은 주로 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기부 자금 및 2곳을 초과하지 않은 은행업 금융기구의 융자자금이어야 함. 은행업 금융기구의 융자 자금은 순수 자본금의 50%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 운영

  - 소액대출공사는 농민·농업·농촌 경제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 아래 스스로 대출 대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소액, 분산’의 원칙에 따라 동일 차관인에게 소액대출공사의 순수 자본금의 5%를 초과해 대출해줄 수 없게 함.

  - 대출 이자율은 사법부문이 규정한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하한선은 인민은행이 공포한 대출 기준 이자율의 0.9배로 함. 구체적인 변동 폭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주적으로 확정함.

 

□ 저쟝성 전국 최초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실시

 

 ○ 중국 저쟝성 인민정부는 중앙 정부의 ‘소액대출공사 시범사업에 대한 지도의견’을 바탕으로 2008년 7월 ‘關于開展小額貸款公司試点工作的實施意見(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실시에 대한 의견)’과 ‘浙江省小額貸款公司試点潛行管理辦法(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관리방법(잠정))’, ‘浙江省小額貸款公司試点登記管理潛行辦法(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등기 관리 방법(잠정))’ 등의 통지를 통해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을 저쟝성 전역에 실시할 예정임.

 

□ 저쟝성 소액대출공사 구체적 시행 방법

 

 ○ 소액대출공사 설립 지역 및 설립 수량

  - 원칙적으로 1개 현(시, 구)에 1개의 소액대출공사를 설립하며, 성급 종합 부대 개혁 시범 지역인 항저우·원저우·쨔싱·타이저우 등은 각각 5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이우시는 1개를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음. 정상적으로 소액대출공사가 설립된다면 저쟝성에만 100여 개가 넘는 소액대출공사가 생겨나게 됨.

 

 ○ 소액대출공사 시범 실시 일정

  - 제1단계 : 2008년 7월, 저쟝성 소액대출공사 시범 관리방법(잠정) 제정, 저쟝성 전체 회의와 시범 사업부서 배치

  - 제2단계 : 2008년 7~8월, 시범 현(시·구) 정부 소액대출공사 설립 준비 작업 진행, 신청서 접수 상부 보고

  - 제3단계 : 2008년 9~10월, 소액대출공사 심사 비준 및 등기수속 완료 후 정식 소액 대출 업무 시작

  - 제4단계 : 2009년 1월 이후, 시범 사업 점검 후 관련제도 정비 및 위험 통제가능 범위 안에서 시범사업 추진 확대 강화

 

 ○ 소액대출공사 진입 문턱

  - 소액대출공사의 주 발기인은 △ 규범화된 관리, 우수한 신용, 두터운 실력을 가진 현지의 주요 민영기업 중에서 선택하며, △ 순 자산 5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2000만 위앤 이상), △ 자산 부채율 70% 미만, △ 3년 연속 흑자기업으로 이윤 총액이 1500만 위앤 이상(경제발전이 뒤처지는 현은 600만 위앤 이상)인 기업

  - 주 발기인의 지분 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단일 주주 및 관련 주주는 10%를 초과할 수 없음.

 

 ○ 등록자본금

  - 유한책임공사 : 등록자본금 5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2000만 위앤 이상)

  - 주식회사 : 등록자본금 8000만 위앤 이상(경제가 낙후된 현은 5000만 위앤 이상)

  - 시범 사업 기간 모두 등록자본금의 상한선은 2억 위앤(경제가 낙후된 현은 1억 위앤)으로 함.

  - 소기업 및 삼농에 대한 서비스와 규범에 맞게 운영해 온 소액대출공사에 대해 1년 후 증자 및 추가 주식발행을 허가함.

 

 ○ 소액대출공사의 자금 운영 및 대출 규정

  - 소액대출공사는 어떠한 형식의 내부 자금 모집 및 공중 예금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은행업 금융기구에서의 융자 총액은 순수 자본금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액, 분산’ 대출의 원칙 아래 소액대출공사의 70%의 자금은 대출 총액 50만 위앤 이하의 소액 차관인에게 대출해야 하며, 나머지 30%의 자금은 단일 대출금이 자본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가능. 또한 소액대출공사의 주주에게 대출할 수 없음.

 

대출의 예) 보유 자금이 1억 위앤인 소액대출공사는 보유자금 중 7000만 위앤은 대출금이 50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차관인에게 대출해야 하며, 나머지 3000만 위앤은 자본금 5%에 해당하는 500만 위앤을 한도로 단일 차관인에게 대출해줄 수 있음.

 

 ○ 저쟝성 정부는 소액대출공사의 감독관리를 통해 매년 평가를 진행하고, 합법적인 경영과 불량 신용기록이 없는 소액대출공사는 은행감독 부문에 추천해 村鎭(농촌)은행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자본 대출(사채)의 합법화, 저쟝성 중소기업 자금난에 단비 되나?

 

 ○ 저쟝성 민간자본 규모

  - 원저우의 금융판공실에 따르면 2007년 원저우의 유동성 자본은 3000억 위앤을 초과하고 있으며, 매년 약 14% 정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원저우를 민간 자본을 포함해 항저우, 닝뽀, 타이저우, 찐화 등의 도시를 합하면 저쟝성 주요 도시의 유동성 자본은 1조 위앤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01년 원저우에 담보회사가 처음 생긴 후에 2008년 현재에는 204여 개의 담보회사가 등록돼 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지하 사채업의 햇볕 정책

  - 사채시장의 이자율은 베이징 지역의 경우 부동산을 담보로 해 월 이자율 8% 정도로 연간 이자율은 96%에 달하고 있음. 이는 중앙은행의 1년 대출 기준 이자율이 7.47%에 비하면 12배가 넘는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음. 원저우 지역 역시 월 사채 이자율은 6~8% 정도이며, 심지어 월 10%의 고리대를 취하고 있어, 이런 높은 이자율을 포기하고 제도권의 제한을 받으며 대출업무만 할 수 있는 소액대출공사에 진입할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상황임.

  - 이 처럼 민간자본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 이유는 원재료 가격 상승·위앤화 절상·수출 환급세 인하 조정 등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지자, 대출금 회수가 쉽지 않아지는 등 자금 회수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 하지만 소액대출공사의 대출 이자율은 현재 중앙은행의 대출 기준 이자율의 4배를 상한선으로 하고 있어, 비싼 고리대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음. 만약 소액대출공사가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규모화된다면, 민간의 고리대를 줄이고 금융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러한 넘쳐나는 유동성 자금과 자금줄이 막힌 대량의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통로로써 소액대출공사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저쟝성 중소기업에 단비로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음.

 

□ 소액대출공사 시범 사업 성공할까?

 

 ○ 고리대의 유혹 벗어날 수 있을까

  - 자금 운영은 대출 업무만 가능하며, 금융권으로서의 예금업무는 하지 못하고 대출 역시 현지 기업에만 이뤄져야 하며, 관련 부문의 감독 관리를 통해 합법적인 납세 의무를 지는 등 운영 원가의 압력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록 위험도가 높긴 하지만, 지하 금융에서 성행하고 있는 고리대의 유혹을 벗어날 수 있을지의 여부도 관심이 되고 있음.

  - 또한 운영 실적이 좋은 소액대출공사의 농촌은행으로의 승격은 농촌은행이 중국 금융업 규정상 은행업 금융기구가 최대 주주가 되게 돼 있어 기존 발기인과 후에 진입한 은행업 금융기구와의 내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일각에선 민영은행으로의 전환을 통해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 중국 정부는 소액대출공사를 통해 지하 금융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동안 대출 혜택에서 소외돼온 수 많은 중소기업 및 농촌 지역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 간의 소득격차 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상해증권보, 제일재경일보, 시장보 등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