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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규슈의 외자계 기업 투자유치 지원
  • 투자진출
  • 일본
  • 후쿠오카무역관 우상민
  • 2008-08-01
  • 출처 : KOTRA

규슈의 외자계 기업 투자유치 지원

 

보고일자 : 2008.8.1.

우상민 후쿠오카무역관

idolmin@kotra.or.kr

 

 

□ 규슈, 지자체별로 다양한 외자계 기업 투자유치 지원책 가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대일 투자 촉진을 위해 '수입의 촉진 및 대내 투자사업의 원활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해 일정 요건을 채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우대세제나 채무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또한 보조금 지원이나 저리융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규슈의 각 현이 운영하고 있는 외자계 기업 투자우대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우대세제

 

  1) 국세

대상 지역

대상 사업

초년도 특별상각(주1)

사업용 자산의

매환특례(주2)

대상자 요건

특별상각한도

공장 적지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토지·건물·기계 장치 등을 양도하고, 그 사업연도 내에 다른 토지·건물·기계 장치 등을 취득해 매환이 인정됐을 경우 압축기장에 의한 과세 특례가 인정된다.

저개발 지구

 제조업

농공지구

 제조업

 도로화물운송업

 창고업, 곤포업

 도매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800만 엔 초과

기계장치 8/100

건물부속설비 4/100

과소지역

 제조업, 여관업

 소프트웨어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500만 엔 초과

기계장치 11/100

건물부속설비 7/100

낙도지역

 제조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500만 엔 초과

기계장치 11/100

건물부속설비 7/100

반도지역

 제조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500만 엔 초과

기계장치 11/100

건물부속설비 7/100

고도 기술산업

집적지역(테크노폴리스)

 제조업 등

 특정자산(기계장치 대당 500만 엔 이상, 건물 5억엔 이상)

기계장치 15/100

건물부속설비 8/100

 

주 : 1) 대상 지역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 사업용으로 제공했을 경우 공장용 건물 및 그 부속 설비 및 기계 장치에 대해서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의 보통상각 한도액에 특별상각 한도액이 가산됨. 감가상각 자산에 토지대는 포함되지 않음.
2) 대상 지역에 그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그 사업연도 내에 매환 자산으로서 공장용지·건물·기계 설비 등을 취득하고, 해당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전하기 전의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 양도이익의 80%를 상한으로 압축기장(과세의 순연)이 인정됨.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2) 지방세

대상 지역

대상 사업

대상 요건

현세

시읍면세

사업세

부동산취득세

고정 자산세

底공업개발지구

 제조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500만 엔 초과

면제

(3개년)

면제

면제

(3개년)

공업도입지구

 제조업

 도로화물운송업

 창고업

 곤포업

 도매업

생산설비취득가격

3000만 엔 초과

면제

(3개년)

면제

면제

(3개년)

과소지역

 제조업

 여관업

 소프트웨어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500만 엔 초과

면제

(3개년)

면제

면제

(3개년)

낙도지역

 제조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500만 엔 초과

면제

(3개년)

면제

면제

(3개년)

반도지역

 제조업

생산설비취득가격

2500만 엔 초과

불균일 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

유도지역

과세면제 또는 불균일 과세(이전촉진지역에서 이전)

거점 지역

불균일 과세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3) 특정 대내투자 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결손금의 이월기간 연장

대상

 일정한 요건을 채운 외국기업 및 외자계 기업(특정 대내 투자 사업자)(주*)

개요

 특정 대내 투자 사업자는 설치 또는 설립의 날 이후 5년을 경과하는 날까지
각 사업연도에 생긴 결손금에 한정해, 7년을 한도로 이월할 수 있음.
(※ 1994~99년도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10년간 이월할 수 있음.)

문의처

 규슈 경제산업국 국제부 투자교류촉진과

 TEL : 092-482-5426 / FAX : 092-482-5970

주* : 다음의 요건을 갖춰 일본 경제산업성의 인정을 받은 사업자
가. 일본에 설립된 외국기업 지점, 영업소 또는 외자비율이 1/3 초과하는 일본법인
나. 지점, 영업소 등의 설치 또는 자회사의 설립으로부터 8년을 경과하지 않을 것
다. 대상이 되는 업종은 제조업·도매업·소매업· 서비스업이며, 후생 노동성·농림 수산성·국토 교통성
 경제 산업성의 성령으로 정해진 151 업종에 속하는 사업인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 보조금

  1)  각 현 정령시의 주된 보조금

자치체

명 칭

대상사업

요 건

한도액

후쿠오카현

기업입지촉진

교부금

(현외기업 대상)

제조업

설비 투자(토지대 제외) 5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10인 이상

1.5억 엔

설비 투자(토지대 제외) 50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50인 이상

3억 엔

설비 투자(토지대 제외) 50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100인 이상

5억 엔

산업지원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 서비스업, 디자인업, 자연과학 연구소 등)

설비 투자(토지대 제외) 3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10인 이상(콜 센터의 경우에는 50인 이상)

1.5억 엔

사가현

기업입지보조금

공장

설비 투자(토지대 제외) 5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10인 이상

3억 엔

(特認

5억 엔)

시험 연구시설

설비 투자(토지대 제외) 5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10인 이상

리조트 시설

설비 투자(토지대 제외) 20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50인 이상, 부지면적 1㏊ 이상

소프트웨어업등

입지촉진보조금

소프트웨어업

고정자산액 3000만 엔 이상, 직접 종사 기술자 10인 이상

1억 엔

콜 센터

투하자본 3000만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20인 이상

입지기업
서포트보조금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소

소프트웨어업

기계 수리업

산업용설비세정업

기계설계업

엔지니어링업

물류 관련업(도로 화물 운송업, 곤포업, 창고업)

지사특인사업

투하고정자산액 3억 엔 이상,

신규 상시 고용 20인 이상

(자연과학 연구소, 소프트웨어업은
11인 이상)

11억 엔

나가사키현

공장등입지촉진

보조금(11지정 공업단지입지에 한정)

위 9개 사업 +

기업 입지를 지원하는 기업

투하고정자산액(토지대 제외) 1억 엔 이상(자연과학 연구소, 소프트웨어업은 5000만 엔 이상), 신규 상시 고용 11인 이상(자연과학 연구소

소프트웨어업은 5인 이상)

5억 엔

나가사키현 IT관련·

콜 센터 보조금

(현외 기업에 한정)

전용 통신회선을 이용해 정보처리 업무하는 기업임. 현의 유치에 의해 현내 거점을 마련해 콜센터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

신규 현지 고용 20인 이상,

3년 이내에 사업 개시,
신규 현지 고용수 5년간 유지

3년간

2.4억 엔

기업입지촉진보조금

고도 기술 제조업일반제조업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업

투하고정자산액(토지대 제외) 5억 엔 이상, 신규 상시 고용 20인 이상(소프트웨어업은 10인 이상)

고도기술 제조업·일반제조업 5억 엔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업은 2.5억 엔

구마모토현

외자계 기업

외자비율 50%를 초과하는 고도 기술 제조업, 일반제조업, 자연과학연구소, 소프트웨어업

1.5억 엔

소프트웨어산업등 집적 촉진 조성금

소프트웨어업

자연과학 연구소

투하 고정자산액 2500만 엔초과

종업원수 10명 초과

3000만 엔

과소지역 공업도입 촉진 보조금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자연과학 연구소

(복리후생시설, 환경정비시설 등)

증가 고용자 10인 이상

3000만 엔

오이타현

기업입지촉진

보조금

제조업

투자액 2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10인 이상

3억 엔

소프트웨어업 등

직접종사기술자 10인 이상

사업소 면적 100㎡이상

1억 엔

소프트웨어업 등

입지 촉진 보조금

소프트웨어업 등

투자액 3000만 엔 이상

직접 종사 기술자 10인 이상

2000만 엔

대규모 투자 촉진 사업비 보조금

제조업

투자액 80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80인 이상

10억엔

 

소프트웨어업 등

투자액 10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30인 이상

10억 엔

미야자키현

보조금

※외자기업에는

 추가우대조치가

있음

일반 제조업

투자액 2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11인 이상

2억 엔

첨단 업종

투자액 2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11인 이상

5억 엔

민간 연구소

신규 현지 고용 6인 이상

5억 엔

유통 관련업

(도로화물운송업, 곤포업, 창고업,

도매업 등 )

투자액 1억 엔 이상, 신규 현지 고용 31인 이상

5억 엔

정보 서비스업

신규 현지 고용 6인 이상

5억 엔

콜 센터

신규 현지 고용 51인 이상

5억 엔

가고시마현

기업입지촉진

보조금

제조업

유통 관련업

(도로화물운송업, 곤포업, 창고업,

도매업)

설비투자(토지대 제외) 10억 엔 미만, 신규 고용 10인 이상

5000만 엔

정보통신관련업종 연구개발시설

설비투자(토지대 제외) 10억 엔 미만, 신규 고용 6인 이상

콜센터

설비투자(토지대 제외) 10억 엔 미만, 신규 고용 30인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관련업종 연구개발시설

콜 센터

입지환경관련업(유통 관련업+4년제 대학, 리조트 시설)

설비투자(토지대 제외) 10억 엔 미만, 신규 고용 30인 이상

제조업

10억 엔

그 외

5억엔

 

후쿠오카시

 

기업입지촉진교부금

(소유형/설비투자

 조성)

지식집약형산업

건강·의료·복지
관련 산업

도시형 공업

아시아 비즈니스

물류관련업 5분야와 관련사업

왼쪽 사업 관련 사무실의 소유

① 아일랜드 시티에의 신설

② 그 외 지역에의 신설

① 5억 엔

② 1억 엔

왼쪽 사업 관련 공장·물류시설 소유

①아일랜드 시티에의 신설 또는 이전

②그 외 지역에의 신설 또는 이전

① 5억 엔

② 2억 엔

왼쪽 사업 관련 사무실 임대

①아일랜드 시티에의 신설

 a) 일본 기업

 b) 외국 기업, 외자계 기업

②그 외 지역에의 신설(임차료)

①a)7500만 엔

 b)1억 엔

②5000만 엔 

왼쪽사업 관련 공장·물류시설 임대

①아일랜드 시티에의 신설 또는 이전

②그 외 지역에의 신설 또는 이전

2억 엔

기업입지촉진교부금

(그 외)

일본 최초 진출 외국기업, 외자계 기업(위 5분야 한정)

‘시장 조사(위탁료), 각종 허인가

 취득 등록비, 통역료’의 1/2

300만 엔

기타규슈시

기업입지촉진보조금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소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서비스업

경영컨설턴트업등18업종

신규 고용 5인 이상

(제조업은 10인 이상)

10억 엔

국제물류특구기업

 집적 특별 조성금

상기 18 업종+리사이클 산업시설등 3 업종

설비투자(토지대 제외) 2.5억 엔 미만

신규 고용 5인 이상

(제조업은 10인 이상)

5억 엔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2) 문의처

지역

부서명

TEL

FAX

후쿠오카현

국제 경제 관광과

092-643-3064

092-643-3431

사가현

신산업과

0952-25-7097

0952-25-7282

나가사키현

산업진흥과 기업 입지 추진반

095-822-1601

095-824-5512

(재) 나가사키현 산업진흥재단기업 입지 추진부

095-820-8890

095-827-5243

구마모토현

기업 입지과

096-385-5797

096-385-5797

오이타현

기업 입지 추진과

097-536-1111

(내3245,3244)

097-532-9386

미야자키현

공업 진흥과

0985-26-7096

0985-32-4457

가고시마현

기업 입지 추진실

099-286-2983

099-286-5578

후쿠오카시

투자·교류 추진부 입지 서포트 담당

092-711-4327

092-733-5593

기타큐슈시

산업 유치부 유치과

093-582-2065

093-582-1202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 융자제도

 

  1) 각 현 정령시의 주된 융자제도

자치체

명칭

대상사업

융자조건

한도액

이율

상환 기간

후쿠오카현

기업입지촉진융자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시험 연구

2억 엔

1.3%

(2002.9.1현재)

10년

(거치2년)

사가현

기업입지자금

융자제도

제조업, 창고업, 시험 연구시설 등

2억 엔
(特認 5억 엔)

 

 

첨단기술산업 등

3억 엔
(特認 5억 엔)

 

 

나가사키현

공장 등 설치자금대출  

공장 등

2억 엔
(特認 5억 엔)

2.19%

(2004.7.1현재)

10년

(거치 2년)

구마모토현

지방특색산업진흥

대책 자금

중소기업이며

 ①지정지방특색산업

 ②지사지정의 중점 진흥 업종

 ③그 외 사업을 실시하는 것

설비자금

5000만 엔

운용자금

2500만 엔

2.3% 이내

설비자금7년 이내(거치 2년이내)

운용자금

5년 이내(거치 6달 이내)

생활환경보전시설등 정비 자금

중소기업자의 공해방지 시설 등 환경보전 시설

총 공사비

80% 이내

2.17%

7년

(거치 2년)

오이타현

과소지역등

기업입지 특별 자금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관광 레저 사업

3억 엔

융자 실행일의

장기우대대출금리의1/2

10년 이내

(거치

2년 이내)

인텔리젼트타운기업 입지 촉진 자금

소프트웨어업 등

3억 엔

기업 입지 촉진 자금

제조업,

소프트웨어업,

관광 레저 사업

2억 엔

융자 실행일의 장기우대대출금리의3/4

미야자키현

산업 입지 대출

공장, 사업소

설비자금

20억 엔

운용자금

2억 엔

초기5년간1.9%이하, 6년차 이후부터 금융기관 소정 금리

설비자금

15년 이내

운용자금

7년 이내

창업·벤처기업

지원대출

혁신적 신기술 사업자

설비자금

2억 엔

운용자금

5000만 엔

2.0%

프런티어 기업 등

육성 대출

신분야 개척

국제화 촉진

개업 사업

설비자금

1억 엔

운용자금

5000만 엔

2.0% 이내

설비자금

10년 이내

운용자금

7년 이내

가고시마현

기업입지촉진융자

제조업, 유통 관련업(도로 화물 운송업, 곤포업, 창고업, 도매업), 정보 통신 관련 업종 연구 개발 시설, 콜 센터. 입지 환경 관련업(유통 관련업+4년제 대학, 리조트 시설)

사업소 설치자금

2억 엔(特認

2억 엔)

종업원

주택설치자금

1억 엔

①1.6%

②2.0%

(양자 선택)

① :

3년 초과 7년 이내

② :

7년 초과 10년 이내

후쿠오카시

기업입지촉진자금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기업

2.8억 엔

약2.0%

10년(거치1년)

기타큐슈시

기업입지촉진자금융자

제조업, 자연과학 연구소, 소프트웨어업, 정보처리 서비스업, 경영 컨설턴트업등 18업종+ 첨단기술 기업, 관광 관련 기업등 8업종

10억 엔

(特認 20억 엔 이내)

1.45% (2003.4.1~)

10년 (거치 2년)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2) 일본 정책 투자 은행에 의한 저금리 융자

 

대상사업

금리

융자 비율

융자 기간

 외국기업 및 외자비율이 1/3을 초과하는 기업이 일본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대일 투자에 수반하는 기술·노하우 등의 교류를 통해서 일본의 산업구조 고도화·신규 산업 창출·고용 증가 등에 공헌하는 것이 기대되는 사업(비설비자금을 포함)

정책 금리Ⅱ

50%(비설비자금(주1)을 포함할 경우 40%)

평균
10~15년

그 가운데, 해당 기업이 일본에서 실시하는 첫 본격적 투자가 되는 경우

정책 금리Ⅲ

주 : 대차료, 손해 보험료, 고정 자산세 등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3) 문의처

지역

부서명

TEL

FAX

후쿠오카현

국제 경제 관광과

092-643-3064

092-643-3431

사가현

신산업과

0952-25-7097

0952-25-7282

나가사키현

산업진흥과 기업 입지 추진반

095-822-1601

095-824-5512

(재)나가사키현 산업진흥 재단

 기업 입지 추진부

095-820-8890

095-827-5243

구마모토현

기업 입지과

096-333-2330

096-385-5797

오이타현

기업 입지 추진과

097-536-1111

(내3245,3244)

097-532-9386

미야자키현

공업 진흥과

0985-26-7096

0985-32-4457

카고시마현

기업 입지 추진실

099-286-2983

099-286-5578

후쿠오카시

투자·교류 추진부

입지 서포트 담당

092-711-4327

092-733-5593

키타큐슈시

산업 유치부 유치과

093-582-2065

093-582-1202

일본정책투자은행

규슈 지점(후쿠오카, 사가, 나가사키, 쿠마모토, 오이타)

092-741-7737

 

일본정책투자은행

미나미규슈 지점

(미야자키, 카고시마)

099-226-2666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 채무보증

  1) 특정 대내 투자 사업자에 대한 채무보증

 대상

 일정한 요건을 채운 외국 기업 및 외자계 기업(특정 대내 투자 사업자)

 개요

 특정 대내 투자 사업자가, 일본에서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개시 후 5년 이내 사업 활동 소요자금의 차입에 대해서 중소기업 기반 정비기구가 채무보증을 실시

 보증대상자금

 설비자금: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그 부속설비의 건설·취득 자금

 운용자금:통상 업무의 유지에 필요한 자금

 보증 한도액

 10억 엔(단, 차입액의 95%를 한도로 함)

 보증 기간

 설비자금 : 10년 이내(거치 기간 3년 이내)

 운용자금 : 5년 이내(거치 기간 3년 이내)

 문의처

 중소기업 기반 정비 기구

 TEL:03-3433-8811

자료원 : 규슈경제산업국

 

□ JETRO,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

 

  일본무역진흥회(JETRO)는 대일 투자 촉진을 위해 국내외 사무소에 대일 비즈니스 어드바이저를 배치해 대일 투자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있음.

 

  또한 일본 내 비즈니스서포트센터(BSC)를 운영하며, 대일 투자기업이 정착할 수 있는 기간동안 사무실도 대여해줌.

 

  규슈에는 후쿠오카, 기타규슈, 구마모토에 사무소를 두고 있음.

 

□ 규슈지역 진출 시 다양한 지원책 이용할만

 

  규슈, 대일 진출의 교두보로 최적

  - 규슈지역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납기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음.

  - 또한, 규슈 지역은 한국과의 잦은 교류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우호적인 편

  - 이에 규슈지역은 일본 진출을 위한 테스트마켓으로 최적

  - 한국의 D사는 3년 전 규슈지역에 연락 사무소를 개소해 성공적으로 정착, 내년을 목표로 일본 법인 설립을 진행하고 있음.

 

  규슈의 다양한 외자계 투자 지원책 활용할만

  - 규슈지역의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자계 기업 유치에 경쟁을 벌이고 있음.

  - 특히 자동차·IT·바이오 등 지자체들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의 경우 다양한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음.

  - 규슈지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각종 지원책 꼼꼼히 챙길 필요

 

 

자료원 : 규슈의 투자환경 2007, 규슈경제산업국, 각 지자체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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