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연방국가체제 존속에 또다시 먹구름

- 총리, 국가체제 개혁안 결렬로 사임 -

보고일자 : 2008.7.16.

최광희 브뤼셀무역관

ckchoi@skynet.be

□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 사임

 ○ 이브 레테름 벨기에 총리는 7월 15일 새벽, 국가체제 개혁안을 제안하지도 못한 채 동인 소속당(CD &V과 N.A.-A의 연당)의 반대로 결국 국왕에게 사임서를 제출함.

 ○ 당초 7월 15일 이브 레테름 총리는 국회에서 연방정부의 경제·사회정책과 국가체제 개혁안을 제안하기로 돼 있었음. 이 중 경제·사회정책에 대해서는 화란어계인 플래미쉬 지방정부와 불어계인 왈로니아 지방정부로 구성된 내각 내에서 합의가 있었고, 국가체제 개혁안에 대해서도 레테름 총리의 안에 두 언어권 장관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7월 14일 오후 늦게까지도 신정부의 정책의 의회 통과가 기대됐었음. 국가체제개혁은 당초 불어계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불어계는 오랫동안 반대해 왔음) 플래미쉬 언어계가 강경히 요구하고 있는 문제임.

 ○ 레테름 총리의 안은 사실상 국가체제 개혁안이 아니라 국가체제를 개혁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누가 협의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방법론으로, 불어계와 플래미쉬어계의 두 언어권 외에도 독일어권과 브뤼셀 지방(지금까지 독일어권과 브뤼셀 지방정부는 국가체제개혁 문제 협의 대상에서 제외됐었음)을 협의 대상에 포함시켰음.

 ○ 그러나 결국 즉각적인 해결책 제시를 요구해 온 플래미쉬 국수주의당인 N.VA.당을 선두로, 플래미쉬계 정당들이 전반적으로 반대를 하자 이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사임을 택한 것임.

 ○ 이브 레테름(플래미쉬 언어권 소속) 총리는 지난 2007년 6월 총선 후 거의 9개월 동안 연방정부 구성에 실패해 거의 무정부 상태인 진통 끝에 총리로 임명됐음. 이 사람은 플래미쉬 지방의 독립을 주창하는 국수주의당인 N-VA당과 연당을 주장해 온 당사자이며, 사실상 N-VA와의 연당 덕분에 동인의 소속당 CD &V 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개인적으로 사상 최고의 80만 표(거의 100% 플래미쉬 지방 선거구에서 획득)를 획득해 승리한 것임.

□ 두 언어권의 주요 쟁점

 ○ 지방정부 권한 강화

  - 플래미쉬계 공동체는 연방정부의 권한을 약화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요구하는 반면, 불어계 공동체는 오히려 연방정부 권한 강화를 통한 국가체제의 균형 유지를 주창하고 있음.

  - 플래미쉬계 공동체의 요구 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은 연방정부의 고용정책(실업수당제도·실업자 고용 장려 제도), 건강정책(의료보험제도), 세제 일부(고용주의 고용세, 법인세 등)와 사법권의 일부(특히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권한)를 지방정부의 관할로 전환하는 것임. 반면 불어계 공동체는 사회보장제도를 단일국가 존속의 근본으로 간주하고 있어 지방정부로의 이전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BHV

  - 플래미쉬계 공동체는 불어계 공동체에 어떠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 없이 BHV 선거구 분열을 단호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불어 공동체는 보상책으로 브뤼셀 인근의 6개 구청(플래미쉬계의 지역이나 주민의 70% 이상이 불어 주민이 거주하는 구청)을 브뤼셀 수도권에 통합할 것을 요구

  - BHV는 Bruxelles-Hal-Vilvorde라는 3구역 지명의 첫 자로 Bruxelles 수도권(19개 구청)과 수도권을 둘러싼 Hal과 Vilvode의 선거구를 의미함. Hal과 Vilvorde(35개 구청)는 플래미쉬계 지역이지만, 이곳에 약 15만 명의 불어 사용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 1963년 불어와 플래미쉬계 언어권이 각기 소속 지역을 확정할 때, 불어계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BHV는 두 언어 공용지역으로 결정하고 이 지역 불어계 주민에게 일정 권리를 부여했음. 즉, 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시 불어나 플래미쉬계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벨기에 선거 원칙은 언어권 지역주민은 동일 언어권 후보만 선택할 수 있음. 즉, 불어를 사용하는 왈로니아 지방 주민들은 불어 후보자만, 플란더스지방 주민들은 화란어 후보자만 선택할 수 있음), 또한 법정에서 불어로 판결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음.

  - 그러나 이러한 권리에 반대한 플래미쉬계 정치인들은 수년 전부터 BHV 선거구에 예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선거 시스템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결과, 2003년 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가 이러한 현행 시스템을 정당화하든지 또는 수정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플래미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수정’ 판결을 분리하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브뤼셀 수도권을 BHV 선거구에서 떼어내 독립 선거구로 하고, 그 대신 Hal과 Vilvorde는 Leuven 선거구에 통합할 것을 주장함.

□ 국왕의 결정 기다려

 ○ 오늘(7월 16일) 오후 현재까지 알베르 2세 벨기에 국왕은 레테름 총리의 사임을 수락하지 않은 상태이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주요 정계 인사와 협의 중임.

 ○ 그러나 7월 21일(벨기에 국왕 즉위와 더불어 벨기에 국가 탄생을 축하하는 국경일) 기념일 전에 국왕은 레테름 총리의 사임을 거절해 레테름 총리가 계속 정부를 이끌어가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업계와 노조는 정치 불안이 계속될 경우 경제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신속한 정치적 안정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