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시각

보고일자 : 2008.6.30.

김윤희 상하이무역관

alea@kotra.or.kr

□ 중국정부와 기업의 자국의 FTA 추진에 대한 평가

 ㅇ 중국의 FTA체결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음.

  - 중국 : ASEAN FTA 체결(2002년 11월)은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요한 틀이 됐고, 중-칠레 FTA(2005년 11월)는 교역확대 효과 외에도 중국의 남미 진출에 중요한 채널이 됐으며, 남미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남미지역에 일고 있었던 ‘중국위협론’을 없애는 계기가 됨.

 ▷ 쌍방의 상호 보완성이 높아야 함.

 ▷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하며, 중국의 외교전략에 부합해야 함.

 ㅇ 한중 FTA에 대해서는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양국 무역 급증하고 있음. 1992년 수교 당시 63억 달러에 불과한 교역액은 2007년 1450억 달러로 무려 23배 급증

  - 양국 경제의 높은 상호보완성을 갖고 있음.

  -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가 증가하고 있어 FTA체결이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한국기업의 대중 투자 급증하고 있으나, 비균형적인 구조로 FTA 체결로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한중 관계가 수교후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동북아 경제 통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중일 3국의 FTA 체결은 필수적인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측은 1998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음.

□ 중국정부와 기업의 자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에 대한 평가

 ㅇ 2007년 5월 상무부 이샤오비아오 부부장은 중국의 FTA 체결국 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함.

  - 양국 정치, 외교관계가 양호할 것

  - FTA 체결이 자국 민생경제와 산업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양국 산업, 수출입 상품 구조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할 것

  - 상대국의 시장규모 확대 효과가 있을 것

  - 양국이 FTA 체결에 대한 의향이 있을 것

 ㅇ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자국이 석유·특수 금속 생산지와 무역자유화 담판을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음.

  - 또한 대외무역의 다변화를 위해 중동·아프리카·남미를 FTA 대상국으로 선정해 무역 편중화를 극복해야 한다는 의견임.

□ 중국 정부와 기업의 한중 FTA에 대한 기대와 우려

 ㅇ 중국 언론은 한중일 FTA 체결이 중국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함.

  - FTA 체결은 GDP 0.4%p 상승, 수출 4%p 증가, 수입 7%p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ㅇ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의 대중 투자 집중, 중국의 대한 투자 미미 등 한중 투자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며, 기존 투자 구조가 제조업의 단순·저부가가치 가공무역에 치중된 것이 하이테크 분야의 다방면의 협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한중 FTA 체결 후 투자 증가로 인한 교역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기술, 서비스, 인력 교류로 인한 무역 규모가 확대될 것임.

  - 한국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가 유발한 무역계수는 0.77임(즉 1달러의 투자가 0.77달러의 무역교류 효과를 발생시킴).

 ㅇ 기존에 한중 경제의 상호보완성이 강했던 것은 기술·자금·노동력 분야에 상호 분업이 가능했었기 때문임. 그러나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음. 중국 내 인건비 상승, 원자재가 상승, 시장구조 변화 등은 기존의 상호 의존성을 줄이고 상호 경쟁으로 인한 파워게임이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ㅇ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저가부가치의 농산품·방직·의류 등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기술함량이 높은 자동차와 같은 공업재가 대부분임.

  - 이러한 수출입 구조는 FTA 체결로 인해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많음.

 ㅇ 중국기업은 아직 발전단계 초기에 있으며, 기업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업 연구소가 설립돼 있지 않아 기업의 목소리와 반응을 조직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매우 적은 상황임.

  - 중국기업의 대부분은 FTA 체결이 영세율로 인해 비용감소 효과가 있다며 찬성하는 측면이 많으나, 실제로 FTA 체결로 인한 결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일부의 경우 FTA 체결로 인한 타격을 면하기 어려운 기업들도 적지 않을 것임.

※ 2007년 4월 KOTRA 상하이 무역관은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중 FTA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답한 기업 93.8%가 한중 FTA 찬성의 의견을 보인 바 있음(☞ 상세 내용은 글로벌 리포트 [중국기업의 한중 FTA 인식과 전망] 보고서 참조 요망).

 ㅇ 또한, 이번 한미 FTA 쇠고기 파동 문제를 거울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한국과 미국은 경제·문화·사회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우호 국가임에도, 이번 FTA 체결 시에 한미관계가 강화되기보다는 퇴보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는 반미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음.

  - 한미 관계와 비교 시 한중관계는 불과 16년에 불과하고, 상호 이해도 매우 부족한 상황임. 또한 역사적으로도 마늘문제·동북공정문제·역사문제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양국이 협상을 위해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선행돼야 할 것임.

  - 미국은 FTA 체결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한미 FTA 체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한중 양국은 FTA 체결 경험이 부족하며 성숙치 못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한중 FTA 추진 시 장애요인이 될 농업부문 개방에 대한 중국의 평가

 ㅇ 중국의 곡물류·채소류의 수출이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겠으나, 양국이 FTA 체결 시 농산품 등 민감한 부분에 적절한 정책을 취한다면 ‘쇠고기 파동’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음.

  - 호혜원칙에 입각해 협의된 분야 위주로 논의하고, 민감한 분야인 농산품 분야는 별도로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임. 중국 기업에 여파가 미치는 자동차·기계전자제품 경우도, 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상호 협상 테크닉을 발휘할 필요가 있음. 즉, 탄력적인 FTA 체결이라는 큰 틀에서 ‘방법론’ 구사에 탄력을 부가하는 형태임.

  - 민감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도기 상품 목록, 시간표를 만들어 협상할 수 있을 것임.

 ㅇ 농업분야가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한국시장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한국기업의 대 중국 농업 투자의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중국 농산품의 대부분은 초급 상품 위주로 경쟁력이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한국기업이 중국에 한국시장에 적합한 ‘농산물 가공센터’를 설립해 수출한다면, 한중 양국에 득이 되는 형국을 만들 수도 있을 것임.

□ 제조업 부문에 대한 중국이 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분야

 ㅇ 자동차·철강·화공·IT 분야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이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로 FTA 체결로 관련 산업에 여파가 있을 것이며 중국의 자주 기술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함.

 ㅇ 이에 반해 방직의류의 경우 한국은 중국의 5대 수출국으로, FTA 체결로 수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인터뷰 자료(복단대학 국제연구소 한국연구중심,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및 각종 언론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