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낙농업자의 보이콧

보고일자 : 2008.6.28.

박소영 프랑크푸르트무역관

sypark@ktcffm.de

□ 독일 내 낙농업자의 파업

 ○ 올 상반기 독일 낙농업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반발해 파업

  - 전반적인 파업 동참으로 드물게 가격 상승에 성공

  - ℓ당 약 5~10센트 정도 가격이 상승했음.

□ 가격 상승의 배경 및 구조

 ○ 독일에서의 우유

  - 독일인에게 우유는 다른 서구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필수 식료품

  - 우유는 낙농업자, 중개인, 소매상인, 최종 소매업자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상품임.

  - 그러나 동시에 다른 식품들처럼 품질 및 특성에 따라 분류돼 있지 못해, 제품별로 특별한 가격차이가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우유로 돈을 버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로 인식되고 있음.

 ○ 생산량 증가의 배경

  - 독일 내에서의 우유 생산량은 EU의 국별 쿼터에 따라 결정됨.

  - 지난해 EU는 중국 내에서의 소비 증가, 오스트레일리아의 공급 감소 및 수요증가로 인해 증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쿼터를 늘림. 그러나 실제 중국의 수입 수요가 그리 높지 않고,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올해에는 생산량이 늘면서, 수요 감소 및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격이 7% 가까이 폭락

  - 독일 농가들은 더 많은 판매를 위해 노력했으나 실패했으며, 농업전문가 Fellmann 씨의 말을 인용하면 “가격하락은 당연한 시장법칙에 따른 일”이라고 함.

  - 이를 두고 독일 언론에서는 Milchmädchenrechnung(직역하면 우유농가 처녀의 계산, 즉 정확하지 못한 어림짐작 계산을 의미함)로 일컫고 있음.

 ○ 독일 낙농업의 특징

  - 소규모 낙농 : 독일 낙농 농가는 평균적으로 40마리의 젖소를 기르고 있음. 이는 네덜란드의 1/3, 덴마크의 1/5 에 불과. 전국적으로 약 10만 낙농 농가가 산재

  - 소수 가공공장 및 유통업자들에 의해 시장 장악 : 그래서 개별 농가들은 가격협상력이 거의 없음. 이를 독일 내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유하기도 함.

  - 대부분의 매출이 할인마트를 통해 이뤄짐 : 과일이나 해산물과 달리 약 80% 우유 소비는 ALDI, REWE. Lidl 같은 할인마트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 그래서 이런 유통업체들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음.

□ 개선 방안

 ○ 틈새시장 발굴

  - 낙농업자들이 파업하는 시기에도 커피 체인점인 Woyton은 충분한 우유를 공급 받았으며, Woyton 에 공급하는 낙농업자들은 ℓ당 1유로라는 높은 가격으로 공급했음.

  - 독일 내에서 우유가 대체로 별다른 특징이 없는 제품으로 취급되고 있어 시장분리가 힘든 점이 있지만, 바이오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 등을 이용해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음.

 ○ 공정거래 추구

  - 일부 낙농 농가들은 석유산업에서처럼 Milch- OPEC 같은 낙농업자들이 연합한 가격협상 기구의 창립을 주장함. 그러나 독일 내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음.

  - 기관을 새로이 만드는 것은 힘들지라도, 공정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완전 자유 경쟁

  - 우유의 생산 및 유통 등에 어떠한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 단, 이럴 경우 일반 농산물처럼 가격의 폭등 및 폭락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우유의 특성상 봄에는 공급이 과다해 가격이 폭락하고, 다른 계절에는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국가에 의한 직접관리

  - 일부에서는 우유의 생산 및 판매 전과정을 국가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함.

  - 그러나 현재 독일은 EU에 가입하고 있고, 우유의 생산량이 EU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음.

□ 시사점

 ○ 우유 시장의 미래

  - 2015년까지 EU의 생산량 제한이 점차적으로 없어질 것임. 결국 우유도 다른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상업적인 제품이 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우유가 다른 농산물과 달리 보관관 운반이 자유롭지 못한 식품이기 때문에 상업화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수는 있을 것임.

 ○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 현재의 가격인상은 미봉책에 불과. 우유시장의 유통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이는 독일만이 아닌 전 EU 차원에서 논의돼야 함.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올해와 같은 파업 등 문제점은 반복될 것임.

자료원 : 독일 Wirtschaftwoche지 및 기타 인터넷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