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최신 외국인 인구 동향

보고일자 : 2008.6.19.

윤영석 나고야무역관

ysyoon@kotra.or.kr

□ 개요

 ○ 최근 일본의 외국인 및 그 노동력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여기에서는 6월 초 발표된 법무성의 등록 외국인 집계 및 총무성의 국세조사 보고 등의 통계 숫자를 확인함으로써 일본 내 외국인 인구의 증감에 관한 데이터를 종합 소개하고자 함(조사 기관 및 항목의 따라 집계 기준년도가 상이함).

□ 조사 기관별 집계내역

 ○ 법무성 집계내역

  - 법무성이 집계한 외국인 등록자수를 보면, 2007년 말 현재 총 215만2973명으로 과거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으며, 이 중 중국 국적이 28.2%인 60만6889명으로 확인됨.

  - 이번에 집계된 중국 국적의 등록자 수는, 최초로 통계조사가 실시된 1959년 이후 일관되게 1위 자리를 지켜온 한국·북한 국적 등록자 수인 59만3489명(귀화하지 않은 재일교포 포함)을 제치고 처음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한 것임.

  - 중국인의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경제성장과 함께 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임.

  - 외국인 등록자 수는 전년대비 3.3%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일본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임.

최근 10년간 외국인 등록자 총수의 추이(각 연도 말 기준)

주 : 각 구성비(%)는 사사오입을 적용

자료원 :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 총무성 집계내역

  - 총무성의 국세조사 보고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외국인 등록자수는 208만4919명으로 2005년 대비 7만3364명(3.6%) 증가해 일본 총 인구(1억2777만 명)의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5년 전인 2001년의 집계치인 177만8462명에 비해 30만6457명(17.2%) 증가한 수치임.

  - 등록자 국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이 154만764명으로 73.9%, 그 다음으로는 남미 지역이 38만8643명(18.6%)으로, 아시아 및 남미 지역 출신이 외국인 등록자 전체의 92.5%를 차지하고 있음.

  - 등록자 국적을 재류자격별로 살펴보면 영주권자의 83.7%는 아시아 지역이며, 비영주권자 가운데 아시아 지역 출신이 외국인 등록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재류자격은 ‘의료’·‘기능’·‘유학’·‘취학’·‘연수’ 등임.

  - 정주자의 경우 남미지역이 66.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아시아 지역이 31.6%임. ‘일본인의 배우자 등’은 아시아 지역이 57.4%이며, 남미지역이 32.3%를 차지하고 있음.

  -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류자격 가운데 ‘문화활동’의 85.9%·‘기술’의 89.9%·‘기능’의 94.2%는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고 있음. 또, ‘교육’의 63.3%는 북미지역이 차지하고 있음.

  - 상세내역을 보면, 이 자격을 취득 중인 총 등록자수는 17만8781명으로 2005년 말에 비해 1684명(0.9%) 감소한 결과이며, ‘인문 지식/국제 업무’(5만7323명)·‘기술’(3만5135명)·‘문화활동’(2만1062명)·‘기능’(1만7869명)·‘기업 내 전근’(1만4014명)·‘교육’(9511명)·‘교수’(8525명)의 순임.

  - 성별 구성으로 살펴보면 1994년부터 13년 연속 여성이 남성을 웃돌고 있으며, 2006년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14만8137명 많은 것으로 집계됨.

  - 연령별 구성은 20대 및 30대가 외국인 등록자 총 수의 52.9%를 차지하고 있음.

  - 연령별 구성을 주요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북한은 일본과 유사한 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나, 중국·브라질·필리핀·페루 및 미국은 20~39세까지의 연령층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 여성의 외국인 등록자 총 수 중 66.3%를 20~39세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총론

 ○ 일본에서는 요근래 인구 이동의 면에서도 외국인의 증가가 확인되고 있음. 총무성의 2007년 10월 1일 기준 추계 인구 집계에 따르면, 인구의 사회증감(입국자수-출국자수)은 일본인의 출국 초과, 외국인의 입국 초과 경향을 볼 수 있음. 1985년 이후의 추이를 봐도, 매년 외국인의 입국 초과 수가 일본인의 출국 초과 수를 상회하고 있음.

 ○ 출생률의 저하·고령화사회의 정착 및 단카이 세대의 은퇴 등에 따른 신규 및 숙련 노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요즘 일본의 고용상황은 악화일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님. 그 현실적인 타개책의 하나로 해외로부터의 대체인력 흡수가 크나큰 키솔루션이 될 수 있음.

 ○ 부족한 노동력의 대체자원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확대수용이라는 노선이 전제된 이상, 일본정부의 정책적인 규제완화나 지원책과 기업별 장기적 고급인재의 육성방안이 더 구체적이며 체계적으로 검토돼야 할 시기임.

자료원 : 법무성 및 총무성 홈페이지, 각 주요 일간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