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유가 등 에너지 시장 가격조절 기재 강화

- 미국·영국·유럽을 잇는 원유 선물 트레이딩 정보공유 -

- 시장 전문가들 정부 원유가 잡기 노력 무의미하다 여김 -

보고일자 : 2008.5.31.

최재원 뉴욕 무역관

jaychoi@kotra.or.kr

 O 계속되는 원유가 상승은 2008년 5월 29일에 전일대비 $ 4.41가 하락한 배럴당 $126.62를 기록하면서 증시는 상승했으나 이머징마켓에서의 계속 증가되는 오일 수요로 고유가에 대한 부담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

  - 2008년 5월 31일의 1 배럴 당 원유 선물가격은 다시 $ 1.16가 올라 $ 127.28를 기록했음.

뉴욕 상업거래소 (NYMEX)에서 거래된 배럴당 원유선물 가격

 (단위: 월, US $/ 배럴)

 자료원: Bloomberg

 O 이런 상황에서 미 정부 각처에서 정치적 압박을 맞고 있는 미 상품선물 거래 무역협의회인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CFTC)는 2008년 5월 29일에 유가자원 선물시장의 현 시점 이후 6개월 동안 보일 가격변화에 대해 조절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 이러한 조치의 발동은 특히 현재 유가의 고공행진에 대한 이유를 에너지마켓 선물시장의 거래자들이 차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서로 담합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그 차익으로 다시 다른 시장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의심이 편만해졌기 때문에 시작됐음.

 O 다음의 조절들을 통해 이 기관은 오일 선물시장의 가격상 안정화하는 효과들을 얻고자 함.

 1) CFTC가 原油 선물시장 감시 정보를 타국 관련기관과 공유

  - 영국의 Financial Services Authority(FSA) 그리고 유럽의 ICE Futures과 함께 美 서부 원유 선물시장과  타 에너지 선물계약 시장 등에 대해 이 기관이 감시한 정보들을 공유할 것임.

   a) 영국과 유럽은 전체 계약기간 동안 미 텍사스 원유 계약 내 대형 거래자 매매약정의 일일상황을 즉시 미국의 CFTC에게 알려줌.

   b) 향상된 데이터 포맷팅을 가까운 장래에 제공하기로 약조. 이를 통해 무역거래 정보가 CFTC의 감시 시스템 안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함.

   c) 현재 유럽 ICE 선물 시장이 영국의 FSA에 보고하는 것과 함께 ICE는 CFTC에 거래자들이 매매약정 수위를 넘어갈 시 이 상황을 보고할 것임.

 2) 미국 에너지시장 내 원유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것

   a) 에너지 시장 Index 거래활동의 투명성을 향상시킴. CFTC는 에너지 시장 내 거래자들로 해금 그들의 Index 거래에 대한 월간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것임. 이를 통해서 CFTC는 동 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선물거래의 양과 효과를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임.

   b) 에너지 자원 거래자들의 보고에 대한 심사와 거래자들의 성향분류 : CFTC는 정기적으로 선물시장 내 거래지표 거래자들과 스왑 (SWAP) 딜러에게 정기적으로 더욱 자세한 거래 정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것임. 또한 이들의 거래 성향에 따른 분류가 적절한지 계속 검토할 예정임.

 3) CFTC, 미국 내 전국적인 원유시장 조사 지속

 O CFTC는 지금껏 원유시장의 감독을 구매, 물류, 거래 방면 등 다각적인 각도에서 감찰해왔지만 이번 특이한 고유가 현상을 직시하면서 더욱 철저한 감찰을 할 의도임. 이를 통해 선물시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들 중 원유가를 부추기는 담합적인 가격조작에 대한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고 함.

□ 미국 주요 언론사들의 이 정부조치에 대한 입장

 O 미 주요 일간지(New York Times와 Wall Street Journal 5월 30일 자)는 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으로 고유가로 불안감을 보이는 미 경제와 소비자들에게 안정감을 조성하려고 하지만 과연 이러한 조치가 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음.

  - 먼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선물시장 거래자측 변호사들은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규제가 심한 에너지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심으로 보고 있음.

  - 의회의 몇 의원들은 현재 유가의 증가는 선물시장 내에서의 담합가격 조작보다는 중국·인도 등 신흥마켓에서 계속되는 원유에 대한 수요증가, 달러의 약세, 원유 생산지 내 지정학적 긴장, 원유공급의 중단으로 보고 있음.

  - CTFC가 지금껏 공개적으로 규제활동을 해오지 않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 중 일부만으로 과연 미국 에너지 시장관리에 있어 바라던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부정적인 시각을 펴는 자도 있음.

□ 시사점

 O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유가의 원인을 미국과 주요 선물거래 시장 내의 담합적인 가격 조작으로 보는 미국 정부의 조치는 그만큼 미국 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서 위급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음.

  - 이러한 조치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가격과 수입품 가격에 반영됨으로 일반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고조로 이어지는 것을 급히 막으려는 정부의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음.

 O 최근 뉴욕 KOTRA 무역관이 조사한 뉴욕 시와 뉴욕 주의 Gasoline을 포함한 Diesel 오일, LPG, 등유를 다루는 20개 정도의 주유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받은 인상은 모든 상기 에너지원들의 가격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다는 점임.

  - 미국의 경우 정부의 유류세나 정유업체가 부가하는 서비스 비가 휘발유 등 유류 에너지 제품의 소비자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구성률(8%)은 낮지만 미국 일반 소비자들 중 에너지 가격의 급속한 상승으로 인해 자신들의 구매력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인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 중임.

 O 실제로 2008년 5월 28일에 기재된 뉴욕 타임즈의 한 기사는 소비자 정서를 가늠하는 측정지수 16년만에 가장 낮게 나왔다는 보도를 했음(Measure of Consumer Mood Hits 16-Year Low; New York Times 5월 28일 자).

  - 이 보도에서 인용된 미국 대형은행인 Wachovia Bank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어두운 소비자 정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급격히 증가하는 유가에 있다고 판단했음.

 O 이러한 수출위주의 국내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2008년과 2009년에 많은 실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줄이고 미국 경제의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을 기다리며 적은 수량의 수출이나 적절한 제품관리와 AS로 미국 내 바이어들과의 관계를 넓혀가야 할 것이라 봄.

자료원 :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New York Times, Bloomberg, 뉴욕 무역관 인터뷰 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