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례를 통해본 개인소득세 절세 요령

- 각 정책을 이용한 개인소득세 절세 방법-

보고일자 : 2008.5.30.

정영수 상하이 무역관

lanmaj@kotra.or.kr

□ 외국인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이용

 ○ 사례1 :

  - 모 한국투자 무역법인의 관리직원인 C는 2008년 3월에 입사 함. 중국 내에서 취득한 급여는 RMB 2만임.

  - 한국 국내에서 기타 수입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타 국외의 수입도 없음. 평소 개인지출은 주로 아파트임대료 RMB 4000/월, 식대 RMB 2000/월, 세탁비용 RMB 200/월, 친척방문 RMB 1만/년, 출장비 등임.

○ 분석

  - 우대정책을 이용할 경우 C군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기획할 수 있음.

  - 매달 발생되는 아파트임대료, 식대보조금, 세탁료, 친척방문, 출장료는 실제 발생액을 기준으로 급여에서 공제 후 급여를 계산하는 것임.

조정전후 소득액 및 개인소득세 구별

            (단위 : RMB)

 ○ 근거 법규

  - 國稅發[1997]54號, 2007년 12월 29일

  -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통과된

 ○ 절세요령

  -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우대정책 비용항목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 절세기회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음.

  - 우대정책은 위의 규정 외에 규정돼 있으며 신정책과 기존 정책을 유의해야 함.

  - 회사는 급여 관련규정을 관할 가능한 세무국에 비치하고 별도의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야 함.

□ 개인소득세율 특점 이용

 ○ 사례2 :

  - 모 회사 모 영업사원의 기본급여는 RMB 2000이고, 영업액에 따른 커미션은 1%임.

  - 2008년3월, 4월, 5월의 급여는 각각 RMB 2000, RMB 5800, RMB 4500 임.

 ○ 분석

  - 개인소득세율의 특점을 이용해 이 영업사원의 급여를 다음과 같이 기획할 수 있음.

  - 매월 급여를 RMB 4100으로 하고, 연말 정산 후 초과되는 업무성과는 1차성 급여로 계산하는 것임.

조정 전후 개인소득세 구별
                                                                                                        (단위 : RMB)

 ○ 근거법규

  - 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통과된 國稅發[2005]9號

 ○ 절세요령

  - 급여에 대한 개인소득세율 규정은 초과금액 누진세율을 적용하므로 급여금액이 높을수록 적용세율이 높음.

  - 때문에 1년 기준 월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최대로 절세할 수 있음.

  - 또한, 12월에 1차성 급여 중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1차성 보너스 지불에 대한 정책을 이용할 경우 적용세율이 낮아지므로 대폭 절세할 수 있음.

자문 : 김금자 기업관리 컨설팅 김금자 대표

자료원 : KOTRA 상하이무역관 고객 질의응답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