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가경쟁력 순위 서서히 상승 중

- 2008 IMD 국가경쟁력 지수, 경제력에서 투자유치 매력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변모 -

보고일자 : 2008.5.29.

신정수 파리무역관

shinjs@kotra.or.kr

□ 2008 국가경쟁력 순위발표(IMD)

 ○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이하 IMD)에서는 2008 세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했음.

 ○ 전체 순위는 미국이 작년에 이어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국가를 바짝 추격하고 있음.

 ○ 미국의 1위 수성에 빨간불

  - IMD에서는 2008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1위를 차지한 미국의 점수를 100으로 놓고 각 국가의 점수를 매겼는데, 2위 싱가포르는 99.330점을 차지하면서 그 격차를 상당히 줄이는 데 성공했음.

  - 이와 같은 추세라면 내년도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과연 미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음.

  - 그 한 예로 IMD에서는 일본의 예를 들고 있는데, 1989년 처음으로 국가경쟁력 순위 발표 시에 1위를 차지한 일본이 계속 순위가 하락해 2008년에는 22위를 기록했음. 이는 부동산·금융시장의 버블붕괴로 인한 것으로 규정하며, 이와 같은 시나리오가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경제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임.

 ○ 중국의 국가경쟁력 다소 하락

  -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매번 호의적 평가를 받아오던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는 전년도 15위에서 2계단 하락한 17위를 기록했는데, 이 보고서를 총괄한 Stephane Garelli 씨는 이는 경제의 체질강화라는 메커니즘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함.

  - 최근 중국 당국의 기업들에 덜 이로운 입법조치(특히 조세분야)가 있었음에도, 중국이 현실적으로는 영속적인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2008 국가경쟁력 순위 요약

자료원 : Les echos 지(IMD 발표자료 인용)

□ 프랑스 서서히 순위 상승 중

 ○ 프랑스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2008년 25위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도 28위에 비해 3계단 상승한 실적이며 2006년 30위에 비해서는 5계단 상승한 실적으로, 점차 순위가 상승하고 있음.

  - 순위 상승원인으로는 정치적 안정, 더 완화된 조세제도, 그리고 노동자들의 소득보장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의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실제 프랑스는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주 35시간 근로제도 정비, 복잡한 세제 완화 및 구매력 상승을 위한 개혁조치를 단행하고 있으며,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적어도 투자유치 매력도 측면에서는 향상된 측면이 있음.

  - 그러나 IMD는 프랑스의 순위가 점차 상승 중이긴 하지만 1위 미국과의 점수차이가 30점 이상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더 근본적이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와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의미

 ○ IMD는 과거 국가경쟁력이라 함은 국가 경제력을 의미했으나 이제는 투자매력도를 의미한다고 규정했음.

 ○ 그에 대한 예시로 IMD는 싱가포르·아일랜드·두바이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이 경쟁력 순위에서도 수위를 차지하면서 동시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모범 국가로 통하고 있는 현실 때문임.

 ○ 실제로 프랑스 투자청은 프랑스의 이 경쟁력 순위 상승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과거 경쟁력 순위에 호들갑을 떨던 프랑스 언론들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자료원 : IMD 홈페이지, AFII (프랑스 투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