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2009년 하반기 외국인에 대한 그린카드제 도입 추진

- 현지 진출 우리기업, 기술노동력 부족문제 청신호 -

보고일자 : 2008.5.14.

소병택 프라하무역관

btso@kotra.cz

 ㅇ 2009년 하반기 3종류의 그린카드제 도입추진

  - 올 들어 체코 거주 외국인의 숫자가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체코 정부는 현재의 비자관리 제도보다 효율적이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외국 기술노동력의 유입을 촉진하는 외국인 관리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09년 하반기부터 그린카드제의 도입시행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그린카드제는 A·B·C 3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그린카드 A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요 기술인력 및 고급인력에게만 주어지며, 1회 발급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함.

  - 이에 반해 그린카드 B와 C는 2년간 체류가 허용되며, B 카드는 자격증을 가진 중급 기술인력에게, 카드 C는 위 두 가지 카드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외국인에게 주어지는데, 카드의 재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현재 수립단계임.

  - 현지 유명 인구통계학자인 Drbohlav는 인구의 노령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현재의 경제 발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065년까지 매년 4만3000명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면서, 외국인 노동력 관리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ㅇ 체류 외국인 40만 명 돌파, 전체 인구의 4% 육박

  - 체코 거주 외국인은 2004년 EU 가입 이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 약 28만 명 수준에서 2007년 말에는 39만여 명으로 약 41%나 증가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지속돼 3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약 4% 수준인 40만 명을 상회하고 있음.

  - 외국 노동력의 유입확대에 대해 경제계와 일반 기업들은 자국 내 부족한 기술인력과 일반 노동력을 외국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채용이 가능하므로 정부측에 외국인력 유입 확대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반해 Topolanek 수상은 외국인에 돌아가는 재정비용을 자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 정부측의 외국 노동력의 유입에 대한 견해는 아직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견해가 강함.

  - 일반적으로 외국노동력의 유입은 체코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특히 저임금을 감수함으로써 물가안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임.

 ㅇ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구 동구권 인력유입 급증세

  - 2008년 3월 말 현재 체코 거주 외국인의 31.2%인 12만5000명이 우크라이나 인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7만여 명의 슬로바키아, 5만4000여명의 베트남, 2만4000명의 러시아 및 2만 명의 폴란드 순임.

  - 2007년도부터는 불가리아·루마니아 등 주변국에서의 노동력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아시아권에서는 몽고인들의 유입이 2005년 이후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중국인의 진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체코 내무부는 현재 저급 불법 이주자들에 대한 규제방안으로 현재 몰도바·아르메니아·우크라이나에 홍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몽고 및 이라크로부터의 불법 이주를 규제하는 방안을 강구 중임. 주된 내용은 이들 국가와 협력해 체코의 노동 환경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파하는 홍보 및 상담 활동임.

체코 내 외국인 거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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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체코통계청 인구통계

주 : 통계는 각 연도 말 수치임.

 ㅇ 프라하, 브르노, 플젠 및 오스트라바등 주요 산업도시 증가세 뚜렷

  - 2008년 3월 말 현재의 지역별 외국인 거주현황을 보면 프라하시가 전체의 33%인 13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Brno 지역이 2만4000명, Plzen 지역 및 현대 자동차가 진출해 있는 오스트라바 지역이 각각 1만3000명 수준으로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현지 진출 외국기업들의 관련 기술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도 중저급 노동인력의 유입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업계의 그린카드제 도입에 대한 요구도 확산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도 확실시 되고 있음.

 ㅇ 시사점

  - 체코의 그린카드제 도입은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우선적으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체류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며, 부족한 기술인력을 동남아 등 저임금국에서 장기 고용계약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으로써 안정적인 현지 인력관리가 가능할 것임.

  - 또한 2009년 하반기 그린카드제 시행에 맞춰, 자사의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현지 투자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필요한 기술인력 확보방안 수립 시 체코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주변 동구권 국가까지 확대해 검토할 수 있게 됐음.

체코 내 지역별 외국인 거주 현황(2008년 3월 31일 기준)

                       (단위 : 명)

자료원 : 상동

자료원 : 체코 통계청 자료 및 현지 언론보도 자료 종합